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8.  7.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제도개선 방안	14

1.	유관기관 간 보험정보 공유제도 법제화	14

1-1 부당청구자 정보공유를 통한 예방시스템 도입

1-2 민영보험사와 유사보험사 간 정보공유제도 법제화

2.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21

2-1 부품제작사의 국내자동차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 도입

2-2 수입차에 대한 표준작업시간표 공표 및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

3.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26

3-1 부당청구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 마련

3-2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3-3 부당청구업체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4.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 및 보험회사의 관심 제고	31

4-1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체계 개선

4-2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의무화

4-3 보험료 산정 시 부당청구 추정액 차감

4-4 보험표준약관에 부당청구 경고 문구 기재

Ⅵ. 조치사항	35

Ⅰ		추진배경

○ 대부분의 가구에서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 자동차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손해배상 등 자동차 사고 처리에 대비한 자동차보험은 전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

※ ‘07년 12월 국내 자동차등록대수는 1,643만대(총 가구수 1,641만 가구)로서 가구당 1.0대를 초과하였으며, 자동차보험료는 9조1천억원으로 가구당 약 57만원 수준(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그러나 최근 보험금 부당청구가 빈발하여 선의의 피해자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불신 야기

※ 부당청구 적발 현황 : ’02년 5,757건 411억  ⇒  ’06년 34,567건 2,489억원

- 특히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 부당청구 근절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당청구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적발에 한계

※ ‘05년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5조 8,594억원 중 6,240억원(10.6%, 가구당 약 4만원)이 부당청구액으로 추정 (’05.12월 보험개발원 연구용역보고서)

○ 따라서 자동차보험금 청구 관련 문제점을 심층 분석․개선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필요

Ⅱ		일반현황

1. 자동차보험 관련기관 및 주요 업무

□ 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본정책 수립(금융위원회, 보험업법)

◦ 보험금 지급 및 손해사정 방법

◦ 보험요율의 산출원칙 및 보험중개사 등의 준수사항

□ 자동차보험 등 자동차관리정책 수립(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관리법)

◦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및 대인․대물사고의 손해배상 보장

- 대인사고 발생 시 진료수가 지급 및 입원환자 관리

- 대물사고 배상 관련 정비요금 조사․연구

◦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정비 등 자동차 관리 전반

◦ 자동차정비업 등록 및 자동차 자기인증제도

□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

◦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진단서․진료기록부 기록․관리 등

□ 보험회사의 인․허가 및 관리 감독(금융감독원, 보험업법)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한 부당청구 조사

◦ 보험범죄신고센터 운영 및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2.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 대인 사고

◦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 보험회사에 사건 신고

⇒ 보험회사는 사건접수 후 사고내용 조사 및 피해자 확인

⇒ 피해자는 병․의원에 진료를 요청하고 진단서, 입원확인서 또는 치료비 납부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

- 피해자가 병․의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회사는 진료비 지불보증

⇒ 진료비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한 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매년 고시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보험금 산정․지급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 대물 사고

◦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 보험회사 또는 경찰에 사고 신고

⇒ 보험회사는 사고내용 조사 및 피해물 확인

⇒ 피해자는 정비업체에 차량수리를 의뢰하고 차량수리견적서 또는 수리비 납부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

⇒ 차량수리를 완료한 정비업체 및 부품업체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차량수리내역을 확인한 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공표(‘05년 6월, 건설교통부)된 “자동차수리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보험금 산정․지급

※ 차량수리 시 소요된 부품대는 보험회사가 부품업체에 직접 지급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3. 자동차보험금 지급현황

○ ‘02년 이후 보험금 지급이 연평균 약 8% 증가하면서 ‘06년 보험금 지급액(6조 4,755억원)은 ’02년(4조 7,594억원) 대비 36.0% 증가

- 대인사고 지급액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02년 57.4% ⇒ ’06년 52.4%)

※ 대인사고 지급액 중 부상보험금은 약 70%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대물사고 지급액은 차량의 고급화 및 수입차의 증가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02년 41.6% ⇒ ’06년 46.7%)

【자동차보험금 지급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대 인 (자손 포함)	27,318	57.4	28,338	52.2	27,334	51.8	30,658	52.3	33,948	52.4
대 물 (자차 포함)	19,800	41.6	25,462	46.9	24,855	47.1	26,826	47.1	30,240	46.7
기 타 (무보험상해 등)	476	1.0	488	0.9	580	1.1	1,110	0.6	567	0.9
계	47,594	100.0	54,288	100.0	52,769	100.0	58,594	100.0	64,755	100.0

