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제 출 자	이상각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림청장은「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 3 제13호의 산지전용 신고 대상시설에 지하수이용시설을 포함하도록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농업용수 개발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의 그 밖의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에 지하수이용에 관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문제점

○ 농업용수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득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지하수 개발이 대규모 산림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임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의 그 밖의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되는 것임.

3. 개선방안

○ 산지에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농업용수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의 그 밖의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에 포함하도록 함.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설치지역	설치조건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13. 그 밖의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 가. 누에사육시설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다. 농축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가설 라. 농막 마.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 한다) 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시설 사. (신설)	별표 3. 13. 가.～바.(생략) 사.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별표 3. 13. 가.～바.(생략) 사. 농림어업인들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50㎡미만 이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하 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