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의왕시수도급수조례 중 요금감면 규정 개선
제 출 자	방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경시도 의왕시	분 야	환경

1. 현  황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의왕시수도급수조례(2003. 12. 15. 조례0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을 두면서, 제8항에서는 “수돗물이 계량기를 통과한 후 수용가내에서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에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고의, 과실, 부주의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은 누수된 월의 사용량에서 이전 3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요금감면은 1월 분으로 한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문제점

수돗물이 계량기를 통과한 후 수용가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수용가는 수도요금이 과다 징수되기 전까지는 누수의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우며, 누수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누수가 수도관 등의 노후로 인한 경우 감면될 수 있기는 하나 그 범위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관계 행정청에 따라 감면범위의 해석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도사업자인 지방차지단체에서는 주민의 상수도 이용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그 규정을 개선․보완하였거나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3.개선방안

경기도 의왕시에서도, 서울특별시수도조례․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등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치법규들을 참고하여,

- 의왕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9항의 단서부분 즉 “다만, 요금감면은 1월 분으로 한한다”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여 그 개월 수를 늘려 조정하든지, 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본문 즉 “… 수도요금의 감면은 누수된 월의 사용량에서 이전 3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누수기간 월 전체”에서 이전 3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든지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누수의 원인을 수도관의 노후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감면사유 역시 구체적이고 다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기도 의왕시장은 주민의 이용편익과 수도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행 급수조례의 개선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