(자료 : 보험개발원)

○ 또한 자동차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라 가구당 자동차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증가

- ‘06년 가구당 보험료는 약 57만원으로 전년(’05년 53만원, ‘04년 52만원)대비 약 7%(4만원) 증가(국민권익위 실태조사)

4.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의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	◦ ‘04. 1월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주관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개발 ◦ 각 보험사로부터 통보받은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병원별 정비업체별, 개인별로 구분 관리 ◦ 특정 보험사기 혐의자 선정 시 활용 - 보험계약의 과다여부, 보험금 지급 및 회수, 사고유형, 사고발생률 등 223개의 지표를 개인, 설계사, 병원, 정비업체 대리점 등 5개의 혐의 주체별로 점수화하여 관리 - 일반 손․생보사는 접속 불가
보험개발원 (보험정보시스템)	◦ '00. 2월 보험업법 제88조(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보험정보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 국내 손해보험 14개사의 계약․사고정보(자동차보험 포함) 및 생명보험 20개사의 사고정보를 일일 온라인으로 수집 ◦ 개별 보험사의 언더라이팅(계약심사)과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사용 - 일일 약 70,000건이 집적되고 약 60,000건 조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유의자 조회시스템)	◦ '02. 2월부터 보험범죄 정보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 국내 손해보험 14개사의 장기상해보험의 계약․사고정보및 자동차보험의 사고정보(계약정보 제외)를 일일 온라인으로 수집하여 회원사에 제공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정보 통합시스템)	◦ ‘07. 8월 협회 및 전 생보사가 53억여원의 구축비를 분담하여 모든 생명보험 계약정보(’00.4월 이후분) 집적 ◦ 생명보험회사별 지급내역 및 보험가입현황 조회 가능
우체국, 농협 등 유사보험기관	◦ 자사분 계약 및 지급내역 전산관리

5. 부당청구 조사현황

□ 조사기관 및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부당청구 조사업무 주관> ◦ 다수보험사가 관련되고 사회문제화 된 대형 보험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검․경찰과 공조, 상시․기획조사 실시 ◦ 보험사기 관련 정보 수집
보험회사 (특수조사팀)	<직접 조사 실시> ◦ 자사 보험계약자 단독의 보험범죄 조사 ◦ 보험범죄 인지보고 및 조사결과 보고(금감원)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조사 및 수사업무 지원> ◦ 부당청구 조사 및 수사업무 지원 ◦ 다수보험사가 관련된 보험범죄 혐의자에 대한 정보제공 ◦ 교육․홍보 등 부당청구 예방활동

※ 보험업법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금융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보험업법시행령 제100조 (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에 규정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별표 5 (20호) : 법 제1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절차(금융감독원)

【상시조사】

◦ 대상자 선정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으로 혐의자를 자동추출한 후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 내역, 사기지표 등을 종합분석하여 연초에 대상자 선정

- 보험회사 인지보고정보, 신고센터 제보사항 등 보험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혐의정보도 활용

◦ 조사내용 및 절차

- 상해사고 조작, 고의 교통사고 유발, 차량수리비 허위청구 등 모든 유형에 대하여 수사기관(검찰, 경찰)과 공조하여 조사 실시

【기획조사】

◦ 대상자 선정

-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손해율 악화지역의 보험금 편취행위 등 주요 보험금 누수부문의 혐의자를 대상자로 수시선정

◦ 조사내용 및 절차

- 상해사고 조작, 고의 교통사고 유발, 차량수리비 허위청구 등 모든 유형에 대하여 수사기관(검찰, 경찰)과 공조하여 조사 실시

6. 부당청구 적발 및 처벌현황

□ 부당청구 적발현황

◦ 검․경찰 및 금융감독원 등의 지속적인 부당청구 근절노력으로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

【연도별 적발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적발건수	5,757	9,315(61.8%)	16,513(77.2%)	23,607(42.9%)	34,567(46.4%)
금 액	411	606(47.4%)	1,290(112.8%)	1,801(39.6%)	2,489(38.2%)

