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 근로조건 개선
제 출 자	신동택 조사관
의 결 일	08. 2. 25.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분 야	노동
주 문	노동부장관은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요양병원․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노동관계법위반 및 유료직업소개소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지침을 마련하여 지도감독을 실행하며, 개정「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추진과정에서 간병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포함하도록 하고,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계적 개선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와 사회변화

한국사회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를 지났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를 넘어가는 고령사회로, 2026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진입, 2050년 37.3%로 빠르게 고령사회 진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구성의 변화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1세대 가구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높아져 가족 내에 더 이상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져가면서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간병인 업무 장소

간병인은 병원(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노인시설 및 요양원, 재택 등에서 일하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간병인들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 간병인의 업무

세면 및 신체청결 등 개인위생, 옷 갈아입히기, 환자의 식․음료보조, 침대시트 및 청결 업무, 가능한 운동 돕는 행위, 침상 밖에서 환자 이동 보조, 침상에서 자세 바꿔주기, 심호흡 및 기침 필요시 보조, 대소변시 보조 및 변기세척, 정상체온 유지 보조, 휴식이나 수면에 도움, 검사물 채집(대변, 소변, 가래 등), 음식의 섭취량과 횟수측정, 환자의 감염이나 돌발사고 예방행위, 주사보조, 의사회진 환자상태 보고, 종교적인 업무를 돕는 행위, 각종 검사실 이동시 보조업무 등을 하고 있다.

※ 체온, 맥박, 호흡측정, 구강간호, 음식물의 섭취량, 배설량 측정, 투약, 위장관 유동식주기, 기관지절개술환자의 가래뽑기 등은 간호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도 함께하고 있다.

○ 간병인의 근로환경

간병인은 대부분 저소득층 중고령 여성노동자로 생계형이 가장이 많다. 그러나  간병인의 임금, 고용, 근로시간 등 근로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저임금( 대다수가 최저임금미만임), 장시간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미적용, 업무상 질병이 다발로 발생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실태조사결과에서도 저임금이 64.3%, 장시간노동 40.6%, 고용불안 31.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간병인의 고용형태

간병인은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세가지 고용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표] 요양병원 간병인 고용 및 관리 방식

고용형태	관리방식	계
직접고용	병원이 간병인을 공식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29 (50.9%)
간접고용	간병소개업소는 인력조달만하고, 병원에서 관리를 함(파견업체 형태 간병인 공급)	21 (36.8%)
특수고용	간병소개업소를 통한 인력조달 및 관리(간병인이 직접 환자에게 간병료를 받는 특수고용형태, 1:1 간병형태)	5 (8.8%)

▷ 직접고용 - 병원이 간병인을 공식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 간접고용 - 파견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공급받는 형태. 병원은 간병료를 받아서 파견업체에 주고 파견업체가 간병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형식상은 파견업체가 고용한 사용주이나 업무지휘감독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 사용주는 병원임.

▷ 특수고용 - 일대일 간병의 경우에 해당됨. 주로 간병소개소를 통한 알선 형태로 일자리 소개를 받는 경우로, 간병료는 간병인이 직접 환자에게서 받는 특수고용형태를 말함.

○ 간병업무의 종속성 : 급성기 의료기관 일대일 간병업무의 종속성

사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종속성 정도가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집단은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간병인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사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의 거의 모든 징표들에서 강한 종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표> 노동자성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요약

	사용종속						경제종속
	시간 결정	장소 결정	업무방법 결정	지시 감독 주체	회사규정	징계	전속성	작업 수단	투자 및 수익성	대체성	사회경제조건
경기보조원	강중	강	강	강	강	강	강중	강	강	강	강
텔레마케터	강	강	강	중	강	강	강	강	강	강	강중
학습지교사	중	강	강	강	강	강중	강	강	강	강	강
애니메이터	강중	강	깅	강	약	중약	강중	강	강	강중	강
레미콘기사	중	강	강	강	강중	강	강	중	중	강중	강중
덤프기사	중	강	강	강중	약	강	중	약	중	약	강
화물기사	중	강	강	강중	약	강	강	약	중	중	강
택배기사	중	강	강	강	강	강	강	중	중	강중	강
퀵서비스	중	강중	강중	강	강	중약	강중	약	중	강	강중
간병인	강중	강	강	중	강	강	강	강	강중	강	강중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2007, 국가인권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정의에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상대방(사업주)에 대하여 전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업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경제적 종속성이 있으며,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다소 약하긴 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으므로 자영인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로 해석되는 자가 아니면서, 특정한 노무제공 상대방(사업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수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그 사업주에게 의존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수입 이상을 얻는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고충위 간병서비스 제도개선 공청회 : 2007. 10. 30)

