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익사업 시행시 잔여지 매수청구권자 확대 개선
제 출 자	김경태 조사관
의 결 일	07. 8. 20.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1. 현 황

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대법원에서도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 매수청구권은 기업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고 판시 하고 있다(1989. 6. 13. 선고 88누 8852판결)

다. 입법자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설정은 기존에 성립된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형성할 수도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매수청구권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잔여지 매수 청구권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한할 것인지 이를 확장하여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이라 할 것이다.

2.  문제점

○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당해 토지 소유자로 한정하는 경우 상속 등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잔여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 따라서, 현행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서 잔여지 매수 청구권자 인정범위를 당해 토지소유자로  한정한 것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잔여지의 가치하락 또는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불이익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전보하여 주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 소유자에 준하여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개선방안

○ 유상계약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달리 기존의 권리를 승계 받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상속, 유증, 증여를 원인으로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에게 그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인정한다 하여 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사권을 보호해야 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사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국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보상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신․ 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4조 (잔여지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 ---------------------------------------------------- ----------------------------------------------------------------------------------------------------------------------------------------------------------------------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 유증, 증여를 원인으로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전 받은 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