(  )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금융감독원

◦ 특히 ‘사고 후 피해과장’과 ‘운전자 바꿔치기’가 전년대비 각각 93.8%, 49.5% 증가

【유형별 적발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사고 후 피해과장	29,254	41,186(40.8)	79,799(93.8)
운전자 바꿔치기	20,432	28,224(38.1)	42,195(49.5)
고의보험사고	32,227	29,849(△7.5)	36,045(20.8)
보험사고 가공	15,984	29,337(84.6)	35,371(20.6)
사고 후 보험가입	12,294	18,285(48.7)	20,303(11.0)
사고차량 바꿔치기	5,080	6,344(24.9)	8,310(31.0)
기 타	13,808	26,973(95.3)	26,970( - )
합계	129,079	180,198(39.6)	248,993(38.2)

※ (   )은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 금융감독원)

□ 부당청구자 처벌현황

◦ 보험금 부당청구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 ‘06년 구속 : 6,858명,  ’05년 구속 : 4,777명

◦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

◦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검찰․경찰에 고발 조치

□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범죄 제보 건이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보험범죄로 밝혀질 경우, 그 적발금액의 10%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연도별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건 수	3	4	6	12	15
금 액	19	32	33	100	99

※ 회계연도 : 4. 1. ～ 3. 31. , 자료 : 손해보험협회

7.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

□ 보험료 산정

◦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적용보험료를 아래 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하여 산정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적용 보험료	=	기본보험료 (순보험료+부가보험료)	×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특별할증율)	×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	특별 요율	×	(1+단체업체특성요율)

※"1+단체업체특성요율" 범위 : 85%～115%

※ 순보험료 : 보험사고에 따라 보상에 지급된 총 손해액을 가입대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 부가보험료 : 보험회사의 운영에 소용된 비용(사업비)를 가입대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적용 보험료	=	기본보험료 (또는 특약보험료)	×	특약 요율 등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특별할증율)	×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	특별 요율	×	(1+단체업체특성요율

□ 보험료 표준 할인․할증

◦ 무사고 : 매년 10% 할인(최저 40%, 12년 소요)

◦ 사고발생 시 할증 : 사고내용별 점수 × 10%(최고 200%, 3년간)

□ 특별할증

◦ 보험회사가 표준 할증과 별도로 자체적인 특별할증기준 마련․운영

◦ 적용대상기준

구 분	대 상 계 약	최 고 할증율
A	1. 위장사고 야기자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50%
B	1. 3회 이상 사고 발생자 2. 사망 또는 상해등급 7급 이상의 대인사고 발생자	40%
C	2회 사고자, 또는 1회 사고자로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대인사고를 일으키거나 200만원 이상의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자	30%
D	1회사고자(5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자 제외) 중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50만원 초과～200만원 미만 물적사고)	10%

※ 기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경력 및 교통법규 위반경력, 위험물 적재 자동차,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 등 특별요율에 따라 할인․할증

□ 사고내용별 점수(보험개발원 표준안)

구 분	사고내용		점 수
대인사고	사망사고		건당 4점
	부상사고	1급	건당 3점
		2급～7급	건당 2점
		8급～12급	건당 1점
		13급～14급	건당 1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건당 1점
물적사고	50만원 초과 사고		건당 1점
	50만원 이하 사고		건당 0.5점
	가해자불명 1점사고		1점

※ 부상사고의 급별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구분 및 손해배상(보상) 금액”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임(별첨)

□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할증 기준(보험개발원 표준안)

◦ 상대방 가해자가 확실한 경우 : 무사고와 동일하게 할인

◦ 상대방 가해자가 불확실한 경우

․ 손해액이 30만원 이하 : 1년간 할인 유예

․ 손해액이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3년간 할인 유예

․ 손해액이 50만원 초과 : 1점 할증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포함)

※ 각 보험사에서는 자체 통계치를 가지고 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

Ⅲ		제도개선방안

1		유관기관 간 보험정보 공유제도 법제화

【부당청구 사례】

◦ 다수의 보험사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한 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

▶ 군대 선후배 사이인 홍씨 등은 ‘06.3월부터 ’07년 7월까지 15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3억원의 보험금을 부당청구(‘07.10월 송파경찰서)

▶ 권씨 등은 ‘00. 1월부터 ’06. 6월까지 16개 보험사(9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과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장기간 입원한 후 총 500회에 걸쳐 6억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청구

(’06.9월 인천 중부경찰서)

