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교육인적자원부	권고 번호	제도03-2-3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 후 정해진 목적범위내에서만 사용하고, 학교운영위의 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는 어떤 명목의 찬조금도 학부모에게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 학부모를 상대로 한 강제모금, 찬조금 형식을 취한 불법모금 및 목적외 사용, 관리소홀, 사용내역 미공개 등 불법과 부작용이 성행함에 따라

- 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부모로부터는 학교기본시설을 위해 발전기금을 갹출하거나 모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부패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의 투명성 제고

□ 언제든지 발전기금 조성규모나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 및 사용내역 공개

□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보완

2. 학부모로부터 갹출하거나 모금하는 기금의 사용용도 조정

□ 학부모로부터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의 구입명목으로 발전기금을 갹출하거나 모금할 수 없도록 조정

*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금운영계획에 의한 발전기금 모금이 아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보완

3. 불법 모금이나 운영사례 신고창구(홈페이지) 운영

□ 관할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모금이나 운영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운영

-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

□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보완

4. 위반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 학부모 등 민원인으로부터 불법모금이나 사용에 대한 민원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청은 특별감사 실시

- 불법모금이나 불법사용 적발시 일정기간 학교발전기금 조성 제한

- 기금조성과정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학교의 기금조성을 중단하고, 기 조성한 금액은 반환 조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보완

참고자료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

목   차

Ⅰ. 검토배경	6

Ⅱ. 학교발전기금 현황	6

1. 학교발전기금 조성현황	6

2. 학교발전기금제도	7

3.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절차	8

Ⅲ. 제도 운영성과	9

Ⅳ. 운영실태 및 문제점	10

1. 학교발전기금	10

2. 불법 찬조금	14

3. 설문조사 결과	15

Ⅴ. 제도개선방안	18

Ⅵ. 추진경위 및 계획	20

[붙임1] 학교발전기금 조성현황	22

[붙임2]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	23

[붙임3]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신고접수 및 상담사례	27

[붙임4] 교육청별 학교발전기금 조성실적 상위3개교	37

[붙임5] 불법 학교발전기금 신고창구(홈페이지) 운영현황	53

[붙임6] 학교발전기금 관련법령	54

Ⅰ. 검토배경

□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 후 정해진 목적범위내에서만 사용하고, 학교운영위의 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는 어떤 명목의 찬조금도 학부모에게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  학부모를 상대로 한 강제 모금, 찬조금 형식을 취한 불법모금 및 목적외 사용, 관리소홀, 사용내역의 미공개 등 불법과 부작용이 성행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불법적인 사례 발생시 행·재정적 제재 등 관련법령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함.

Ⅱ. 학교발전기금 현황

1. 학교발전기금 조성 현황

가. 총 괄

(단위금액 : 백만원)

년 도	학교수	조 성 학교수	조성 목적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도서 구입비	체육·학예 활 동 비	학 생 복리비
2001	10,234	6,228	131,453	46,296	39,354	20,650	25,153
2002	10,345	6,404	132,743	48,729	34,397	21,189	28,428

□ 학교발전기금 조성현황 : [붙임1]

나. 조성비율 및 평균모금액

(단위금액 : 백만원)

년 도	총학교수 (A)	조성학교수 (B)	조성비율 (C=B/A)	총모금액 (D)	평균모금액 (E=D/B)
2001	10,234	6,228	61%	131,453	21
2002	10,345	6,404	62%	132,743	21

다. 조성용도별 현황

(단위금액 : 백만원)

년 도	계	교육시설비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체육·학예활동비	학생복리비
2001	131,453 (100%)	46,296 (35%)	39,354 (30%)	20,650 (16%)	25,153 (19%)
2002	132,743 (100%)	48,729 (37%)	34,397 (26%)	21,189 (16%)	28,428 (21%)

2. 학교발전기금제도

가. 학교발전기금이란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②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

나.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등

다. 기금조성 대상학교

-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기금조성

- 조성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조성방법 : 자율적 모금

- 조성목적

①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③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④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마. 기금관리 및 운용

- 회계 : 학교발전기금회계 별도 설치

- 기금집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조성목적범위내 집행(운영위원회 심의)

- 결산보고 :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에 통지(운영위원회 심의)

-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3.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절차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목적, 기금조성방법, 수입 및 지출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 수립

나. 기금운용계획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일반교	40∼50%	30∼40%	10∼30%
실업계교	30∼40%	20∼30%	30∼50%

□ 학생수/(위원수) : 200미만/(5∼8명), 200∼999/(9∼12명), 1,000이상/(13∼15명)

다. 기금조성계획 홍보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명의로 기금모금계획을 홍보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금한다는 사항 명시하여 강제성 배제

□ 제한사항 : 일정액 할당, 모금액 최저액 할당행위, 납부희망액 사전조사 또는 신청받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

라. 기금관리 및 집행

□ 학교발전기금 접수처(서무부)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접수하고 영수증 발급(학교발전기금회계 별도 설치)

□ 기금집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조성목적범위내 집행(운영위원회 심의)

□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 접수상황 및 사용내역 등

마. 결산보고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 및 학부모에 통지

Ⅲ. 제도 운영성과

1. 긴요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 □98년 제도시행이래 교육재정 지원이 열악한 상황(IMF체제)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를 확충하는 등 긴요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 학생들의 다양한 학예활동과 복지증진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 담당

2.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

□ 정부의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 학교별로 특색있는 교육활동 활성화

Ⅳ. 운영실태 및 문제점

학교발전기금

가. 학부모에게 일정액 할당 또는 학급간부 부모에게 강제 할당

□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또는 전화통보 등으로 일정액의 학교발전기금을 할당해 납부를 강요하거나 학생회장단, 반장단 등 학교간부의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납부 강요

□ 대전 D초등학교는 학생회장단(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및 반장단(반장 100만원, 부반장 50만원)으로부터 일정액을 할당한 발전기금 조성

나. 영수증 미발급, 접수대장 누락 등 관리 소홀

□ 학부모 대표 등이 직접 교장실을 방문해 발전기금을 학교장에게 전달하고 학교장이 영수증 발급없이 발전기금을 수령하거나, 관리대장 기록없이 특정목적으로 임의 사용

다. 정해진 목적외 사용

□ 발전기금은 조성목적(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기부목적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나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교직원의 단체활동(예 : 회식비·유흥비) 등에 사용하거나 당초 기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라. 발전기금 사용현황 공개 미흡

□ 발전기금 결산결과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극 적인 공개나 홍보부족으로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 간부 일부만이 발전기금 사용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고 있을뿐 학부모들은 얼마나 모금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고 있음

마. 학교발전기금 운영 위반사례 및 불법 찬조금 모금 증가 추세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위반사례가 2001년 127개 학교에서 2002년 207개 학교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나

-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통제가 되지 않고 있음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2001∼2002)>

구 분	위반 학교수			주요 위반사항	조치결과
	계	2001년	2002년
16개 시·도 교 육 청	334	127	20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발전기금 모금 및 집행 ·발전기금으로 접수하지 않고 교직원 회식비·수고비 등으로 사용 ·모금시 일정액 할당 및 강제모금 ·각종 찬조금 불법 모금 ·기금조성 목적외 사용 ·학교운영위원장 승인없이 집행 ·모금 및 집행상황 관리 소홀 ·학교장이 발전기금 집행 ·기금을 일반예산과 통합관리 ·기금 집행결과 학부모 미통보 등	<행정조치> - 시정 <신분조치> - 주의 , 경고등

□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 : [붙임2]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에 대하여 학부모가 신고하거나 상담한 사례도 증가추세에 있음