○ 그동안 이루어진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고, ILO 등 국제노동인권기준과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와의 개별적 관계에 대하여는 계약의 존속 보호, 보수의 지급 보호, 휴일·휴가의 보장, 성희롱의 예방·구제, 산업안전·보건, 모성보호, 균등처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분쟁해결 및 근로감독관에 의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따라서 전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있어 사업장 가입자로서 사업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충위 간병서비스 제도개선 공청회 : 2007. 10. 30)

○ 대형병원 등 급성기병원의 경우, 일대일 간병이 많고 다수가 특수고용형태이다.

- 보건사회연구원(2006년) 자료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병수요는 최소 134,341명(기관종별, 간호등급별 구분)에서 166,385명(가동병상 구분)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2005년 12월 말 현재 병원급이상 의료기관(1,449개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1일 활동 간병인수는 총 30,861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요양병원 등 공동간병의 경우 대부분 직접고용이나 간접고용형태이다. 고충위 요양병원 실태조사결과(기관용 조사)에 의하면, 직접고용이 조사대상 요양병원의 50.9%, 간접고용이 36.8%, 간병소개소를 통한 알선이 8.8%로 나타났다. 외형적으로 간병소개소를 통한 알선형태라 하더라도 요양병원에서는 전체가 공동간병으로 간병료를 병원이 직접 받고 있고 간병인에 대한 업무지휘감독을 병원이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제 간병인에 대한 사용자 지위는 병원이 갖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고충위의 요양병원 간병실태조사에 의하면 간병인 1인당 환자수가 평균 9.2명이며 , 전남북, 부산, 경남은 평균 10명이상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중의 한 병원은 간호사 1인당 48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고, 간병인은 1인당 24.5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병원도 있었다.

○ 고충위에서는 간병서비스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를 위하여 2006. 9 자문회의 개최, 2006. 11. 제도개선 과제발굴토론회 진행, 2007년 기획연구과제로 채택, 2007. 5 실태조사연구 진행, 2007. 10. 30 연구결과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3. 문제점

1) 급성기병원의 간병문제

○ 간병인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문제

간병소개소를 통한 일대일 간병 등 특수고용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간병인은 공식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간병인 수입문제

간병료는 보통 1일 12시간 간병이 3만 5000원, 24시간 간병이 50,000원, 중한 환자 간병이 60,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식대, 교통비 모두 포함된 액수로 시급 2,080~2917원에 해당하는데, 1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또한, 환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간병료를 받는 상황으로 임금조정의 한계가 있다.

표 . 법정최저임금과 간병노동자 임금현황 비교(고충위 요양병원 실태조사연구)

	간병인	비고(2007년 기준)
24시간 근무시 일당	50,000원(시급 2,080)	시급 3,480원
8시간 근무시 일당	16,666원	최저임금 일당 27,840원
226시간 근무시	470,814원	최저임금 월 786,480원

○ 간병인의 높은 근로강도와 장시간 업무 문제

간병종사자들은 대부분 일요일 오후 2시에 들어와 근무를 시작하면 토요일 오후 2시에 근무를 마치게 되는데, 일주일에 6일을 24시간씩 144시간을 근무를 한다. 간병종사자들은 6일 근무 후 1일을 쉬지만, 집에 돌아가면 밀린 가사일과 앞으로의 6일 동안 필요한 준비를 하고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여성근로자들이다.

