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산전후휴가급여 대위청구권 제도개선
제 출 자	이경수 조사관
의 결 일	07. 6. 18.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분 야	노동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노동부장관은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고용보험법』의 관련법령에 산전후휴가급여청구권에 대한 사업주의 대위청구권을 신설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민원요지

○ 신청인은  회사근무 중  2006. 9. 1 ～  11. 30.까지 91일간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신청인이 고용보험으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으면  해당 금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신청인에 대하여 휴가 전과 동일한 급여를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였다. 이후  휴가 종료 후에 신청인은 노동부에 산전후휴가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노동부는  신청인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에 의거 산전후휴가기간 중 매월 통상임금(140만원) 이상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구제해 달라.

2. 현    황

가.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국가현실에서 산전후휴가급여는 헌법 제36조 제2항(모성보호)에 따라 임산부인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근로관계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밑받침하는 제도로서 임산부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청구권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재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우선지원중소기업대상의 경우 최장  3개월까지 지원되고 있다.

나. 그런데 노동부의 산전후휴가급여의 업무처리절차상  1개월 내지 1개월 15일간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주는  급여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산부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나중에 노동부로부터 환급받을 의도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의 대위청구가 가능토록 해주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12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거를 이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부지급하고 있다.

다. 산전후휴가급여의 감액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12)의 입법취지는 출산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산전후휴가급여 수령시 산전후휴가를 원인으로 사용자와 국가로부터 2중으로 지급받아 월 통상임금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음으로써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회사에서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데, 사업주의 대위청구권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입법미비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3. 문 제 점

가.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임산부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가 휴가개시 후 1개월 후에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급여지급일보다 보통 1월에서 1월 15일 정도가 늦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사업주가 노무관리편의 또는 수급권자인 임산부인 근로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서 사후에 수급권자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반환받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산전후휴가급여에 갈음하는 금품을 선지급한 경우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중보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전후휴가보호제도의 취지에 합당한 것임에도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대위청구권 규정이 없는 관계로 사업주가 직접 산전휴가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더구나 사업주가 이와 같이 산전후휴가급여를 선지급한 경우 노동부에서는 위 감액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2006. 1. 1. - 2007. 3. 31.까지 산전후휴가급여신청건 중 705건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는 등 많은 고충민원이 유발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에서도 수급권자에 대한 대위지급 및 보험가입자의 대위권행사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 볼 때 이와 유사한 산전후휴가급여지급에 있어서도 당연히 대위청구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개선방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에서도 수급권자에 대한 대위지급 및 보험가입자의 대위권행사를 규정한 것처럼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권자인 임산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였다면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청구권을 대위청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개정안예시

구 분	신설법령	비고
고용보험법 제75조의 1(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산전후휴가에 대하여 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추가규정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설(수급권의대위)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산전후휴가급여 수급권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수급권의 대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산전후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