□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신고 접수 및 상담사례 : [붙임3]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모금사례
□ 모금액을 할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강요 - 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 할당하여 모금 - 가정통신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납부 강요 -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 발송 □ 비교육적인 방법 동원 - 가정통신문과 기탁서를 학생을 통해 전달 또는 담임이 학생알림장을 통해 납부 종용 - 기금 기탁서에 학생의 반과 이름을 적어서 납부토록 종용 □ 부적합한 용도에 사용 -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등 소모성경비에 사용 -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나 교직원 단체활동경비에 사용 □ 학교간에 경쟁적으로 기금 조성 - 교육여건이 양호한 학교에서 당장 필요치 않은데도 기금조성 - 각종 시범학교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간에 경쟁적으로 조성 □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을 지키지 않고 조성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목적·금액·기간·방법 등의 심의없이 임의 조성 - 학무모회 등 단체 임원이 발전기금 납부를 결의 또는 권유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경우 등

바. 학교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초래 등 기회적 부작용도 발생

□ 초·중·고교 전체 학교중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학교는 61.5%에 해당 되며 38.5%는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음. 특히, 대도시 중심의 일부학교는 매년 거액의 기금을 조성하는 반면, 지방의 몇몇 학교는 조성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임

- 대도시 특정지역의 일부학교는 매년 수억원의 기금을 모은 반면, 서민층 밀집   지역 학교는 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학교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특정지역 학교는 더 좋은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선호학교가 탄생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 기금 조성액 중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교육용기자재 구입 등 학교 기본시설에 해당되는 비율이 약 64%(2001 : 65%, 2002 : 63%) 차지

<3년 연속 발전기금 조성액 상위 학교>

(단위 : 백만원)

학교	연도별 발전기금조성금액			학교	연도별 발전기금조성금액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경복초등	116	324	328	울산공고	89	323	209
금호초등	109	109	227	경기수성고	144	100	100
동명초등	113	108	113	강릉제일고	163	210	276
경 복 고	177	130	313	공 주 고	174	127	157
인천체고	184	202	215	순 천 고	349	258	55
부 평 고	104	120	155	진 주 고	209	121	220
대 전 고	116	112	121	경 북 고	65	107	106

□ 교육청별 학교발전기금 조성실적 상위 3개교(초·중·고등학교별) : [붙임4]

<참고사항>

□ 대학 발전기금의 특징

- 대학의 발전기금은 학교부지를 넓히거나 건물 신축, 장학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펼칠 때 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조성하며, 재학중인 학부모를 상대로 조성하지는 않음

- 대학의 발전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항라호(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허가권자(3억이상 : 행자부장관, 그 외는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모금하여야 함.

□ 대학 발전기금 조성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학교자체내규 적용)

불법 찬조금

□ 불법 찬조금 강제 모금 성행

-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외에는 그 어떠한 명목의 찬조금도 모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학부모나 자생단체인 학부모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을 통하여 각종 찬조금 강제 모금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이유>

·발전기금 조성은 정해진 목적과 절차·방법·모금액 등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찬조금은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 필요에 따라 수시 모금 가능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관리대장의 기록이 필요 없는 점을 악용하여 찬조금형식으로 접수

□ 서울 A외국어고의 경우 1, 2학년은 학생 1인당 25만원, 3학년은 40만원씩 할당해 연간 3억2천여만원의 찬조금을 조성했고, C고교의 경우 체육대회때 학교 학부모단체의 임원들이 100만원을 걷어 교사와 학부모의 회식비로 썼으며 식사 후에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나이트클럽과 노래주점에 가는 등 10개교가 불법 찬조금 조성(서울시교육청, 초·중·고교 불법찬조금 특별감사결과, 2003. 6. 17)

□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으로 접수를 원하나 학교측에서 거부하는 사례 발생

설문조사 결과

	<조사개요>
□ 조사대상 : 1,000명[학부모(600), 교사(200), 학교운영위원(232)] - 학부모 및 교사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지역 - 학교운영위원회위원 : 경남, 전북지역(7월 운영위원연수 개최지역) □ 조사방법 : 전화 및 방문조사 □ 조사기간 : 2003. 7월 □ 조사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 조사결과 >

□ 학부모 600명중 18.5%(111명)가 학교발전기금 및 기타 불법찬조금 납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없다 : 81.5%)

□ 지난 1년동안 납부금액은 5만원미만이 25.2%, 5∼10만원미만이 34.8%, 10∼20만원미만이 20.8%, 20∼50만원미만이 11.5%, 50∼100만원미만이 4.8%, 100만원이상이 3%로 나타남(납부경험자 : 111명)

□ 납부명목은 학교발전기금(58.4%),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20.2%), 찬조금(21.5%)

□ 납부동기는 학부모(48.6%), 교사(72.0%), 운영위원(63.4%) 모두 □순수하게 학교발전을 위해□ 학교 발전기금을 낸다는 응답이 많았음.

□ 강요나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부하는 학부모(46.1%)

		사례수 (명)	학교발전을 위해	강요 /강제할당	자녀의 불이익	기타	무응답	계
학 부 모		600	48.6	4.2	41.9	3.3	2.0	100.0
교 사		200	72.0	3.5	18.5	5.0	1.0	100.0
운영위원		232	63.4	5.6	22.8	4.7	3.4	100.0

□ 강제할당 및 납부강요 경험은 학부모(7%), 교사(2.0%), 운영위원(15.5%)로 나타남.

		사례수(명)	있다	없다	계
학 부 모		600	7.0	93.0	100.0
교 사		200	2.0	98.0	100.0
운영위원		232	15.5	84.5	100.0

□ 학교발전기금의 기여도에 대해 학부모는 비슷하게, 교사는 □기여하고 있음□ 의견이 운영위원은 □기여하지 못함□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학부모, 교사, 운영위원간의 의견차이가 크게 나타남.

		사례수(명)	기여함	기여못함	계
학 부 모		600	49.3	50.7	100.0
교 사		200	78.5	21.5	100.0
운영위원		232	34.1	65.9	100.0

□ 학교발전기금이 학교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부모는 □학교발전기금조성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됨□이 42.6%로 가장 높았고, 교사와 운영위원은 □기금조성 액수에 따라 학교간 교육환경의 차이심화□가 각각 46.5%, 43.1%로 높았음.(학교발전기금이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대상)

□ 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학부모는 □아니다□는 의견이 교사와 운영위원은 □그렇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학부모와 교사, 운영위원간의 의견차이가 크게 나타남.

		사례수(명)	그렇지 못하다	공정하고 합법적이다	잘모름	계
학 부 모		600	51.5	29.2	19.2	100.0
교 사		200	19.0	74.5	6.5	100.0
운영위원		232	21.6	66.8	11.6	100.0

□ 발전기금 조성과 운영이 공정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이유로는 학부모, 교사, 운영위원 모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의 투명성 부족□이 각각 45.5%, 52.6%, 60.6%로 다른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남.(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응답자 대상)

□ 학교발전기금이 얼마나 조성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학부모가 85.3%로 나타남.

□ 시설확충 및 보수, 교육용 기자재구입 등은 학교의 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발전기금 조성목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부모와 교사, 운영위원에서 높게 나타났음.

		사례수(명)	제 외	현행유지	계
학 부 모		600	58.0	42.0	100.0
교 사		200	51.5	48.5	100.0
운영위원		232	54.3	45.7	100.0

□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지 않고 불법 찬조금으로 받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43.1%)와 교사(29.5%)는 □학교발전기금 조성목적외로 사용하기 위하여□가 가장 높았고, 운영위원(37.5%)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하면 운용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 가장 높았음.

□ 자발적 찬조금의 처리방법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48.0%), 교사(72.5%), 운영위원(62.1%) 모두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응답이 높았음.

