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 임관자의 보수에 관한 제도개선
제 출 자	오형조 조사관
의 결 일	08. 5. 19.
소관기관	1. 국방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분 야	국방
주 문	국방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171,200원“ 부분을 삭제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민원요지

○ 신청인은 현재 공군사관학교 퇴교생으로 퇴교 시 현역복무 지원서를 작성하여 하사가 되었으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라 하여 다른 하사 월급의 15% 가량인 월 168,200원(2007년 기준)을 받고 있으며 피복 및 생활일용품도 지급되지 않아 자비로 구입하고 있고 관사비까지 납부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현  황

가. 사관학교 퇴교자는 보통 20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이들은 헌법에 근거한 “병역의무(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병역의무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사관학교 퇴교자에게는 “① 일반 병으로서 복무하는 방법, ②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군복무를 하는 방법” 이라는 두 가지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하여 사관학교 퇴교시 해당 퇴교자에게 두 가지의 병역의무 이행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그 의사를 묻고 해당 퇴교자가 “②부사관으로 임용되어 군복무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아 해당자의 결격사유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하사 신분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관학교 퇴교자들은 자신들이 부사관(하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여 하사로 임용된 것이며 자신의 의사가 전혀 무시된 채 “하사” 로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관학교 퇴교 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하사”로 임관된 자들은 그 의무복무 기간이 병의 의무복무 기간(현재는 2년)과 같은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나. 하지만 이들은 관계법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군인보수법의 하위 규정인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군인의 봉급표에 따라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171,200원(2008년 기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병사와는 달리 숙식․피복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자비로 식비․속옷․군복․숙소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즉 이들은 최저 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면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

3. 문제점

가. 차별취급의 타당성 여부

1) 관계법령의 검토

○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44조제1항은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라고, 같은 법 제45조는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히 취급되어야하며 차별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법 제52조는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년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위 군인사법 제52조에 따라 군인의 보수를 규정하고 있는 「군인보수법」제2조제1항은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별표1에서는 보수의 액수를 계급에 따라 나누고 있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 기타 임용방법에 따른 보수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공무원 보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제13 “군인의 보수표”에는 “하사”의 보수(1호봉 월 825,7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의 보수(월 171,200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차별취급의 내용 및 그 근거

○ 현재 공무원 보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제13 “군인의 보수표”에는 “하사”의 보수(1호봉 월 825,700원)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의 보수(월 171,200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사(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자)” 1년차에게는 월 825,700원에 기타 수당이 추가되어 지급되고 있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에게는 171,200원(수당없음)만이 지급되고 있다. 즉 현재 “하사”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13에 의해 서로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대통령령에 의한 차별취급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3) 법률우위의 원칙 위배의 점

○ 법치주의의 원리라 함은 국가 작용은 자의가 아닌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로서 법치주의 원칙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다.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 함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형태로 표현된 국가의사가 다른 국가 의사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으로서 국가의 법체계는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여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각기 효력이 상이한 규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법률의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 등에서는 법률의 내용에 위배되는 규정을 담을 수가 없다는 원칙이다.

○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군인사법」 제44조제1항은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라고, 같은 법 제45조는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히 취급되어야하며 차별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법 제52조는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년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위 군인사법 제52조에 따라 군인의 보수를 규정하고 있는 「군인보수법」제2조제1항은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별표1에서는 보수의 액수를 계급에 따라 나누고 있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기타 임용방법에 따른 보수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위에서 살펴본 여러 법률의 각 조항에서 군인은 임관 방법을 불문하고 계급과 복무연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고, 관계법령에서는 달리 임관 방법에 따른 보수차별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즉 위 법조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군인은 그 계급 및 복무연한에 따라 보수 및 예우를 받고 그 이외의 사정(임관방법 등)에 따라서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관련 법률에서 임용 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계급과 복무연한의 군인에게 같은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이상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에서 임관방법에 따라 그 보수지급액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로 임관된 자들에게 하사의 보수가 아닌 현재와 같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상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의 보수 171,2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평등원칙 위배의 점

○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거시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차별 불가사유가 그에 한정된 열거적 사유가 아닌 예시적인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포함한 모든 합리적 사유없는 차별을 금지한 헌법의 기본 규정이라 할 것이다.

○ 현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용된 자들은 “하사”와 동일한 업무(부소대장, 경리업무 기타 편제상 부사관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고 전역 후 예비군 편성에 있어서도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라는 이유, 즉 임용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사”와 급여․복지 혜택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판단된다.

4. 개선방안

○ 현행과 같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라는 이유만으로 하사의 월급여(825,700+제수당)가 아닌 월 171,2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근거 법령인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13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171,200원“ 부분을 삭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개선안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군인의 봉급표	대장: 5,946,800원, 중장: 5,840,800원 사관생도: 1학년 219,500원, 2학년 246,800원, 3학년 273,300원, 4학년 343,400원 사관후보생: 273,300원, 부사관후보생: 113,1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171,200원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71,400원, 2학년 89,800원, 3학년 113,100원 병: 이등병 73,500원, 일등병 79,500원, 상등병 88,000원, 병장 97,500원	대장: 5,946,800원, 중장: 5,840,800원 사관생도: 1학년 219,500원, 2학년 246,800원, 3학년 273,300원, 4학년 343,400원 사관후보생: 273,300원, 부사관후보생: 113,100원 (삭 제)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71,400원, 2학년 89,800원, 3학년 113,100원 병: 이등병 73,500원, 일등병 79,500원, 상등병 88,000원, 병장 9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