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제도개선
제 출 자	이경수 조사관
의 결 일	07. 6. 18.
소관기관	노동부장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분 야	노동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에 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결정기준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민원요지

○ 신청인은 일반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개별 법률까지 스스로 숙지하여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공단은 상시근로자 수를 2005년도의 월평균으로 산정하여 300명이 초과되었다고 하나, 2005. 1. 및 2005. 2.에 신청인이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었다가 2005. 3. 합병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감안할 때, 공단이 2005. 1. 및 2005. 2.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현    황

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안정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이고, 위 부담금은 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해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사업주는 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를 통한 이행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세제도의 경우 법정주의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법의 요건이 되는 경우 그 법적 요건을 갖춘 시점은 연도기준이 아니라 일자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적용시점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예외적으로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판단함에 있어 산정기간을 연단위로 하고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연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 징수절차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장애인의무사업주는 2004년 법률 개정에 따라 점증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행정대상자가 2만 3천여개 기업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체에 대한 사업주의 반발은 큰 형편이고, 더구나 시행령상의 상시근로자 산정규정은 사회통념상 소급적용이라는 반발이 예상되고, 기업간의 합병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사정변경시 불이익을 받게되어 영세사업주의 고충민원도 증가되리라 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법규정 정비의 필요성 및 장애인부담금 적용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문 제 점

○ 현행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의거한 상시근로자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되어 법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미달되는 시점까지 소급(일자기준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 비록 부담금 적용시점은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아울러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으로서의 준조세라고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부과요건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설혹 법 시행령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적용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다른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상시근로자수 일자기준)과 형평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기업간 합병 등에 따른 사정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개선방안

○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은 상시근로자가 최초 의무사업주에 도달한 당해연도 월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구 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당해 연도의 조업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 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당해 연도의 조업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 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 산정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되는 당해연도 월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이를 산정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