Ⅴ. 제도개선방안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의 투명성 제고

□ 언제든지 발전기금 조성규모나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 및 사용내역 공개

2. 학부모로부터 갹출하거나 모금하는 기금의 사용용도 조정

□ 학부모로부터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의 구입명목으로 발전기금을 갹출하거나 모금할 수 없도록 조정

□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금운영계획에 의한 발전기금 모금이 아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지 않음

<현행모금방식>

①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②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

[조정사유]

- 초중등학교는 공교육으로서 학교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일부는 의무교육인 점을 감안하면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의 구입 등은 교육의 기본시설로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학부모를 상대로 사적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의 구입비용은 고비용 소요되므로 학부모에게 일정액 할당이나 강제 납부 강요 가능성 상존

□ 설문조사 결과 : □재학중인 자녀의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마지못해 납부□하는 학부모가 46.1%임

3. 불법 모금이나 운영사례 신고창구(홈페이지) 운영

□ 관할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모금이나 운영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운영

-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

□ 일부 교육청에서 불법 발전기금 모금 또는 유사 신고창구 운영중 : [붙임5]

4. 위반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 학부모 등 민원인으로부터 불법모금이나 사용에 대한 민원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청은 특별감사 실시

- 불법모금이나 불법사용 적발시 일정기간 학교발전기금 조성 제한

- 기금조성과정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학교의 기금조성을 중단하고, 기 조성한 금액은 반환 조치

Ⅵ. 추진경위 및 계획

1.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2003. 6.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및 불법 찬조금 사례

□ 위반자에 대한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등

2. 제도개선 대책수립

□ 발전기금 운영실태 조사 : 2003. 6.

-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금 모금 및 운영실태 등

□ 설문조사 : 2003. 7.

- 국민(학부모), 교사(학교운영위원 포함) 등 인식도 조사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의견수렴 : 2003. 7. 16

- 서울시내 초·중·고중에서 2001년 및 2002년에 발전기금 조성규모가 큰 5개 학교

□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 2003. 8. 26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과장,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안승문), 인천 영일외국어고 교장(이남정), 참교육학부모회(박범이), 한국여성연구원(김정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2003. 8. 27∼9. 15

3. 제도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 2003. 10. 6

□ 여론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한 개선(안) 마련

4. 제도개선 권고 : 2003. 10.

□ 개선안을 관련기관에 송부 및 개선권고

[붙임1] 학교발전기금 조성현황	22

[붙임2]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	23

[붙임3]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신고접수 및 상담사례	27

[붙임4] 교육청별 학교발전기금 조성실적 상위3개교	37

[붙임5] 불법 학교발전기금 신고창구(홈페이지) 운영현황	53

[붙임6] 학교발전기금 관련법령	54

[붙임1]

<학교발전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교육청	년 도	학교수	접 수 학교수	조성 목적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 활 동 비	학 생 복리비
합 계	2001	10,234	6,228	131,453	46,296	39,354	20,650	25,153
	2002	10,345	6,404	132,743	48,729	34,397	21,189	28,428
서 울	2001	1,202	990	34,358	10,940	9,576	5,265	8,577
	2002	1,219	1,027	33,356	10,084	8,401	5,717	9,154
부 산	2001	557	476	9,622	4,497	3,231	655	1,239
	2002	561	464	14,829	9,519	3,022	919	1,369
대 구	2001	376	313	8,388	3,706	2,992	971	719
	2002	381	320	8,191	3,729	2,943	818	701
인 천	2001	368	333	15,129	6,011	5,392	2,022	1,704
	2002	383	348	15,058	5,086	6,006	2,277	1,689
광 주	2001	251	145	3,646	1,538	1,499	142	467
	2002	253	148	3,521	1,857	1,117	122	425
대 전	2001	244	188	3,241	1,029	1,075	357	780
	2002	249	206	4,632	1,284	1,460	533	1,355
울 산	2001	164	144	2,335	495	595	425	820
	2002	173	143	2,096	540	346	292	918
경 기	2001	1,616	1,158	18,505	7,573	4,525	2,950	3,457
	2002	1,676	1,302	19,503	8,867	3,477	3,084	4,075
강 원	2001	642	453	5,610	885	746	2,072	1,907
	2002	643	491	6,165	988	614	1,994	2,569
충 북	2001	447	412	8,941	3,354	2,470	1,569	1,548
	2002	445	414	7,321	2,345	1,181	1,640	2,155
충 남	2001	729	494	6,354	2,345	1,696	964	1,349
	2002	728	485	5,824	1,469	1,715	1,016	1,624
전 북	2001	751	45	1,533	328	734	183	288
	2002	749	43	912	182	258	133	339
전 남	2001	864	214	2,151	708	420	593	430
	2002	861	145	1,331	282	239	483	327
경 북	2001	979	222	2,091	668	804	312	308
	2002	974	241	2,055	421	947	329	358
경 남	2001	872	493	6,875	1,302	2,881	1,438	1,254
	2002	878	468	5,326	1,168	1,930	1,166	1,062
제 주	2001	172	148	2,674	917	718	733	306
	2002	172	159	2,623	908	741	666	308

[붙임2]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

구 분	년도	위 반 학교수	위반내용	조치결과
계	2001	127	-
	2002	207	-
서 울	2001	11	·기금운용계획 미수립 ·결산보고 부적정 ·장학금 명목의 기부금을 교직원연구비로 집행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모금 ·발전기금 기탁서 없이 기증물품 접수 ·출납기관 운용 부적정 등	주의, 경고 시정
	2002	11	·학부모회 회비 불법 모금 ·부당잡부금 징수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모금 ·학교발전기금회계 미편입 ·발전기금 기탁서 없이 기증물품 접수 등	주의, 경고 시정
부 산	2001	10	·발전기금운용계획 미수립 ·학부모에게 강제 모금 ·발전기금으로 세입 미처리 및 학교장 유용 ·기금 조성목적외 사용 ·기금관리대장 미비치 및 관리소홀 ·학교장이 발전기금 집행 ·발전기금 집행결과 학부모 미통보 등	정직, 주의, 경고
	2002	16	·발전기금운용계획 미수립 ·기증물품 접수대장 미기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없이 집행 ·발전기금을 교직원식비로 사용 ·발전기금접수대장 미등록 등	주의, 시정

구 분	년도	위 반 학교수	위반내용	조치결과
대 구	2001	5	·접수대장 미등재 ·기금운용계획 미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집행 등	주의
	2002	6	·기금운용계획 미수립 ·학부모대표 명의로 기금 조성 ·학교장이 기금출납명령 ·교무실 운영비 및 교사회식비로 사용 등	견책, 주의
인 천	2001	12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부적절 ·학부모에게 강제 모금 ·학교장이 발전기금 집행 등	주의, 경고
	2002	23	·기금 조성목적외 사용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부적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없이 집행 등	주의, 경고
광 주	2001	1	·최저금액 명시, 납부자 학년·반·이름 기재	주의
	2002	-	-
대 전	2001	3	·당초 기부목적외 사용 ·발전기금운용계획 미수립 등	주의
	2002	12	·발전기금을 목적외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없이 모금 및 집행 ·출납기관인 운영위원장의 재정보증 미설정 등	주의, 시정
울 산	2001	-	-
	2002	1	·기금운용계획 미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집행 등	주의

구 분	년도	위 반 학교수	위반내용	조치결과
경 기	2001	49	·발전기금운용계획 미수립 ·후원금을 발전기금으로 미접수 ·기부목적외 사용 ·발전기금 모금 및 집행상황 미정리 ·발전기금 모금시 일정액 강제할당 ·학교장이 발전기금 집행 ·발전기금 집행결과 운영위원회 미심의 ·발전기금 집행결과 학부모 미통보 등	주의
	2002	77	·발전기금운용계획 미수립 ·관련대장 비치·관리 소홀 ·학교장이 발전기금 집행 ·발전기금 집행결과 운영위원회 미심의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로 관리하지 않음 ·기부목적외 사용 ·발전기금접수대장 미등록 ·찬조금 일부유용 및 관리 부적정 ·발전기금 집행결과 학부모 미통보 등	견책, 주의, 경고
강 원	2001	28	·발전기금운용계획 미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모금 ·발전기금 기탁서 없이 기증물품 접수 ·내빈중식접대비 등 목적외 집행 ·학교장이 발전기금 집행 ·접수대장 미비치 및 관리소홀 ·학교장 명의로 기금 모금 등	주의, 시정
	2002	42	·발전기금운용계획 미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모금 ·학교장이 발전기금 집행 ·기금조성 목적외 사용 ·지출증빙서류 작성 미비 ·발전기금으로 세입 미조치 등	주의, 시정

