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 08 - 제도기획 - 1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과 제 명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 배경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개선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08.7.7., 의결번호 제2008-20호)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제4차 전원위원회(’08.7.21., 의안번호 제2008-70호) 보고
주 요 권고 내용	․유관기관 간 보험정보 공유제도 법제화 - 부당청구자 정보공유를 통한 예방시스템 도입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 수입차에 대한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 및 관심제고 -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체계 개선 -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의무화 등
조치 기한	2009년 7월 31일까지(일부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안별 조치기한은 보고서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