▶ 권씨 등은 여러 보험사에 다수의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고의 교통사고 유발 등의 수법으로 100여회에 걸쳐 8개 보험사로부터 총 5억원을 편취

(‘04.7월 서울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06.4월부터 ’07.3월까지 서울 등 전국 40개 도시의 3,164개 병․의원에 대한 부재환자 점검 결과 전체 점검환자 17,692명 중 2,930명(16.6%)이 부재환자로 적발(‘07.4월 손해보험협회)

【문제점 및 원인분석】

□ 부당청구 전력자에 대한 보험사 간 정보 공유 미비

◦ 타 보험사의 부당청구자 관리내역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유되지 않아 부당청구자의 재범 예방 곤란

※ 보험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 : 82.6% (사기죄 38.5% 포함)  (‘03년 형사정책연구원)

- 자 보험사와 관련된 부당청구자의 정보는 민사소송 등의 이유로 파악하고 있지만, 타 보험사의 부당청구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타 보험사와 유사보험기관을 달리하며 부당청구 가능

□ 보험사와 유사보험사 간 정보 공유 미비

◦ 보험사와 농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사간 보험 가입현황, 보험금 지급사실, 사고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유사보험과 공영보험으로 부당청구 확대

※ 05년 유사보험의 수입보험료 현황(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농협공제 : 6조4천억원, 우체국보험 : 5조9천억원

(삼성생명 : 15조5천억원, 대한생명 ; 7조6천억원, 교보생명 : 7조4천억원)

※ 유사보험사(농협,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에서는 2001년부터 보험금 부당청구에 대비한 관련기관 공조체제구축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보험금 지급정보 교환시스템’구축 희망

【제도개선(안)】

1-1		부당청구자 정보공유를 통한 예방시스템 도입

◦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범죄유의자 조회시스템‘ 등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정보 집적기관을 통해 각 보험사가  부당청구자 관련 정보를 공유

※ ICPS : 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

◦ 공유 내용

- 보험금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부당청구자의 보험계약, 지급 내역, 조사결과 등

◦ 공유 방법 : 보험정보 집적기관의 보험정보시스템에 관련정보 등록

⇒ 보험업법 제164조(조사관련 정보의 공표)에 반영(금융위원회)

	【 보험업법 개정(안) 예시 】
ꋮ 보험업법 제164조, 시행령 제79조(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당초 :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 보험금 부당청구자에 대한 정보 공표 및 관련 정보를 각 보험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화

	【 다른 법령의 정보공유 사례 】
ꋮ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거래처 등 금융거래관련 부당행위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각 은행사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조회 가능 ꋮ 국세청은「국세징수법」제7조의2에 의거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ꋮ 경찰청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험업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공

	【 보험정보 공유 외국사례 】
ꋮ 미국, 영국 ◦ 정보교환에 대한 면책규정 보험사와 관련 기관들(주 보험청, 경찰 등 법집행 기관)간에 보험범죄 방지 등 선의의 목적에 의한 정보 교환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오류의 정보를 공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면책법규에 의해 민사적, 형사적 책임 면제 ꋮ 일 본 ◦ 정보교환제도 운영(계약내용 등록제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등록제도의 목적,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사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등의 사정을 알리고, 보험계약 시 계약내용등록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계약 성립 후에 피보험자 성명 등 계약정보를 협회에 등록하여 공유

1-2		민영보험사와 유사보험사 간 정보공유제도 법제화

◦ 민영보험사와 농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기관과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법제화

⇒ 보험금 지급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당청구를 예방․적발

◦ 대상기관

- 민영보험사(손보사, 생보사), 농협,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버스공제, 택시공제, 화물공제, 전세버스공제 등

◦ 구축방법

- 각 보험사와 농협 등 유사보험기관의 보험정보(계약,사고)를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부처가 지정하는 보험정보 집적기관에서 통합관리

- 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신규 보험계약분부터 정보 공유

(구축방안 예시 참조)

⇒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 등에 반영(금융위원회)

	【 보험업법 등 개정(안) 예시 】
ꋮ 민영보험사와 유사보험사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ꋮ 보험업법 시행령 제86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 제2호 당초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개정 : 보험회사, 농협중앙회 등 유사보험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ꋮ 보험업법 시행령 제91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 등) 반영 -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유사보험사의 계약정보 등에 대한 취급자이용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

