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대한 개선방안
제 출 자	함00 조사관
의 결 일	06. 1. 20.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국세청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거나 국세체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된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중에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과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거나, 명의대여자가 체납결손으로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통보된 후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2005. 1. 1. ～ 현재 : 20건 이상 접수

○ 특히 유흥업소는 명의대여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임에도, 실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에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2. 문제점

○ 명의대여를 하였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고발을 통한 법원판결이 없는 경우,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실 사업자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실사업자가 신용불량자 등 무능력자로 되어 있어 조세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 명의를 대여한 사람도 위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실 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과세된 세금에 대해서는 결정취소하고, 실 사업자에게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명의대여자는 아무런 법적 부담이 없음.

○ 명의대여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보니, 업태․종목에 불문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명의대여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고, 실사업자의 세금포탈로 명의대여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음.

3. 개선방안

○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명의대여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함.

○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단서 조항을 두어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

○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 제9조【민원서류의 접수】제7항에서 타인에 관한 민원서류의 신청 및 발급은 허용되지 아니하되, 민원서류 위임장에 의하여 위임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만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인 “민원서류위임장”의 하단에 사업자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만 신청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별지 제3호서식〕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한 〔별지 제73호서식〕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에 연대납세의무를 서약하도록 보완한다.

- 서약내용(예시)

〈개인〉

본인은 상기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제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74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기타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며,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신고․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만일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라도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납세의무에 대하여 본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에 규정한 연대납세의무를 질 것을 서약합니다.

〈법인〉

본인은 상기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11호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며,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신고․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만일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라도 위 법인과 관련된 모든 납세의무에 대하여 본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에 규정한 연대납세의무를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기대효과

○ 명의대여의 폐해를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차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명의대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부실과세를 방지하게 됨에 따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구현하는데 기여

○ 특히, 명의대여가 가장 심한 유흥주점 등이 실 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책임경영, 투명경영이 유도되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세수확대 기대

○ 명의대여 관련 고충,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해소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명의대여자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4항	없음	④ 명의대여와 관련된 모든 납세의무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3호서식(신청인서명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제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74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기타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상기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제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74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기타단체〕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며,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신고․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만일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라도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납세의무에 대하여 본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에 규정한 연대납세의무를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11호별지73호서식(신청인서명란)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11호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상기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11호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며,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신고․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만일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라도 위 법인과 관련된 모든 납세의무에 대하여 본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에 규정한 연대납세의무를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제9조 제7항	⑦타인에 관한 민원서류의 신청 및 발급(민원서류 위임장에 의하여 위임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⑦타인에 관한 민원서류의 신청 및 발급(민원서류 위임장에 의하여 위임한 경우는 제외하되, 사업자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하다)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