구 분	년도	위 반 학교수	위반내용	조치결과
충 북	2001	-	-
	2002	-	-
충 남	2001	-	-
	2002	1	·전입학생 학부모로부터 발전기금 강제조성	주의
전 북	2001	3	·집행결과 학부모에게 미통보 ·학교발전기금에 미편성하고 사용 등	주의
	2002	7	·기금운영계획 미수립 ·학교발전기금에 미편성하고 사용 ·집행결과 학부모에게 미통보 ·접수대장 등 대장관리 미흡 ·학교장이 기금 집행 등	주의
전 남	2001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모금 ·발전기금 기탁서 없이 기증물품 접수 등	주의
	2002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집행 ·결산 미보고 등	주의
경 북	2001	2	·학교장이 기금 집행 등	주의
	2002	6	·학교장이 기금 집행 등	주의
경 남	2001	-	-	주의
	2002	2	·어머니회 운영경비 모금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관리소홀 등	경고, 시정
제 주	2001	1	·모금액을 일률적으로 할당	주의
	2002	-	-

[붙임3]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신고접수 및 상담 사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2002년도 사례

□ 학교운영비와 찬조금 거액 조성(경기도 안양 특목고)

2002년 학교발전기금법에 의거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단체를 통하여 학부모 대상으로 2억 2천6백여만원의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야간자율학습지도비, 교사선물비, 교사연수 지원비 등 불법적인 지출은 물론, 학교청소용역비, 화장실 휴지와 비누구입, 복사기구입 및 수리비 등  학교운영비용조차 학부모 찬조금으로 조성

□ 사립고등학교 불법찬조금 심각(서울 강서구 □외고, 학부모)

사립 특고인데 등록금은 다른 학교보다 1.8배 높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없이 1∼2학년 전교생은 1인당 25만원씩, 3학년 전교생은 1인당 45만원씩 각 반 반장과 학년 주임의 책임하에 모금 조성을 한다. 이 비용으로 보충수업시 교사수고비, 회식비, 체험학습시 도시락 준비 등에 쓰고 사용내역에 관한 결산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 1학년 체육교사는 10명씩 묶어서 달마다 10만원씩 100만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위협적이고 폭력이 심하다. 추천서와 불이익이 두려워 다 내지만 문제가 심각하다. 학교 스쿨버스도 없어서 학부모들이 주선해서 수영장 차등을 이용하게 되자 학교에서 기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했더니 학교에서 운행을 못하게 하고 관광버스로 교체한 후 3개월치 차비를 한번에 내게 했다. 방학도 30일 기준으로 요금을 다 받는데 기사는 □학교에 상납하려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한다. 결국 12개월치 버스비를 받는다. 국회에서 이 학교 비리를 없애겠다고 했을 정도이지만 감사가 나와도 봐 주는 것 같다. 바자회를 열어 장학금에 쓴다고 하나 누가 얼마를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옳은 말을 하는 교사들은 쫓겨나기만 한다.

□ 회식비, 나이트까지(서울 구로구 □고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총무를 겸하고 있는데 한 학년에서 200만원씩 총 600만원으로 커텐 교체 공사를 했다는 영수증은 회장에게서 받았으나 3학년 대표가 맡아 했다는 버티칼 설치비 150만원 사용에 대해서는 영수증도 못 봤고 알 수가 없다. 운동회때는 학부모회 임원들이 100만원 정도를 걷어 교사와 학부모 식사를 했고 행사 후에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나이트도 갔다. 학부모 대표에게 항의했더니 □당신과 문화가 다르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다. 3학년 부장교사는 학부모회 야유회를 따라가면서 □끝내주는 *이 있으니까 놀러오라□고 교감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교감과 3학년 부장교사가 나이트 문화, 회식을 좋아한다.

□ 720만원짜리 휘호석 건립(경기 양주군 □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니회 총회 결산보고를 통해 사전 계획도 없었고 회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운동장에 720만원짜리 돌로 된 휘호석을 세운 것을 알았다. 의논 없이 한 것도 문제이고 그런 휘호석이 아이들 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심하다. 총회시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교장과 어머니회장이 서로 시켜서 한 일이라고 발뺌을 한다. 휘호석 뒤에는 어머니회장과 부회장, 총무이름, 교장, 교감, 담당교사이름등이 써 있다. 동두천 교육청관내 4개 학교들도 이 휘호석을 설립했으며 교장은 너무나 자랑스러워한다.

□ 6,700백만원이 넘는 불법찬조금 조성(경기 고양시 □고등학교)

3학년 경우 학년초 사례비 12,000,000원, 교사간식비 3,200,000원, 추석선물 5,000,000원, 교장·교감 1,000,000원, 정규모의고사 4회실시 이외의 불법모의고사 6회를 실시하면서 교장·교감 위험수당으로 3,600,000원 등 1년 총 67,920,000원 조성함. 이 중 학교발전기금은 약 5,000,000원임.

□ 전기공사비, 교사연수비를 학부모가 내야 하는가(서울 강서구 □여중, 학부모)

사립여중. 전력이 모자란다며 에어컨을 3학년만 가동하고 1,2학년은 전기공사비용 400만원을 자생단체 등에서 모금하고 있다. 학교측도 이 일에 대해 문서화를 못하게 하고 견적과 브리핑 자료등 일체의 기록을 못하게 한다. 교육부에서 공사비의 일부라도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돈을 걷어서 아직 학교에 내지 않고 있는데 학교는 세목예산서 조차 없이 돈만 내 놓으라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우리는 힘이 없다□는 말만 한다. 또한 교사 연수비 300만원을 자생단체 등이 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연수계획, 인원수 등도 전혀 알 수가 없어 교장과 부딪히고 결국 아이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학교 전반적인 문제에 자문을 구한다.

□ 체육진흥회비 강제 모금(경기도 용인 □□초등학교, 학부모)

각 반에 3인씩 체육진흥회 임원을 선출해서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을 회장 구좌로 3월 28일까지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다. 지출 계획도 모르겠고 강제적인 모금이며 작년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 교육청에 진정을 한 이후 학교장을 통해 압력만 받았다. 불법적인 모금이라 보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가?

□ 도서상품권으로 기금을 조성(서울 관악구 □초등학교, 학부모)

학교 도서실에 책을 기증받고 있는데 교사들이 도서상품권도 괜찮다고 하며 누가 몇 장 가져왔는지 밝혀서 많이 가져온 아이들에게 박수를 쳐 준다. 학교에 항의를 했더니 도서상품권은 책과 같은 것이므로 상관없다고 한다.

□ 학부모회비 강제 할당(광주 □□초등학교, 학부모)

학부모회비를 한 반에 12만원씩 강제 할당하여 징수하고 있다. 학부모회 연간 모금액은 300만원 정도 되나 한번도 결산공개를 하지 않았다. 영수증과 결산내역 공개를 요구했더니 □교장 황금열쇠 얼마..□, □교사 체육대회 후 식사대접을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학년 총무에게 정확하게, 모든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요구했더니 개인적으로 만나자고만 한다. 또한 학교에서 학부모 독서토론 다과비로 20만원을 책정했으나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어서 행정실장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밝히라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만나자며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

□ 어린이회장을 하면 돈을 내야 하나(경기 □□초등학교, 학부모)

아이가 전교 어린이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려고 하는데 학교 관례상 임원이 되면 몇 백만원을 기부해야 한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담임과 의논했더니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돈이 없어 못 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 담임은 운영위원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운영위원들도 돈을 기부한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다.

