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체납수도요금승계제도 명확화
제 출 자	유00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0000(2BA-0404-000000)	의결일	2004. 6. 8
소관기관	전라북도 익산시장	분 야	환경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익산시 팔봉동 소재 공장건물에 대한 급수정지조치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등으로 급수사용자등의 변동이 있을 때 체납된 수도요금이 새로운 급수사용자등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명백히 규정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으로부터 전북 익산시 팔봉동 소재의 공장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2004. 3. 30. 인수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의 전 소유자가 2003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수도요금(5,126,040원)을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2003. 2. 12. 단수하였으며, 체납수도요금 중 2003년 3월분 5,033,380원은 동파누수로 인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4. 4. 2.이후 급수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체납수도요금을 납부하여야만 급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전소유자의 수도요금 체납으로 단수하였고, 신청인이 부동산 인수 전에 이미 체납으로 인한 급수중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건물에 대한 전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9553판결 등 참조), 부동산 압류등기를 통한 경락대금에서 변제를 일부 받았다하더라도 체납수도요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9553판결 등을 예를 들면서, 신청인이 부동산 인수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으로 인한 급수중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건물에 대한 전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전소유자가 전기․수도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기 및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관계로 그 체납된 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건물을 경락받았고, 그후 전기 및 수도의 공급재개를 승인받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전소유자의 체납된 전기․수도요금의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이 합리적인 기업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기․수도공급거절로 인하여 초래된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로서, 이는 전소유자의 체납된 전기,수도요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전소유자의 체납된 전기․수도요금이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판결 등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데 불구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로서의 효력은 없고, 수용가가 위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구수용가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를 신수용가가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신수용가가 장래 위 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데 관한 사항은 아니며, 또한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시의 수도급수조례에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이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민원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서 전소유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체납한 수도요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체납된 수도요금의 승계를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이 구소유자로부터 이 민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된 수도요금이 신청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수도법 제17조 및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22조에 의하여도 동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이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피신청인의 단수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이 민원과 관련하여 타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0조를 보면 소유자 변동시 전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해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도 향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참고하여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 전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이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급수중지조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인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 전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이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