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제도개선
제도개선여부	□ 수용 ■ 불수용 □ 기타(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별 지 참 조

<검토의견>

□ 총 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한 “법”이라고 함)은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근간으로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 동 법은 1990.1.13 제정 이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수차례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금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도 1999.3.3 개정 이후 11회에 걸친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현재의 규정을 유지

- 법 개정은 장애인계를 비롯해 사회각계의 다양한 논의와 합의도출을 통해 마련되었고, 법적 안정성 유지가 중요한 만큼 현행유지가 필요

○ 건설공사의 경우 상시근로자 산정이 곤란할 경우 공사실적액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때도 노동부장관이 정한 공사실적액에 도달한 때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산출

□ 세부 검토의견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주 목적이 아니라 의무고용 불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어지는 유도적 조정금적 성격(대법원 판례)의 부차적인 목적의 재원

- 상시근로자 수는 기업의 사정이나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수시 변하는 것이므로 개별적 보호규정인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 고용보험법 등과 같은 형태의 상시근로자 수 개념 도입은 곤란

- 장애인고용의무는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근로자수는 수시 변동하는 것인데 어떤 기업에서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장애인고용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여 이미 채용한 장애인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위배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도 장애인고용실적에 대하여 익년도에 부과하고, 상시근로자수 개념이 연 평균고용 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연도 중 사업장이 통․폐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불이익이 없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례로 삼은 사업장은 고용의무사업주가 되었음에도 법정기한 내 장애인고용실적 및 부담금신고를 하지 않아 강제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타당성을 결여

○ 건설공사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산정이 곤란할 때는 공사실적액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때도 노동부장관이 정한 공사실적액에 도달한 때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산출

- 상시근로자를 계산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개념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동일하게 연간 공사실적액으로 하고 있음

○ 동 법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의 경우 동일한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적용

- 장애인고용장려금 중복수급 등 미비점 개선을 위해 상시근로자 범위를 매월 15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서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로 ‘05.6.30 변경ㆍ운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고용의무사업주에 도달한 당해연도 월부터 적용할 경우 그 반대의 역효과도 발생

- 현행 제도대로 연간 평균으로 산정할 경우 의무고용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대로 적용할 경우 의무고용대상으로 편입되는 사례를 초래

<예> 가령 1~6월까지 200명을 고용하던 업체가 7월부터 다른 기업체를 합병하여 300명이 되었을 경우 12월 평균하면 250명으로서 의무고용대상이 아닌데, 귀 기관의 의견대로라면 7월부터 300명이므로 의무고용적용대상이 되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주가 ‘06년 200인 이상, ’07년 100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됨에 따라 유사사례 증가 예상

- 또한, 시행령 개선차원을 넘어 연도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한 고용부담금 납부제도(법령의 규정)도 함께 고쳐야 하는 부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