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지하매장물발굴연장허가제도 개선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2BA-9405-000000)	의결일	1994.10. 4
소관기관	해군참모총장	분 야	국방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가. 피신청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00동 000 00도에 금·은·보석 등이 매장되어 있음을 전제로 동 매장물 발굴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매장물 부존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이외에는 일체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과 이미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연장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위 매장물 발굴과 관련하여 위 00도의 자연경관이 훼손된 부분을 조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조치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인 부산직할시 강서구 000 산 000 00도(이하 00도라고만 부른다)에 추정가액 약 10억원어치의 금·은 보석이 매장되어 있어 이를 발굴하겠다는 허가신청을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1992.1. 18.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1992.1.26.∼7.25.간 매장물발굴승인을 받았고, 1992.9.22.∼11.30.간 제1차 연장승인을, 1993.10. 1∼1994.4.5.간 제2차 연장승인을 각 받고 발굴작업을 하였으나 발굴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1994.3.23. 제3차 연장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달 25일 동 신청을 불허하였다.

나. 신청인이 제3차로 연장승인신청을 한 사유는 준비지연과 일기불순 등으로 한국자원연구소의 최신장비 투입이 어려웠는데다가 독일에 제작의뢰한 최신장비의 도착지연으로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1994.4.7.부터 1994. 7.31.까지 한번만 더 연장해 주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것이다.

다. 피신청인이 연장승인을 불허한 이유는 첫째로, 1993.12.29., 1994.1.21., 1994.2.26.의 세번에 걸쳐 허가기간내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둘째로, 제2차 연장허가시 신청인은 어떠한 사유로도 허가기간 만료후 다시 연장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연장하였으므로 다시 연장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제2차연장허가기간중 최신장비의 투입준비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병산열도의 천재지변인 기후 악조건으로 기기 운반과 연속탐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번에 다시 연장허가가 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2) 이 탐사작업에 모두 80여명이 수년간 20여억원을 투자하였고, 복구예치금 1억6천만원도 예치하였는데, 마지막 4개월의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너무 크다.

나. 피신청인

1) 신청인은 1992.1.18. 매장물발굴승인을 받기 이전에도 1989.9.26부터 1991.12.22. 까지의 사이에 8차례에 걸쳐 도합 247일간 사전탐사를 하였고, 발굴승인 후 3차례에 걸쳐 15개월간 발굴작업을 하였으나 단 한조각의 금부치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매장물 부존가능성 자체가 없다.

2)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해 주어도 발굴가능성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신청인은 1992년도 발굴지역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복구에 불응하고 있어서 자연경관 훼손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4)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부존가능성도 없는 금·은·보물들을 발굴한다는 환상에 빠진 선의의 투자자들의 손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그 개인들이나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고, 사행심리를 조장하여 부정적 사회풍조를 만들게 된다.

3. 판  단

가. 금·은·보석 등의 부존가능성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00도에 1945년경 일본군이 매장해 두었다는 금·은·보석 등을 발굴하고자하는 매장물탐사 및 발굴작업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1973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계속되었으나 단 한조각의 금부치도 발견된 사실이 없다.

나) 00도에 위와같은 금부치 등이 매장되어 있다고 탐사와 발굴이 이루어지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은 구전(口傳) 또는 소문 때문이었다.

① 일제시 일본군이 한반도와 중국, 만주 등을 침략하여 점령지에서 약탈한 금부치 등을 제2차세계대전의 종말이 가까워 오자 1945년 3월∼5월 사이에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당시 일본관동군 사령관 육군대장 산하봉문이 남방군사령관으로 전임하면서 수송책임자 헌병 대위 산기삼창에게 지시하여 진해항에서 일본 본토로 수송하려고 하였으나 대한해협에 대한 미국군의 공중폭격 및 잠수함으로 인하여 반출이 불가능하자 진해항 입구에 있는 무인도인 중죽도에 이를 매장해 둔 채 전쟁이 끝나고 일본군이 철수한 이후 그 금부치들은 그대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② 또다른 소문은 위 육군대장이 남방군사령관으로 재직하다가 패전이 임박하자 중국본토의 보물을 대만을 경유, 일본으로 수송하다가 연합군의 폭격때문에 진해로 회항하면서 임시 저장 장소로 중죽도에 보물을 매장하였다는 설이다.