【시스템 구축 방안 (예시)】

	【 외국사례 】
ꋮ 미 국 ◦ 정보 통합을 통한 부당청구 예방 및 적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인 ISO(Insurance Services Office)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 보험정보 뿐만 아니라 소득정보 등 공공기록, 범죄기록, 경찰기록, 의료기록, 차량 및 운행기록의 정보를 보험사, 사법기관, 전미보험범죄방지국 등에 제공 ꋮ 영 국 ◦ 보험사기방지관리소(The Claims Underwriting Exchange)에 구축된 보험사기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험회사가 계약심사나 클레임 청구 시 보험사기 체크

【외국사례】

미국 ISO 보험사기업무 관련 정보제공 현황

□ ISO(Insurance Services Office) ClaimSearch 개요

보험사기예방 및 보험금처리 개선을 위한 종합시스템

□ 정보 제공 서비스

◦ 보험금정보에 사회보장번호 연계 서비스

◦ 고가 예술품 관련 정보 서비스

◦ 사기성 보험금 청구 건을 색출하기 위한 정보서비스

◦ 보험금처리 분석 및 조사를 위한 개인의 공공정보, 범죄기록, 경찰보고, 의료기록, 차량 및 운행정보서비스

◦ 해상업무와 관련된 사기예방을 위한 정보서비스

◦ 자동차운행기록데이타 정보제공 서비스

◦ 보험사기적발을 위한 연계분석서비스

◦ 보험금 지급에 있어  정부의 테러리스트 및 마약 밀매상 정보 제공 서비스

2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부당청구 사례】

◦ 수입차량의 정비수가 및 부품가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부당청구(국내 차량 대비 최고 5배 청구)

▶ 금융감독원은 ‘05.8월 전국 279개 정비업체 및 부품상에 대한 차량수리비 부당청구 기획조사 후 부품값 허위․과다청구 등의 방법으로 27억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업체 대표 등 관련자 405명을 사법조치(‘05.8월 금융감독원 조사)

▶ 서울시내 자동차 정비업소 및 부품상 14개소는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부품대를 지급받은 후 재생, 비품으로 차량을 수리하는 방법 등으로 6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청구(‘05년 금융감독원)

▶ 정비업소 직원인 손○○ 등 46명은 ‘00.2월부터 ’06.5월까지 총 9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자신이 근무하는 ○○공업사에서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방법으로 19개 보험회사로부터 426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청구(‘06년 금융감독원)

▶ 노후된 외제차량을 소유한 ○○는 차량을 새로 수리할 목적으로 ‘03.5월부터 수차례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260백만원을 부당청구 (‘05년 금융감독원)

▶ 외제오토바이를 소유한 ○○는 ‘00.8월부터 ’02.6월까지 고의로 승용차 및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2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청구

(‘03년 금융감독원)

【문제점 및 원인분석】

□ 대물담보 보험금 지급기준 불투명

◦ 대물담보 지급보험금 중 차량수리비 지급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차량수리 시 소요되는 국내자동차 부품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험금 부당청구 발생을 예방하는데 한계

- 현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2005. 2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시 1,000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을 의무가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물사고 발생 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미비

※ 대인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지급

※ 최근 5년간 차량수리비 추이

(단위:억원, %)

회계연도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금 액	18,264( - )	21,071(15.4)	20,814(△1.2)	24,650(18.4)	27,388(11.1)

※ (  )은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 보험개발원)

□ 수입자동차의 수리비 및 부품값 관리기준 미비

◦ 수입차는 국산차와 달리 국토해양부가 정한 수리비(표준작업시간표) 기준이 없고 부품대 등 가격결정 구조도 불투명하여 수입차의 수리작업 공임 및 부품가격이 국산차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국산 최고급 승용차인 에쿠스(VS450)와 벤츠(S600), 아우디(A6 3.2)등 수입차의 부품가격을 차량가격 대비로 비교한 결과 수입차가 에쿠스보다 최고 11.5배가 더 높았으며 공임은 최고 5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차의 직영사업자와 부품수입업체간에도 부품가격 차이가 현저하여 수입차 직영사업자가 부품수입업자보다 부품가격이 최고 17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07.11.28.보험개발원)

ㅇ 또한 외제차 등 고액의 수리비 부담으로 대다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물담보 가입금액을 높여 결과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 발생

※ 외제차의 증가로 대물보상한도가 5,000만원 또는 1억원에 달하는 대물보험 가입건수가 증가하여 전체 보험료 인상 효과 발생(‘06.9월 보험일보)

