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1997고충0000(2BA-9706-000000)	의결일	1997.12.2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분 야	토지
주 문	1. 피신청인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인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된 신청인들 소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규정된 "무허가건물의 적용범위"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9 규정에 맞추어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들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동대문구고시 제1996-26호(1996. 4. 30.)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저촉·편입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이 사건 건물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저촉·편입되었으므로 정당한 보상을 하라.

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무허가건물보상금지급조례 제3조(이하 "동대문구조례"라 한다)에 의하면 1981. 12. 31.이전에 존립한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하여서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건물을 보상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한 결과 1981. 12. 31.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로 판독되어 보상할 수 없다.

3. 판  단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9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1988. 5. 1.제정되고 1988. 8. 9.개정된 동대문구조례는 공특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9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상대상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1981. 12. 31.이전에 존립한 무허가건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들에 대하여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동대문구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