□ 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받지 않는다(강원도 □□초등학교, 학부모)

전교 어린이회장 학부모이다. 회장 어머니들 4명이 50만원을 모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싶은데 교장이 받지 않는다.

□ 사업계획 없는 어머니회비 조성(서울 노원구 □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니회에서 사업계획 없이 회장등 임원은 1인당 50∼20만원씩, 각 반 8명씩의 어머니회 회원은 1인당 2만원씩 모금하고 자생단체 임원에게 □교사대접을 이렇게 안하는 후진학교는 못봤다□며 교장이 노골적으로 얘기했다. 임원은 돈을 내야 하는가?

□ 학부모회 찻집 티켓 강매(울산 □□중학교, 학부모)

학부모회가 학교 예산 배정을 원하면서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들어와 있으나 사업계획을 운영위원회와 논의한 바는 없다. 올해 학부모회 요구로 학부모·교사 체육대회 1,600,000원과 학부모강좌 4회 비용으로 1,200,000원을 배정해 주었는데 또 학부모회 기금을 마련한다며 일일찻집 티켓을 강매하고 타 단체들에게 현금을 요구한다. 해결방안은?

□ 교사 자율학습 수고비를 내라고 한다(서울 □□고등학교, 학부모)

고3 학부모인데 교사 자율학습 수고비로 1인당 20만원씩 온라인 입금할 것을 강요하고 입금하지 않았더니 계속 독촉전화가 온다. 교육청에 익명으로 알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다.

□ 에어컨 설치비, 교사회식비 징수(서울 □□고등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사용계획 없이 학부모회 반비로 각 반 100만원씩, 학부모회 각 반 대의원 5명은 1인당 30만원씩 내서 30만원 중 10만원씩은 에어컨 설치비로 사용하고 20만원은 교사회식비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1학년 경우 14개 반이다.

□ 학부모회비 강제 징수(인천 □□중학교, 학부모)

학급당 4명씩인 학부모회의 회비로 1인당 10만원씩을 걷고, 단체별 임원들은 1인당 50만원씩을 걷는다. 또 학교운영위원을 강제로 학부모회에 가입하게 하여 회비로 1인당 50만원씩을 내게 하고 있다. 어디에 쓸 것인지도 모르겠다.

□ 교실에 모노륨을 해달라고 했다(경기도 구리시 □초등학교, 학부모)

반 임원인데 담임이 교실바닥에 모노륨을 깔아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90여 만원의 사비로 모노륨을 깔아 주었다. 학교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후회된다. 결국 □모노륨을 깔아주는 대신 앞으로 1년은 학교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학부모회 임원을 사퇴하고 말았다. 무척 혼란스럽다.

□ 초밥, 회식에 목욕비까지(경기도 □□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니회 회원 1인당 15만원씩을 내었고, 학급에서는 학급 물품비로 30만원 정도를 냈다. 체험학습시에는 담임이 5만원짜리 초밥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교장, 교감, 2학년 교사들에게 갈비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2차까지 예약하였고, 목욕비라며 10만원도 요구했다. 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전화를 한 후 10만원은 돌려 받았고, 회식과 2차는 취소되었는데 정말 학교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

□ 불법학교발전기금 책임을 혼자 지게 되었다(서울 □□고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을 겸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 심의를 하지 않고 교장이 에어컨 구입비를 학부모들에게 걷으라고 요구하였다.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실제 학교에서 요구하였고 행정실에서 학부모용 안내장 검토, 타이핑, 발송까지 다 했으면서도 나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학교장은 □일을 벌려서 불쌍하게 됐다□고 말한다. 누구도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다. 학교장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 2003년도 사례

□ 200만원씩 담임에게 상납요구(경북 안동 □중학교)

자녀가 중학교 올라가서 회장이 되었는데 1학년 대표 학부모라는 사람이 전화로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임원단 부모가 돈을 걷어서 각 반 담임에게 200만원씩 상납을 하자고 했다.  상납 이유는 스승의날 접대비, 운동회날 목욕비, 소풍 뒷풀이 여흥비, 교사 향응제공 등이다. 학부모가 공무원이라  교육부에서 책정되는 교육재정과 학교예산 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억지 모금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촌지요구에 거부를 했지만, 자녀가 교사에게 불이익을 받을까봐 임원을 그만두라고 했다. 다른 임원단 부모들이 □가난해서 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한다□ 고 하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사립학교라 교사들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묵인하는 분위기다.

□ 초등학교 집단촌지 요구(서울, 학부모)

교장 선생님의 퇴임식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서 현금으로 선물을 모금해서  전달한다고 한다. 교원 정년에 공식적인 퇴임식 행사에 학부모가 현금을 강요받는  것 같아서 몹시 의아하다. 학운위 임원들과 학부모회 임원들이 나서서 학급 임원 학부모들에게 모금을 요구해서 공식적으로 돈을 걷어야 되는건지 일반 학부모로서는 잘 모르겠다.

□ 초등학교 □사은회□ 행사 교사향응 제공(경기도 안산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몇 년전부터 학교에서 □사은회□ 행사를 한다. 졸업식 즈음해서 학급임원 학부모들과 회장단 학부모들이 주측이 돼서 6학년 담임  선생님과 교감, 교장까지 초대하여 거의 호텔 뷔페 수준으로 음식을 대접해야한다.  교감 선생님이 직접 전화해서 교육감과 다른 외부인사 까지 초빙하고 싶으니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학부모회 임원이지만, 관행적 행사로 매년 이렇게 시달린다는 것이 너무나 경제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참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은회□가 참 형식적이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

□ 학교비품 구입 강제 모금(서울 은평구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이며 학부모회에 참여했다. 학교에서 각 학급 교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커텐, 시계, 거울등 교실비품을 학부모에 의해 구입해주길 바란다. 학부모들간에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구입해 주길 요구한다. 내담자는 중학교 선생님 이셨던 관계로 학교비리나 일방적인 모금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낀다.

□ 사립학교의 심각한 부정부패(서울 □초등학교)

사립 초등학교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 새로 학기가 시작되면 학부모 단체에서 은연중에 압력을 넣는다. 다른 공립학교는 몰라도 개인적 촌지가 아직도 성행하며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주위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명품 핸드백(페라가모)에 현금 50만원을 넣어서 선물로 줬다고 한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다.  특히 사립 초등학교는 대기업 손자들과 유명인사 자녀들이 많다. 촌지와 학교비리 문제가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아무도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 학교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전가(서울 상계동 □여자고등학교)

아이가 다니는 사립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가정통신문 형식을 빌어 학교 재정 기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 내역은

1. 학생용 하이팩 의자 구입

2. 방송실 기자재 교체

3. 기타 학생 후생 복지사업이다.

시한을 정하고 통장에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이지만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강요에 준하는 것이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 비용도 내역을 보면 알지만 적은 비용이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요즘 국가 경제의 난국으로 서민들은 경제 파탄 지경인데도 말이다.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 및 제시설의 재정을 학부모를 통해 해결한다면 도대체 사학재단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사학재단은 육영을 위해 사재를 털어 학교 운영의 책임을 진 봉사의 주체가 아닌가?. 아니라면 사학재단은 존재 의의가 없고, 학부모가 그 학교의 이사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하겠지요? 사학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이것은 결코 학부모에게 강요될 사항이 아니다. 에어콘값을 내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학교는 사라져야 한다.