- 5,000만원 이상 한도 가입 건수 : ‘03년 13.6% ⇒ ’06년 61.8% (약 300억원 추가 부담)

※ 개인승용 대물담보 가입금액별 가입대수 변동 현황

(단위 : 천대, %)

연 도 계약금액	2003		2004		2005		2006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2천만원	1,539	16.6	752	7.8	485	4.8	283	2.7
3천만원	6,243	67.5	5,740	59.2	4,875	48.0	3,368	31.9
5천만원	578	6.3	1,247	12.9	1,803	17.8	1,659	15.7
1억원	673	7.3	1,622	16.7	2,715	26.7	4,862	46.1
1억원초과	212	2.3	329	3.4	273	2.7	381	3.6
	9,245	100.0	9,690	100.0	10,151	100.0	10,553	100.0

(자료 : 보험개발원)

【제도개선(안)】

2-1		부품제작사의 국내자동차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 도입

◦ 국내 자동차제작사 및 부품제작사는 자동차수리비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원활한 자동차 정비비용 산정을 위하여

- 부품정보(차종별, 연식별, 사양별 가격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자동차관리법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 전문기관은 소비자 등이 부품정보를 이용하여 수리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부품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증대 및 공정하고 투명한 자동차수리비 청구시스템 마련

⇒ 자동차관리법에 반영 (국토해양부)

※ 미국, 일본 등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부품정보를 자동차 수리비 전산견적 시스템에 탑재하여 소비자가 이를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국 Mitchell, 유럽 Audatex, 일본 견적박사, Japan-Audatex 등)

※ 지식경제부에서는 전국 주유소의 실시간 판매가격을 수집․제공하는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www.opinet.co.kr)”을 구축하여 ‘08. 4. 15.부터 서비스 제공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예시】
ꋮ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제작사, 수입자동차 사업자 및 부품수입 사업자는 부품정보(차종별, 연식별, 사양별 가격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전문기관, 보험사업자, 정비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ꋮ 전문기관은 자동차수리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부품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보험사업자, 정비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2-2		수입차에 대한 표준작업시간표 공표 및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

◦ 수입차(수입 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해서도 국산차량과 동일하게 표준작업시간표 공표 및 부품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입차의 수리비 및 부품정보의 투명성 제고

- 수입차 직영사업자와 부품 수입사업자의 부품가격 경쟁이 가능하도록 수입차 직영사업자와 부품수입업자의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

※ 국내차량에 대한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2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에 의거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 포함) 공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반영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예시
ꋮ 국토해양부는 국내․외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수리비 지급과 관련한 표준작업시간표를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게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국내차량에 비해 높은 수입차 수리비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자동차손해배상법」에 수입차의 표준작업시간표를 공표하여 수리비 지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자동차부품 정보공개 법제화 등에 대한 전문가의견

ㅇ 보험소비자연맹,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화손해보험 등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자동차부품 가격의 투명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 수입차 딜러 등이 자동차부품 가격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반영할 필요성 제기

※ 정보공유, 부품정보 및 수입자동차에 대한 표준작업시간표 공표 등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이 시행되어 부당청구가 근절될 경우 가구당 약 4만원의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 예상 (보험개발원, ‘05년 용역보고자료)

3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부당청구 사례】

◦ 보험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등이 친․인척, 동료 등을 동원하여 다수의 손해보험 등을 가입토록 한 후 보험지식을 활용하여  부당청구

▶ 백○○ 등 23명은 익산에 거주하는 보험설계사 및 그 가족들로서 ‘00.1월부터 ’05.12월까지 2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287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청구(‘06.12월 금융감독원)

▶ 박○○ 등 24명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보험설계사들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빌미로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99.3월부터 ’06.7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18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261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청구 (‘06.12월 금융감독원)

▶ 손해사정사 및 변호사 사무장 등은 2001년부터 병․의원과 결탁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 등과 소송 없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중 4억여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 수수(‘07.6월 서울경찰청)

▶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학교 선후배를 포섭하여 보험을 가입시킨 후 불법운전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발시켜 입원치료 보험금 총 92백만원을 편취(‘04.8월 금융감독원)

【문제점 및 원인분석】

□ 부당청구에 대한 정의규정 미비

◦ 보험업법에 부당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부당청구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됨으로써 보험금 부당청구 근절에 한계

