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벤처기업 평가업무지침 개선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0000(2AA-0404-000000)	의결일	2004. 6.22
소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은 벤처기업평가업무세부지침을 개정하여 벤처기업평가자가 벤처기업평가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기업평가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 4. 20. 항산화 효과가 향상된 포도제품의 제조방법기술로 벤처기업 지정을 받은 후, 2003. 4. 19.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04. 2. 10. 피신청인에 벤처기업확인평가 신청을 하였고, 벤처기업평가 결과 2004. 3. 12. 부적격 판정 통보를 받았으며, 동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2004. 4. 7. 재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재심사 결과 벤처기업평가에서 탈락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1차 평가의 경우 벤처기업확인평가 위원이 평가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업체 현장 실사시 말실수를 하여 신청인이 평가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정황이 인정되어 재심사를 하였고, 재심사 결과 신청업체의 생산설비 미비로 인한 시제품의 결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업화되지 않은 개발단계의 기술 및 기술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2차 평가위원인 ○○대 발효생물공학과 교수는 ○○대 부설 “○○대학교포도마을”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평가신청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판  단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에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항에는 “법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기술성․사업성 및 유망성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예비평가 및 실태조사평가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12호) 제11조 제1항에는 “평가기관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기업평가업무세부지침 제5조 제1항에는 “평가를 위하여 신청분야 기술전문가, 경영전문가 각1인으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다만 벤처투자기업 유형 요건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경영전문가 1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평가는 기술전문가, 경영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하여 기술분야 평가자의 경우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표에 기재된 평가항목을 현장 확인하여 평가하는 바, 평가항목이 기술인력보유현황, 해당제품 매출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이 대부분이며, 재심사의 경우 벤처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신청인은 포도씨 과립차 제조 특허를 가지고 있으나 상업화되지 않은 개발단계이며, 신청기술제품의 매출액이 없고 기술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 등으로 벤처기업지정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한 벤처기업 실태조사 평가서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객관성을 결여한 부당한 평가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평가내용과 절차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최근 교수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벤처평가를 하는 기술전문가는 대부분 해당분야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를 받는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 관계자가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벤처기업평가업무세부지침을 개정하여 벤처기업평가자가 벤처기업평가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기업평가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벤처기업평가자가 벤처기업평가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