□ 일정금액 강제 할당(서울 □외고)

□02년도에도 학교측의 요구로 학급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일률적으로 50만원씩 거두어 학교측에 전달하였고 올해도 학교측 요구로 1인당 50만원씩 전달하게 되었다. 매년 전교생 1인당 50만원씩 거두어 학교측에 전달하여 왔다고 한다. 또한 고학년(3학년)은 희망자들을 모아 학교 교실에서 논술 외부 과외 선생을 모셔 고액과외를 한다고 하는데 50만원 외 10번 과외비로 30만원을 내고 실시한다. 50만원은 일년치이며 주로 선생님 수고비로 쓰고 자세한 사용용도를 알 길이 없다. 학생에게는 기말고사 또는 모의고사 후 학급별로 회식(불고기파티)정도이다. 모금은 학교측 지시를 받은 학부모회장이 과 대표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다시 학급학부모 4명(남/녀회장과 남/녀부회장)에게 모금을 부탁하고 4명이 학부모를 분담하여 구두 혹은 전화로 개별 통보후 온라인 송금이나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다가 학교측이 요구하면 그 때 전달한다. 3학년 논술과외는 희망자만 한다고 하는데 누가 빠질 수 있겠는가? (3/17)

-추가 내용 (3/24)--

다시 확인 결과 3학년 학급비는 1인당 75만원이다. 올해 학급비는 거의 모금되어 현재 학급간부 학부모가 보관중이며 학교측 지시가 있으면 학교측에 전달될 것이다. 용도는 예를 들면 지난 2월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였다 하여 학부모와 상견례를 위하여 3학년 학급 간부 학부모(학금당 4명, 총32명)과 교장 선생님 이하 전 선생님들과 3/19 상일동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했다. 상기 간부 학부모 1인당 12만원식 거두어 식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데 기 거둔 학급비는 어쩌고 본 식사비는 별도로 거두어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야간 자율학습비 납부강요(서울 양천구 □고등학교)

자녀가 고 2인데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하라고 해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했다. 6개월 야간 자율학습비 35만원을 미리 납부하게 하고 야간 식대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교육청등에 호소해 보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서대문구, 은평구, 양천구, 신월동 등 경제적인 소득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별로 효과도 없는 자율학습을 한다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거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자율학습을 시킨다고 진학률이 높아지거나 더 나아지지 않는다. 강제적으로 학교에 붙들려 있는것도 싫은데 돈까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라고 하니 참 억울하고 어디 호소할 때도 없다.

□ 특기 적성비 강제납부(서울 □고등학교)

매달 특기 적성비 명목으로  7만 5천원씩 걷는데 이 돈이 사실상 야간 자율학습 비용으로 충당되어 쓰인다.  야간 자율학습 과목은 국, 영, 수 학과목 강의를 개설해서 강제적으로 한다. 사실상 특기적성 이라는 것은 이름뿐이고, 개설되어 있는 강좌는 단 하나도 없다.

□ 자율학습 강제납부(서울 □외고)

저녁 자율학습 비용으로 6개월치 30만원을 강제로 납부하도록 한다.

□ 어린이 신문 강제구독 문제(서울)

어린이 신문구독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이 왔길래 X표를 해서 보냈더니 담임교사가 구독신청 안한 학생은 4명밖에 없다며 협조를 해달라고 했다. 현재 아침 자습시간에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구독하고 있는 아이는 10자만 쓰라고 한다. 잘 안하면 벌을 세워 아이가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구로구 □초등학교 학운위에서 신문 구독의 문제로 심의를 해서 자율구독으로 바꿔 놨는데 전학 온 □초등학교에서 이처럼 강제구독이 이루어지니 몹시 속상하고 안타깝다. 신문구독의 댓가로 화장실 청소, 급식실 보조로 쓰고 있다고 하니 더욱 할말이 없어진다. 학부모회에서 이 문제를 꼭 이슈화 시켜 바른 해결을 해달라.          * 초등 어린이 신문 강제 구독에 대한 상담사례는 이외에도 다수 접수됨.

[붙임4]

