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및 장제비 지급청구 서식에 사망신고 안내문구 삽입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2. 2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장제비 지급청구서에 사망신고를 별도로 해야함을 고지하는 안내문구를 삽입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지침」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관련서식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1. 현 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18조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 장제급여는 장제비 시급성을 감안하여 호적법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중 1부의 증명서만 제출되어 있으면 장제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한 장제비 지급절차도 동일함.

○ 호적법상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호적법상 사망신고는 신분변동 및 상속 등 민사상 법률행위를 수반하는 것임.

○ 호적법에 근거하여 사망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본적지로 보내어져, 법원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음(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인구동태신고서송부→ 법원송부). 호주승계신고도 해야 함.

○ 민원인이 사회복지분야에 장제급여 지급신청을 위해 사망진단서를 제출한 절차는 호적부상 사망신고와 무관한 것이고 신고주체 및 구비서류가 다른 바, 호적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함.

2. 문제점

○ 호적법상 사망신고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 지원신청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제비 지급청구는 각각 그 근거법규를 달리하고 법적 효력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절차 및 양식에 따라서 처리가 가능함.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양식으로 처리하기에는 법규상,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그럼에도 민원인의 사례와 같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사망신고를 별도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고지하는 안내나 지침을 둘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1)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및 장제비 지급청구서 양식에 사망신고를 별도로 해야함을 고지해주는 방안

구비서류 안내문구에 삽입할 내용

※ 본 신청서는 사망신고에 갈음하지 않으니, 사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

2) 사망신고에 대한 안내를 관련 사업지침에 신설할 사항

- 장제급여 및 장제비를 담당하는 일선창구에서 사망신고를 별도로 해야함을 안내해주는 안내대 설치 및 장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내교육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지침 [서식 6호- 공통서식]

□ 해산급여 복지대상자 [ ] 지원 신청서 □장제급여							처리기간
							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급여지원 대상자와의 관 계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 : )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 출산 □ 사산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2. 장제급여 신청자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 본 신청서는 사망신고에 갈음하지 않으니, 사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