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소득공제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제도 개선
제 출 자	한00 조사관
의 결 일	05. 6. 13.
소관기관	각 시, 도 교육감	분 야	교육
수용여부	추진중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서울특별시교육청등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 중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시 각시도교육청 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증빙서류 중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시  수수료(300원)를 징수하고 있으나,

- 이는 근로자가 국가에 소득공제를 위해 연말정산용으로 제출하는 서류발급 수수료를 징수함은 카드사 병원 약국 등  사설기관에서조차도 무료로 발급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 납입영수증과 교육비납입증명서가 소득공제의 실효성이 똑같은데도 후자에만 수수료를 징수함은 부당하다 판단되며,

- 교육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낸 수업료에 대하여 공급자가 이를 증빙하는 영수증을 무상으로 발급하는 것은 당연한 바,

○ 수수료의 과소 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 및 불필요한 규제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폐지함이 상당함

3.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빙서류 수수료 징수 현황

○ 연말정산용 증빙서류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시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교육비납입영수증 (재)발급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나 그 소득공제를 받는 목적달성에는 똑같음

○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용도의 대부분이 연말정산용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일부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강원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무료발급으로 개선

4. 기대효과

○ 수수료의 과소 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문제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