<교육청별 학교발전기금 조성실적 상위 3개교(초·중·고등학교별)>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	경기초	2000	36	36	-	-	-
			2001	50	50	-	-	-
			2002	329	329	-	-	-
		경복초	2000	116	38	78	-	-
			2001	324	261	23	-	40
			2002	328	301	27	-	-
		금호초	2000	109	63	34	-	12
			2001	109	76	21	-	12
			2002	227	32	167	4	24
	중학교	대청중	2000	35	12	21	2	-
			2001	48	48	-	-	-
			2002	171	104	9	58	-
		서일중	2000	62	50	12	-	-
			2001	61	55	5	-	1
			2002	128	125	-	3	-
		양천중	2000	57	2	1	40	14
			2001	57	19	1	28	9
			2002	198	158	-	31	9
	고등학교	경복고	2000	177	8	29	91	49
			2001	130	3	-	74	53
			2002	313	3	151	87	72
		송곡고	2000	-	-	-	-	-
			2001	27	-	-	13	14
			2002	620	600	-	4	16
		인창고	2000	1	-	-	-	1
			2001	48	36	-	-	12
			2002	283	225	-	-	58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전포초	2000	7	-	7	-	-
			2001	7	-	3	4	-
			2002	222	208	7	4	3
		신곡초	2000	12	-	-	-	12
			2001	3	-	-	3	-
			2002	156	41	115	-	-
		낙동초	2000	15	11	-	-	4
			2001	28	13	2	1	12
			2002	150	7	125	6	12
	중학교	반송중	2000	-	-	-	-	-
			2001	5	4	-	-	1
			2002	47	5	-	-	42
		대신중	2000	8	3	2	1	2
			2001	9	7	2	-	-
			2002	38	29	-	9	-
		용수중	2000	-	-	-	-	-
			2001	-	-	-	-	-
			2002	36	7	12	11	6
	고등학교	부산체고	2000	2	-	-	2	-
			2001	41	-	-	41	-
			2002	218	-	-	218	-
		부산고	2000	-	-	-	-	-
			2001	65	-	7	-	58
			2002	60	-	-	-	60
		경남상고	2000	57	-	-	57	-
			2001	51	-	-	51	-
			2002	56	8	-	48	-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대구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욱수초	2000	25	6	17	-	2
			2001	58	20	38	-	-
			2002	194	34	160	-	-
		반야월초	2000	18	-	10	8	-
			2001	20	-	10	10	-
			2002	192	183	9	-	-
		인지초	2000	66	44	10	7	5
			2001	20	-	-	16	4
			2002	178	144	17	13	4
	중학교	경대사대부설중	2000	25	17	-	8	-
			2001	17	3	-	14	-
			2002	47	-	3	44	-
		덕화여중	2000	8	-	3	4	1
			2001	15	15	-	-	-
			2002	34	34	-	-	-
		지산중	2000	9	-	9	-	-
			2001	13	-	12	-	1
			2002	21	-	21	-	-
	고등학교	경북고	2000	65	9	17	-	39
			2001	107	9	11	24	63
			2002	106	21	-	22	63
		경일여고	2000	-	-	-	-	-
			2001	-	-	-	-	-
			2002	89	89	-	-	-
		경북예술고	2000	-	-	-	-	-
			2001	70	70	-	-	-
			2002	80	80	-	-	-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동명초	2000	113	94	16	3	-
			2001	108	69	11	4	24
			2002	113	52	12	8	41
		검단초	2000	101	100	-	1	-
			2001	2	2	-	-	-
			2002	86	84	2	-	-
		연성초	2000	53	17	11	25	-
			2001	72	30	6	35	1
			2002	75	40	5	30	-
	중학교	인하부중	2000	23	10	-	13	-
			2001	92	83	1	8	-
			2002	217	197	-	20	-
		남동중	2000	18	-	-	3	15
			2001	9	-	-	-	9
			2002	205	200	-	-	5
		동안중	2000	24	15	-	7	2
			2001	28	12	4	10	2
			2002	179	169	-	10	-
	고등학교	체육고	2000	184	2	-	179	3
			2001	202	3	-	199	-
			2002	215	1	-	213	1
		동산고	2000	5	-	-	-	5
			2001	180	52	1	112	15
			2002	156	33	3	46	74
		부평고	2000	104	11	-	93	-
			2001	120	-	1	119	-
			2002	155	1	-	142	12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비아초	2000	15	-	15	-	-
			2001	17	11	5	-	1
			2002	145	13	130	2	-
		계림초	2000	15	7	8	-	-
			2001	8	-	4	-	4
			2002	145	145	-	-	-
		두암초	2000	-	-	-	-	-
			2001	21	5	13	3	-
			2002	147	141	6	-	-
	중학교	숭의중	2000	1	-	-	1	-
			2001	151	151	-	-	-
			2002	22	-	22	-	-
		서석중	2000	13	-	13	-	-
			2001	26	-	20	-	6
			2002	32	-	25	-	7
		살레시 오중	2000	-	-	-	-	-
			2001	23	8	6	3	6
			2002	20	2	6	3	9
	고등학교	광덕고	2000	-	-	-	-	-
			2001	-	-	-	-	-
			2002	120	117	-	-	3
		고려고	2000	-	-	-	-	-
			2001	-	-	-	-	-
			2002	117	117	-	-	-
		징광고	2000	-	-	-	-	-
			2001	-	-	-	-	-
			2002	160	160	-	-	-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갈마초	2000	18	6	6	-	6
			2001	22	4	17	-	1
			2002	24	5	16	1	2
		성천초	2000	16	10	-	4	2
			2001	14	8	2	3	1
			2002	28	8	1	1	18
		버드내초	2000	-	-	-	-	-
			2001	27	10	14	3	-
			2002	25	4	7	-	14
	중학교	삼천중	2000	4	-	3	-	1
			2001	24	7	-	-	17
			2002	34	7	18	2	7
		태평중	2000	-	-	-	-	-
			2001	-	-	-	-	-
			2002	35	21	11	3	-
		신탄 중앙중	2000	2	-	-	-	2
			2001	36	6	-	8	22
			2002	24	-	-	2	22
	고등학교	대전고	2000	116	-	27	89	-
			2001	112	-	5	107	-
			2002	121	-	-	108	13
		대전 외국어고	2000	88	61	19	1	7
			2001	56	14	22	8	12
			2002	57	23	5	7	22
		보문고	2000	4	-	-	-	4
			2001	7	-	-	-	7
			2002	61	46	-	-	15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인양초	2000	31	3	27	-	1
			2001	130	121	2	7	-
			2002	112	107	-	5	-
		옥현초	2000	9	6	-	-	3
			2001	9	1	4	1	3
			2002	126	119	3	1	3
		개운초	2000	1	-	-	-	1
			2001	14	13	-	-	1
			2002	145	135	8	-	1
	중학교	언양중	2000	4	3	-	1	-
			2001	20	0.5	-	0.5	19
			2002	25	-	4	-	21
		서생중	2000	42	33	-	5	4
			2001	22	7	5	6	4
			2002	33	-	22	6	5
		남창중	2000	46	3	7	25	11
			2001	38	-	5	23	10
			2002	38	-	4	22	12
	고등학교	울산공고	2000	89	-	-	15	74
			2001	323	-	-	3	320
			2002	209	-	-	12	197
		미래정보고	2000	26	20	-	4	2
			2001	27	3	22	-	2
			2002	41	6	-	-	35
		자연과학고	2000	20	-	0.5	0.5	19
			2001	34	-	-	-	34
			2002	43	-	-	-	43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미금초	2000	142	15	119	-	8
			2001	48	7	41	-	-
			2002	134	115	5	-	14
		상일초	2000	19	2	8	9	-
			2001	8	1	6	1	-
			2002	166	137	4	22	-
		서정리초	2000	3	-	1	1	1
			2001	8	-	5	1	2
			2002	138	115	1	19	3
	중학교	이미중	2000	3	-	-	-	3
			2001	2	2	-	-	-
			2002	87	87	-	-	-
		범계중	2000	27	13	8	1	5
			2001	2	-	-	-	2
			2002	66	44	6	9	7
		상도중	2000	27	4	18	-	5
			2001	32	7	10	-	15
			2002	47	47	-	-	-
	고등학교	수성고	2000	144	11	6	5	122
			2001	100	55	11	4	30
			2002	100	53	1	4	42
		소명여고	2000	97	95	2	-	-
			2001	56	46	1	-	9
			2002	153	117	5	1	30
		광문고	2000	21	-	-	-	21
			2001	31	-	-	-	31
			2002	203	178	-	-	25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강원도교육청	초등학교	강릉초	2000	23	3	3	17	-
			2001	23	1	4	18	-
			2002	77	55	-	-	22
		동부초	2000	49	2	1	45	1
			2001	49	1	-	48	-
			2002	58	3	-	44	11
		인제남초	2000	5	4	-	1	-
			2001	-	-	-	-	-
			2002	51	-	-	50	1
	중학교	주문진중	2000	67	45	3	17	2
			2001	42	-	8	25	9
			2002	108	1	52	39	16
		남춘천중	2000	38	18	3	5	12
			2001	24	4	14	6	-
			2002	28	2	8	3	15
		소양중	2000	15	-	4	7	4
			2001	8	2	-	1	5
			2002	27	-	8	7	12
	고등학교	원주고	2000	68	-	-	12	56
			2001	87	6	10	18	53
			2002	319	38	9	2	270
		강릉제일고	2000	163	5	-	55	103
			2001	210	2	-	47	161
			2002	276	21	-	57	198
		강릉고	2000	68	7	7	31	23
			2001	63	-	-	40	23
			2002	140	9	3	100	28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교	덕성초	2000	22	2	7	13	-
			2001	54	18	20	12	4
			2002	214	9	184	18	3
		남평초	2000	14	4	4	6	-
			2001	29	14	6	9	-
			2002	111	-	90	14	7
		탄금초	2000	17	-	13	4	-
			2001	27	4	14	6	3
			2002	107	1	93	10	3
	중학교	진천여중	2000	5	2	-	-	3
			2001	15	4	7	-	4
			2002	125	122	-	-	3
		미덕중	2000	72	-	18	46	8
			2001	80	-	12	57	11
			2002	81	-	20	58	3
		예성여중	2000	2	-	2	-	-
			2001	23	15	-	3	5
			2002	53	39	-	11	3
	고등학교	금천고	2000	16	-	-	9	7
			2001	12	-	2	2	8
			2002	1,021	1,000	-	1	20
		충북고	2000	32	19	-	-	13
			2001	1,270	1,242	3	12	13
			2002	80	62	-	7	11
		청주고	2000	51	14	-	3	34
			2001	55	15	3	2	35
			2002	74	34	-	4	36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교	천안 월봉초	2000	20	11	-	6	3
			2001	25	-	25	-	-
			2002	126	3	123	-	-
		논산 엄사초	2000	11	2	9	-	-
			2001	26	-	20	-	6
			2002	128	106	22	-	-
		연기 연양초	2000	1	1	-	-	-
			2001	1	-	0.5	-	0.5
			2002	112	-	11	98	3
	중학교	태안중	2000	15	-	7	7	1
			2001	27	-	-	2	-
			2002	68	10	2	5	51
		태안 원이중	2000	153	107	22	16	8
			2001	54	-	-	54	-
			2002	70	22	23	24	1
		당진중	2000	17	2	-	13	2
			2001	10	-	1	-	9
			2002	76	63	5	-	8
	고등학교	공주고	2000	174	28	22	69	55
			2001	127	-	8	62	57
			2002	157	5	16	56	80
		강경 상정고	2000	56	21	3	1	31
			2001	63	-	15	6	42
			2002	81	15	1	24	41
		금산고	2000	4	3	-	-	1
			2001	64	2	2	45	15
			2002	39	-	2	26	11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전주 효문조	2000	-	-	-	-	-
			2001	-	-	-	-	-
			2002	93	-	93	-	-
		정읍서초	2000	6	-	1	1	4
			2001	27	-	-	2	25
			2002	15	1	6	3	5
		이리동초	2000	14	-	-	14	-
			2001	24	-	-	24	-
			2002	31	-	-	31	-
	중학교	전주서중	2000	1	-	-	1	-
			2001	-	-	-	-	-
			2002	12	4	8	-	-
		군산남중	2000	-	-	-	-	-
			2001	-	-	-	-	-
			2002	30	30	-	-	-
		고창 상하중	2000	46	25	21	-	-
			2001	15	-	13	2	-
			2002	18	-	14	1	3
	고등학교	전라고	2000	50	29	21	-	-
			2001	-	-	-	-	-
			2002	40	40	-	-	-
		전주 우석고	2000	-	-	-	-	-
			2001	43	43	-	-	-
			2002	22	22	-	-	-
		이리고	2000	38	-	38	-	-
			2001	25	-	25	-	-
			2002	92	31	61	-	-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교	여수 상암초	2000	23	-	1	17	5
			2001	20	-	5	9	6
			2002	44	23	6	3	12
		광양 중동초	2000	22	7	14	-	1
			2001	27	-	21	5	1
			2002	29	-	21	8	-
		영광 흥농초	2000	11	-	-	11	-
			2001	18	-	-	18	-
			2002	21	-	5	16	-
	중학교	광양 진월중	2000	-	-	-	-	-
			2001	13	-	-	13	-
			2002	16	-	-	16	-
		영광 백수중	2000	-	-	-	-	-
			2001	21	-	2	11	8
			2002	19	-	2	10	7
		영광 흥농중	2000	15	-	-	10	5
			2001	14	-	-	14	-
			2002	16	-	-	16	-
	고등학교	순천고	2000	349	216	5	118	10
			2001	258	171	1	66	20
			2002	55	29	1	11	13
		강진농고	2000	19	17	1	1	-
			2001	49	-	-	1	48
			2002	74	-	-	-	74
		벌교 제일고	2000	57	-	-	56	1
			2001	42	-	-	42	-
			2002	53	-	-	53	-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장산초	2000	15	1	7	7	-
			2001	12	-	6	6	1
			2002	135	15	120	-	-
		김천 중앙초	2000	-	-	-	-	-
			2001	7	2	5	-	-
			2002	91	6	85	-	-
		문덕초	2000	-	-	-	-	-
			2001	2	1	-	-	1
			2002	90	-	78	10	2
	중학교	부구중	2000	38	-	-	38	-
			2001	47	21	-	26	-
			2002	80	25	28	27	-
		용암중	2000	-	-	-	-	-
			2001	-	-	-	-	-
			2002	10	10	-	-	-
		경주중	2000	-	-	-	-	-
			2001	-	-	-	-	-
			2002	9	-	2	2	5
	고등학교	영남 삼육고	2000	-	-	-	-	-
			2001	-	-	-	-	-
			2002	60	-	60	-	-
		구미고	2000	4	2	2	-	-
			2001	-	-	-	-	-
			2002	33	-	-	-	33
		금오고	2000	-	-	-	-	-
			2001	-	-	-	-	-
			2002	28	-	-	2	26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교	거제 장평초	2000	34	-	6	22	6
			2001	31	-	-	29	2
			2002	147	7	112	24	4
		사천 문선초	2000	5	5	-	-	-
			2001	125	-	102	23	-
			2002	120	-	102	18	-
		사천 용산초	2000	31	3	28	-	-
			2001	118	4	107	7	-
			2002	112	4	107	1	-
	중학교	창원중	2000	11	-	-	10	1
			2001	19	5	4	7	3
			2002	45	6	5	31	3
		산청 생초중	2000	1	-	-	-	1
			2001	7	1	6	-	-
			2002	33	33	-	-	-
		진주 동명중	2000	-	-	-	-	-
			2001	38	1	-	37	-
			2002	29	3	-	26	-
	고등학교	진주고	2000	209	20	86	74	29
			2001	121	-	14	57	50
			2002	220	26	-	34	160
		전주여고	2000	41	-	8	20	13
			2001	89	-	-	24	65
			2002	81	15	-	21	45
		통영고	2000	3	-	-	3	-
			2001	2	-	1	1	-
			2002	57	46	-	11	-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학교명		년도	계	교 육 시설비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체육·학예활 동 비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제주도교육청	초등학교	화북초	2000	37	4	12	21	-
			2001	55	19	3	32	1
			2002	130	14	77	39	-
		동광초	2000	62	-	32	30	-
			2001	84	15	25	39	5
			2002	117	37	37	35	8
		서호초	2000	18	-	5	13	-
			2001	13	-	3	10	-
			2002	224	216	2	6	-
	중학교	제주 동여중	2000	15	-	2	-	13
			2001	36	36	-	-	-
			2002	60	37	23	-	-
		제주중	2000	-	-	-	-	-
			2001	3	-	-	3	-
			2002	52	-	37	12	3
		서귀포중	2000	20	5	3	10	2
			2001	9	4	-	4	1
			2002	44	29	-	13	2
	고등학교	신성여고	2000	-	-	-	-	-
			2001	-	-	-	-	-
			2002	99	-	99	-	-
		제주 중앙여고	2000	35	-	21	3	11
			2001	35	-	21	3	11
			2002	35	1	20	3	11
		대정고	2000	10	2	-	-	8
			2001	14	10	0.5	-	3.5
			2002	16	7	1	-	8

