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산전후 휴가급여 대위청구권 제도개선
제도개선여부	□ 수용 ■ 불수용 □ 기타(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급여 공백은 개별 근로자의 출산시점과 급여지급시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사업주가 미리 지급하고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급여 지급 직후 출산을 한 경우 통상 다음 임금지급기일까지 30일 정도 소요되므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신청처리기한(14일)정도만 격차 발생. 그러나 급여 지급 직전에 출산하여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산전후휴가 지급시까지 30일 이상 소요 ○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에 의하여 사회보험급여인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권자는 근로자이며 - 사업주가 이를 대위할 경우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보다 더 많은 금품을 준 것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 법정 산전후휴가기간보다 휴가기간을 단축하는 부정수급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당장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는 곤란 ○ 근본적으로 급여공백 완전 해소 등을 위한 대위청구권 도입 문제는 부정수급 문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 다만 우리부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 감액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산전후휴가급여 감액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사업주가 착오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회수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액대상이 될 금품이 없다고 보고 감액하지 않도록 한 바 있으며 - 지급처분이전까지는 이를 보완토록 하여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기한 엄격한 감액규정적용으로 인한 피해는 동 지침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