다) 그러한 소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박○○이라는 사람이 당시 매장작업을 지휘하였던 장교로부터 매장물이 위치한 지도를 일본에서 입수하여 중죽도 탐사를 한 것에서 비롯되는데 그 지도에 표시된 중죽도 정상부분에는 소나무도 없고 소나무 아래의 암반을 폭파하거나 인공적으로 매립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라) 위 구전이나 소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지금까지 나타난 그 밖의 것들은 그 무렵 인근 섬의 주민들이 중죽도 방향에서 암반을 폭파하는 작업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는 말과 수년간 현장에서 발굴작업에 참여하였던 현장소장 김○○가 그 섬에서 일본선원들이 즐겨 사용했던 담뱃대 한개를 발견하였다는 말, 그리고 그곳에 매장 가능성이 없다면 해군당국이 여러차례 탐사 및 발굴허가를 했을리가 없다는 주장만 있고, 그 이외에는 그 소문이나 구전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아직까지 발견된 사실이 없다.

2) 위원회가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00도는 해발 약 100여m의 높이에 면적 약 83,000㎡ 크기의 암반으로 조정된 섬이고 표면에는 동백나무등 입목이 밀생되어 있는 지형인데 발굴작업을 하느라고 암반을 깊이 굴착한 흔적 이외에는 금부치 등을 매장하였다는 정상부분을 비롯하여 매장가능성이 있을만한 장소 어디에도 암반을 굴착하여 인공적으로 매립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3) 전술한 바와 같이 이삼십년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탐사와 발굴을 계속하였으나 한조각의 금부치도 발견하지 못한 사실에다 위 구전과 소문을 뒷받침할 자료의 내용 및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를 보태어 보면 00도에 위 구전과 소문이 전하는 금부치등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발굴승인조건 위반사실에 관하여

1) 신청인은 제2차연장승인을 받을 때 허가기간이 종료하면 어떠한 사유로도 다시 연장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동 약정을 조건으로 하여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으므로 그 약정과 조건에 따라 재연장승인을 불허한 피신청인의 처분을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신청인은 당초의 발굴 승인때부터 허가기간이 종료하면 훼손된 자연경관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약정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것인데 세차례의 발굴을 하면서 각 기간이 종료한 때에 그때마다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고,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폭 10여m 이상, 깊이 5∼6m에서 10여m 이상, 길이 40∼50m 이상의 크기로 섬 중심부의 암반을 중장비를 사용하여 절개·굴착하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위 섬의 원상이 크게 훼손되어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수 있다.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규정한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연장허가를 불허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역시 적법하고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 밖의 연장허가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앞서의 자료들에 의하면, 신청인은 8회에 걸친 사전탐사와 3회에 걸친 발굴작업시마다 최첨단장비를 사용하여 매장물의 부존가능성을 확인하고 발굴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일기불순 또는 장비미착 통을 이유로 허가기간중 일시적으로 작업을 하다가는 중단하는 행위를 되풀이한 점을 보아 연장허가를 한다고 하여 허가조건에 따라 성실한 발굴작업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2)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매장물 부존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연장허가를 한다는 것은 매장물이 부존되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투기심을 조장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중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건전한 사회풍조를 해하게 될 것이다.

4. 결  론

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발굴 재연장신청을 불허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할 것인 바, 그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하여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위 사건을 심의한 결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00도에 구전 또는 소문에 의한 금부치 등의 매장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매장물 탐사 또는 발굴승인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심히 훼손하고, 발굴자 자신이나 선의의 투자자들의 손실은 물론, 국민경제나 사회풍조에 심한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미 허가되어 있는 사항이외에는 더 이상의 발굴승인이나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것과 현재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에 관하여 조속하게 완전한 회복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