□ 2002년도 기준 기금 조성규모가 가장 큰 3개학교의 3년간 조성실적

[붙임5]

불법 학교발전기금 모금사례 신고창구(홈페이지) 운영현황

□□□□□□□□□□□□□□□□□□□□□□□□□□□□□□□□□□□□□□□□□□□□□□□□□□□□□□□□□□□□□□□□□□□□□□□□□□□□□□□□□□□□□□

기관명	운영현황(홈페이지)	비 고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교육비리/불친절신고센타)
서울시교육청	민원실(소리함)
부산시교육청	사이버민원(부조리신고/열린감사)
대구시교육청	종합민원(불법찬조금품고발)
인천시교육청	신문고(교육부조리신고)
광주시교육청	민원광장//소리함(학교발전기금부당조성)
대전시교육청	사이버소리함//교육부조리(학교발전기금편법모금 신고하기)
울산시교육청	소리함(부조리고발)
경기도교육청	열림마당(상담/신고센타/학교발전기금부당모금신고)
강원도교육청	열림마당(상담신고센터/불법찬조금 모금 고발센터)
충청북도교육청	열린마당(질문/답변/건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부조리신고
전라북도교육청	참여마당(열린소리함)
전라남도교육청	사이버소리함(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소리함(부조리신고센터)
경상남도교육청	열린소리함(부조리신고센터)
제주도교육청	열린감사(사이버감사실/열린신고방)

[붙임6]

<학교발전기금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第33條 (學校發展基金)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發展基金을 造成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發展基金의 造成 및 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4條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중 國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②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構成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삭제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본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 (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의 설치등) ①학교운영위원회(이하 "위원위원회"라 한다)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하고, 영 제64조제2항 각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로 한다.

③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④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목적

2. 기금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계획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기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동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6조 (회계방법) 기금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제7조 (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예탁금잔액증명서

제8조 (잉여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장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상황 및 사용내역등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기탁서,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출납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기관)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으로 하고, 당해학교의 사무책임자를 기금의 출납원으로 한다.

②출납명령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보관업무를 담당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출납명령기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용) 기금의 회계 및 물품사무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당해학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령, 물품관리법령, 국유재산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