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
제 출 자	유00 조사관
민원번호	1999고충0000(2BA-9907-001898)	의결일	1999. 9.29
소관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피신청인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연체금 부과없이 재고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9. 6. 1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1999. 5월분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를 납부의무자에게 일괄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1999. 6. 10. 국민연금관리공단성남지사로 반송되었다.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성남지사는 반송되어 온 이 사건 고지서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1999. 6. 11. 그대로 재발송조치 하였고 우편취급소에서는 1999. 6. 14.자로 이를 신청인에게 우편송달하였다.

다. 신청인은 납기일 경과 후 송달받은 이 사건 고지서로 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부당하게 연체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니 피신청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금이 납부의무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나. 피신청인

우편송달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이체제도의 활용을 권장하고 전자우편제도 등으로 송달책임을 강화하겠으나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납부의무자에게 미송달되었을 경우 불특정한 대규모의 가입자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 운영면에서도 납부의무자의 모든 불편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연체금의 면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

3. 판  단

가.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에서는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에서는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는 천재·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3호에서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국민연금법 자체에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등이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그 관계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납입고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고지서의 경우와는 달리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 송달여부와 관계없이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38조에서는 공단이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의 종류·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금액 및 산출근거등을 기재한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의무자는 그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에야 납부금액 등을 알 수 있게 되며, 더욱이 같은법 제21조에서는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위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와 일체로 된 한장의 문서에 그 통지내용을 기재하여 가입자에게 송달해 오고 있다.

라. 즉, 국세와 국민연금이 그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연금보험료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입고지서의 송달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부의무자는 그 고지서를 송달받은 이후부터 납부준비를 시작한다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납입고지서 송달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납부의무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그러한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도 아닌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납부의무자가 기한을 경과해 버린 경우에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연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공단업무처리의 편리함만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 더욱이,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보험이기는 하지만 그 가입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어 있고 체납된 보험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들의 일부가 이를 세금의 일종으로 오해하고 있거나 보험료 산정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 거부 움직임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연체금을 징수하기 보다는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재고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납부의무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 없이 재산상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방안도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연체금 부과없이 재고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