○ 4대 사회보험의 미적용, 휴게 공간 등 복지시설의 미비문제 등

병원에서 생활하는 간병인을 위한 휴게 공간, 옷 갈아입을 공간이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으며, 24시간 주6일 병원에서 생활하는 데, 간병인만의 휴게 공간이 없어 쉴 때도 환자 옆에서 쉬어야 하고 옷을 갈아입거나 잠시 편하게 쉴 곳이 없다. 그리고   간병근로자에게 돌아오는 책임전가 문제, 유료소개소와 병원의 부당이익 취득행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 요양병원의 간병 문제

○ 간병인의 과다업무와 저임금 문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요양병원 간병인 1인이 평균 9.8명의 환자를 공동간병을 하고 있다. 환자는 주로 노인으로 복합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거동을 못하는 환자가 절대다수이다. 근무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거나 12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은 11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의료사고의 위험성 증가문제

공동간병업무를 하는 경우, 간병인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에는 옆방의 동료에게 잠시 관찰을 부탁하고 있다. 일례로 6명의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동료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12명의 환자를 봐야 한다. 평소 간병인이 감당하는 환자수도 많고, 짧은 시간에 2배에 달하는 12명의 인원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 안전사고에 무방비 노출문제

늘 피곤하고 바쁜 상태에서 환자를 돌보다 보니 자신의 몸을 살필 여유가 없어 업무 중 재해 발생율 또한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다. 환자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려다 본인의 손가락이 침대 밑으로 끼어 골절이 된다거나, 계속적으로 무거운 환자를 들다보니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고 있고,병원감염, 안전사고 등 직업병적 질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4대 보험에 가입해있는 간병인들이 거의 없으며, 가입되어 있어도 산업재해 적용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환자보호자에 대한 최소한의 요양서비스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

무리하게 환자를 돌보는 간병업무로 안정적이고 충분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식사시간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환자들이 요구하는 시간대내에 해야 하는 근로강도 집중화 경향이 있고, 휴식시간은 물론, 식사시간, 화장실 다녀올 시간조차 없다. 24시간 업무를 할 때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병원에 따라 3-4시간의 수면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환자 옆 바닥에 매트 하나 깔고 새우잠을 자야하는 형편이다.

○ 간병료에 대한 요양병원 및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 구조화 문제

한 명의 환자가 내는 간병료 1일 2만 5천원이라 가정할 때,  간병인이 환자 6명을 돌본다면 1일 일당은 15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1일 6만원을 받고 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들어오는 간병인의 경우는 임금 중 소개료로  매월 5만원씩 지불하고 있다. 실제 요양병원과 직업소개소를 거치면서 액수가 줄어들고 있다.

○ 의료사고 시 간병인에게 책임전가

환자를 목욕시키거나 체위를 바꾸어 줄 때 노인환자가 쉽게 뼈가 부러지기도 한다. 사고가 나면 이 비용 또한 간병인이 물어야 하며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그날로 해고될 수밖에 없다.

○ 간병인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간병인이 잠시 눈을 붙이거나 졸기라고 하면 “잠자러 왔느냐”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잠을 자느냐”는 등의 질타와 비난이 일쑤이다. 저임금, 어려운 근로환경으로 간병인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대체로 힘이 없는 약자, 나이 드신 분들, 중국 동포들이 간병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개선방안

1)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및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지침 마련

○ 상기 실태조사에 의하면, 요양병원 전체가 공동간병제 형태로 하여 간병인들은 병원사업장내에서 집단적인 간병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간병인에 대한 임금은 병원이 직접 환자로부터 간병료를 받아서 지급하거나 간병소개업체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취업방식도 형식적으로 간병소개알선 형태를 띄는 경우라도 간병인들은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요양병원은 사용자로서의 입장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병원 측은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제반 노동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마련과 이를 통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간병인의 임금 중 일부를 중간착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료소개소의 불법 소개료 및 웃돈에 대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전국의 직업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 지침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간병인을 개정「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추진과정에서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고,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

○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2007)’에 의하면 간병인이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와 함께 종속성 정도가 가장 높은 직종의 하나로 나타났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같이 볼 때 간병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을 개정「산재보상보험법」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시행령․시행규칙 추진과정에서 산재보험 특례 적용대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에 간병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간병인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용자의 지취감독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하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다른 요소에 비해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부차적인 지위에 놓이게 하고 있는 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고충위 간병서비스 제도개선 공청회 : 2007. 10. 30)

간병인이 소개업소를 통해 채용되어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위에 한하여 노동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병인에 대하여 향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