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가지원지방도로 설계 권한위임 확대 개선
제 출 자	김경태 조사관
의 결 일	07. 11. 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로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법」제24조 제3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1. 현 황

가. 현행 도로법상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지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며(법 제22조), 도로관리청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소관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3조의2).

나.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도로공사와 그 유지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행한다. 그러나 도로법상 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지도의 경우 도로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조사․설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국지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법 제24조), 위 구간을 제외한 국지도, 즉 도지사 관할구역 국지도의 경우 도로설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시공은 도지사로 설계와 시공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문 제 점

○ 현행 도로법상 도지사 관할 구역의 국지도 개설 사업에 있어 도로설계와 시공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실제 공사발주를 위한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예비타당성 검증은 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어 도지사가 설계관련 자료 제공 등을 사실상 충분히 제공하기 곤란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사업비 증․감 등 추가요인 발생시 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재설계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공사발주 기간지연 등으로 민원 발생율도 높게 되는바, 민원해결과 책임있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현실 등으로 국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확보 및 제공이 곤란한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된다.

3. 개선방안

○ 살피건대, 도로법상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의 국가지원지방도와 달리 도지사 관할안의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는 관리청이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건설을 위한 설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도로설계와 시공주체의 이원화로 인하여 공사기간 지연, 예산확보 부정확성,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도지사가 시공하는 국지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유지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해 설계 권한을 특별시 및 광역시와 같이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확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다음 개선(안)과 같이 국지도의 조사․설계는 도지사가 행하도록 「도로법」제24조 제3항을 개선하고자 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로법	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