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개정
제 출 자	성00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0000(2BA-0304-000000)	의결일	2003. 5.13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이 가스사업등의허가또는설치신고기준개정고시(광주광역시 광산구고시 제2002-21호, 2002. 6. 20.) 제2조 제1항 별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제1호 (가)목 및 동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 2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제1호 (가)목을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교통상황 및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광주 광산구 도천동 소재 임야 외 3필지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3. 2. 25.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결과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피신청인에게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현지조사결과 허가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폭 20m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맞은 편 산 43-3번지임야 58m지점에 공부상 건축물인 주택이 있으므로 가스사업등의허가또는설치신고기준개정고시(광주광역시 광산구고시 제2002-21호, 2002. 6. 20. ; 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제1호 (가)목에 저촉되어 사업허가가 불가함을 중간 통보하였다.

나. 한편, 피신청인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예정지가 부지면적 1,500㎡이상이므로 2003. 3. 20. 신청인에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 나목 (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업허가 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며, 건축허가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관청이 고시한 허가기준으로서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 나목 (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구한 것도 적법한 행위이다.

3. 판  단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는 "법 제3조 제4항 및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호 가목 (1) (라)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설비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제1호 (가)목에는"100m이내에 공부상 건축물이 없는 지역에 한한다. 단, 거리적용은 사업소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부지 경계선간 직선거리로 한다"라고, 고시 제2조 2항 별표 2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제1호 (가)목에는 "70m이내에 공부상 건축물이 없는 지역에 한한다. 단, 거리적용은 사업소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부지 경계선간 직선거리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는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 1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2호 나목 (1) 러)에는 "위험물판매시설로서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부지면적 1천500㎡이상일때는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를 위한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민원실등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홈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별표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호 가목 (1) (라)의 규정에 따라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제1호 (가)목 및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 2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제1호 (가)목으로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경우에는 100m로, 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의 경우에는 70m로 확장한 것은 위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시행규칙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교통상황 및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안전거리를 더하여 정하라는 취지라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안전거리를 확장한 것은 지나치게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이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가스충전소 등을 이용하게 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다가, 안전거리를 획일적으로 확장한 데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거리의 적용에 있어 사업소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부지 경계선간 직선거리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령 사업소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시행규칙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거리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업소부지와 건축물부지가 연접하고 있거나 양 부지 경계선간 거리가 안전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또한 불합리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제1호 (가)목 및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 2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제1호 (가)목을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교통상황 및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 나목 (1) 러)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또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업허가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는 주문에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제1호 (가)목 및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 2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제1호 (가)목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