※「형법」제347조(사기죄) :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으로 포괄적 규정

※ 미국, 독일 등 보험선진국가에서는 관련 법률에 부당청구에 대한 정의 명시

(미국 : 연방보험사기방지법, 보험사기방지모델법 , 독일 : 형법)

□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제재 미비

◦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취소요건 및 고발기준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청구 개입․조장사례 증가

(‘04년 69건 ⇒ ’05년 151건, 118% 증가)

※ 현행 보험업법은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이 법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 규정 (보험업법 제86조)

□ 부당청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부당청구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병․의원 및 정비업체 부품상 등에 대한 정보공유 미흡으로 재발 방지에 한계

【제도개선(안)】

3-1		부당청구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 마련

◦ 보험업법에 보험금 부당청구에 대한 정의규정 및 부당청구 유형별 처벌규정을 신설

※ ‘08.3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사기를 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부당청구 금지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부당청구에 대한 정의 및 유형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미흡(보험업법 제102조의2)

⇒ 보험업법에 반영(금융위원회)

	【보험업법 개정(안)】예시
ꋮ 부당청구에 대한 정의 신설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진료비 허위․과다청구, 차량수리비 허위․과다청구, 사고 후 피해과장, 운전자 바꿔치기 등 ꋮ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부당청구 유형별, 금액별로 세분하여 처벌 ※ 전체 범죄의 2/3가 집행유예에 처해지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2년 이내의 형이 선고(보험범죄 수사체계에 관한 연구, 김남현 경찰대교수)

※ 미국은 ‘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보험을 이용한 횡령 또는 부정이득을 연방범죄로 취급(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동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

3-2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보험금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요건 신설

-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요건에 “보험금 부당청구에 개입한 자” 추가

⇒ 보험업법(제86조)에 반영(금융위원회)

	【보험업법 개정(안)】예시
ꋮ 제86조(등록의 취소)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금 부당청구에 개입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요건 추가 ※ 현행 보험업법은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이 법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

3-3		부당청구업체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 보험금 부당청구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부품업체, 정비업체, 병․의원 등 부당청구업체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

※ 공표대상(예시) : 업체명, 주요사업, 부당청구액, 부당청구 횟수 등

⇒ 보험업법에 반영(금융위원회)

	【 보험업법 개정(안) 예시 】
ꋮ 보험업법 시행령 제79조(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당초 :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는 조사대상 행위의 유형 및 조사의 처리결과에 관한 통계자료와 위법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추가 : 보험금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부품업체, 정비업체, 병․의원 등 부당청구업체 및 부당청구 방법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관련 정보를 각 보험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

	【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 공표 사례 】
ꋮ 보건복지가족부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하여 위반행위,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신설(‘08.2.26.) ꋮ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법률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신문, 사업장, 전자매체에 공개토록하고 미이행 시 고발) ꋮ 국세청(국세기본법), 관세청(관세법), 지자체(지방세법) : 고액․상습체납자 ꋮ (구)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를 범하고 형 확정된 자

【부당청구기관 공개제도 외국사례】

구분	미 국	일 본
공개근거	HIPAA(건강정보관련법률)	보험의료기관등의 등록에 관한 규칙
공개방법	Web Site에 공개	공시 및 공표
공개범위	이름, 기관명, 주소, 생년월일, 퇴출일자 및 이유 등	기관명, 주소, 조치의 종류 등

4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 및 보험회사의 관심 제고

【기타 고의 부당청구 사례】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부당 청구

◦ 개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불법유턴 등 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부당청구

▶ 동네 선후배 사이인 김모씨 등은 ‘05.8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천안과 서산, 홍성지역을 무대로 서로 짜고 일부러 19차례의 추돌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500만원을 부당청구

(’06.12월 천안경찰서)

▶ 서울시내 정형외과 병․의원 원장 24명은 교통사고 피해 환자 3만여 명의 진료내역을 허위작성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허위․과다계상한 후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청구(‘06.10월 서울경찰청)

▶ 수원․용인지역 친구 또는 선․후배들인 김○○ 등 27명은 ‘01.4월부터 ’05.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반복하여 야기한 후, 6개 보험회사로부터 92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청구

(‘06년 금융감독원)

