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하천부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제 출 자	차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토지보상평가지침(2000. 2. 17. 한국감정평가협회) 제39조 등

2. 현  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 도로 및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그 평가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3. 문제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에는 하천부지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관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4. 개선방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에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되, 정당보상 내지 완전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편입 당시의 지목, 이용상황, 공법상의 제한 및 현실의 이용상황 등을 평가조건으로 삼아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5. 기대효과

법령에 하천부지에 대한 평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당보상원칙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