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토지수용시 잔여지 매수청구기간 개선
제 출 자	지00 전문위원
의 결 일	06. 1. 13.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잔여지매수 청구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후 종래대로 사용하기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바, 일반 국민들의 경우 이러한 판단은 설계도면 등으로는 불가하고 공사가 준공단계에 이르러야 파악하는 경우 다수 발생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매 사례별로 조사 후 의견표명 또는 시정권고 하였음

2. 문제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수용재결 시점까지 잔여지 매수청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침해사실을 확인하여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잔여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제한사유가 됨

○ 행정기관은 수용재결이 끝났다는 이유로 잔여지 매수청구에 불응하고 있어 다수의 민원을 사고 있고, 위원회가 시정권고 함에도 한계가 있음

3. 개선방안

○ 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의 “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에 종전의 공특법과 “법”의 개정의견을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6월 또는 1년)이라는 의견을 제시

○ 현행 “법”은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수용재결시기 까지 로만 한정하고 있음

○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은 현실적으로 보상이 불가할 것이므로 수용재결 이후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필요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 한하되, 그 사업 종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