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지하철 부가금 징수방법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10. 23.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서울메트로, 인천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지하철, 대전지하철, 광주지하철, 대구지하철)	분 야	교통
수용여부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법 제21조에 의해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전국의 각 지하철(전철)을 운영하는 공사들의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도록 명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철도사업법 제21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원할한 철도운송․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운임․요금 징수방식의 개선(제3호)”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제4호)” 등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서울메트로(구 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53조,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손님맞이규정 제46조의 규정에서 승차권 미소지 등 지하철을 부정 승차한 경우에는 정상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현장에서 현금, 교통카드 또는 당좌수표로만 납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 납부시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한 고발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2. 문 제 점

○ 지하철 부정 승차 등으로 적발시 현장징수 외에는 부가금 납부절차 규정이 없어, 과도한 제재 및 승객 권리침해 등 많은 갈등유발 소지가 있어 문제점이 있다.

- 친구․가족이 돈을 가져오는 등 현장납부 시까지 강제억류

- 현장 납부능력이 없거나, 납부를 거부하면 경찰서 등 관계기 관에 고발조치

3. 개선방안

○ 부가금 현장납부 원칙과 법령은 현행규정을 존치하되, 부가금의 현장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까지도 납부거부와 마찬가지로 고발조치하여 처벌하는 내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따라서, 현금이 없는 등의 이유로 현장납부가 불가하나, 신분이 확인되고 추후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후불이 가능토록 징수절차를 신설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서울메트로 여객운송규정 제53조,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손님맞이 규정 제46조 개정(안) : 붙임1, 2 참조

○ 아울러, 후불 불이행의 경우에는 현행 납부거부 사례와 같이 고발조치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대효과

○ 국민 권리침해 및 민원유발 소지를 제거하는 한편,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해소하여 수도권지하철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고, 현장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후불로 부가금 징수를 하게 되므로 수입증대를 꾀하고 국민 불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또한, 여타 대중교통수단의 유사한 약관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서울메트로 여객운송규정	제53조(부가금) ①～⑤(생략) ⑥여객운임 및 부가금을 받을 때에는 현금 또는 제5조제1항의 각호에 정하는 수표를 받을 수 있으며 무표권 또는 여객운임요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다만,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교통카드정산기로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신설>	제53조(부가금) ①～⑤(현행과 같음) ⑥……………………………………… ………………………………………… ………………………………………… ………………………………………… ……………교통카드는 교통카드정산기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조회기를 통하여………………………………… ⑦제6항의 경우에 현금이 없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여객운임 및 부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여객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손님맞이 규정	제46조(부가금) ①～⑤(생략) ⑥여객운임 및 부가금은 현금, 교통카드, 신용카드 또는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정하는 수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산권 또는 운임요금영수증을 발행한다, 다만, 교통카드는 교통카드정산기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조회기를 통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신설>	제46조(부가금) ①～⑤(현행과 같음) ⑥(현행과 같음) ⑦제6항의 경우에 현금이 없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여객운임 및 부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여객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