▶ 평택지역 친구 또는 친인척 및 선․후배들인 김○○ 등은 ‘99.9월부터 ’05.11월까지 58회에 걸쳐 사전에 가해자․피해자의 역할을 분담시킨 후 다수의 동승자(3～5명)를 탑승시킨 채 고의사고를 야기하여 19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343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06년 금융감독원)

【문제점 및 원인분석】

□ 보험요율 산정체계 불합리

◦ 차량의 고급화로 대물사고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물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자(가해자)에게 산정되는 보험요율 할증체계가 불합리하여 고객의 감시 촉진에 한계

※ 대물사고 피해액이 5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로 단순화 되어있어, 210만원 사고와 2,000만원 사고의 할증율이 30%로 동일(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참조위험율)

◦ 외제차 등 고급차량과의 사고에 따른 자동차수리비 부담으로 가입하는 대물담보 보상한도 구간이 단순하여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발생

□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규정 미흡

◦ 보험금 부당청구는 대부분 보험사고 발생 후 2～3년이 경과한 후에 적발되고 있어 부당청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이미 납부한 할증보험료에 대한 환급, 할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06. 11월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회사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료 할증 취소 등 구제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으나

- 각 보험사는 할증보험료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환급 신청 부재, 부당청구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회수 곤란 등을 이유로 미이행

□ 보험사의 보험금 부당청구에 대한 소극적 대처

◦ 각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 시 민원 발생을 회피하고 보험사의 대외 이미지를 고려하여 보험금 부당청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을 통해 그 부담을 전가

【제도개선(안)】

4-1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체계 및 대물담보구간 개선

◦ 자동차수리비용 차이에 따른 2단계 할증을 세분화하여 합리성 제고

- 대물사고의 특별할증구간을 50만원 초과, 100만원초과, 200만원 초과, 300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

현 행	개 선(예시)
◦ 5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 : 10% ◦ 200만원 이상 물적사고 : 30%	◦ 50만원 초과 100만원 미만 : 10% ◦ 100만원 초과 150만원 미만 : 15% ◦ 15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 : 20% ◦ 2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 : 25% ……

◦ 개인승용 대물담보 가입금액 구간 세분화

- 대물사고 가입금액 구간 중 5천만원과 1억원 미만을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등으로 세분화

⇒ 자동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제1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 등에게 행정지도 가능

4-2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의무화

◦ 부당청구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환급절차, 환급방법 등을 포함한 환급 의무화 방안 마련

- 피해자인 보험계약자의 신청이나 부당청구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회수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회사에서 자동적으로 환급 또는 할인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화 지침』마련(금융감독원)

4-3		보험료 산정 시 부당청구 추정액 차감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추정액을 매년 산출하여 손해보험회사에게 제공하고

◦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당청구 추정액을 총 손해액에서 차감하여 보험료를 선 인하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 자동차보험료 산청체계 개선(금융감독원)

4-4		보험표준약관에 부당청구 경고 문구 기재

◦ 보험금 부당청구에 대한 경고 문구를 마련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고취

※ 예시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음(미국 사기방지모델법의 경고문)

※ 보험계약자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유형 및 부당행위 시 보험사업자의 조치사항을 보험약관에 규정한 사례

- 보험표준약관에 “고지․통지의무의 유형을 열거하고 이를 위반 시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

⇒ 보험표준약관에 반영(금융감독원)

	【 미국 사기방지모델법의 경고문 예시】
ꋮ 보험금 청구양식이나 청약서에 “손실 보상이나 이득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그것이 거짓이나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 신청하는자 또는 고의로 보험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는 자는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규정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08. 7.  .

○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조치기한	비 고
1. 유관기관 간 보험정보 공유제도 법제화	◦ 부당청구자 정보공유를 통한 예방시스템 도입 ◦ 민영보험사와 유사보험사 간 정보공유제도 법제화	'09. 7. '09. 7.	금융 위원회
2.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 부품제작사의 국내자동차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 도입 ◦ 수입차에 대한 표준작업시간표 공표 및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	‘09. 7.	국토 해양부
3.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부당청구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 마련 ◦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부당청구업체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09. 7. '09. 7. ‘09. 7.	금융 위원회.
4.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 및 관심제고	◦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체계 등 개선 ◦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의무화 ◦ 보험료 산정 시 부당청구 추정액 차감 ◦ 보험표준약관에 부당청구 경고 문구 기재	'08. 12. '08. 12 ‘09. 7. '08. 12	금융 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