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 08 - 제도기획 - 2 대상기관 :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과 제 명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권고 배경	․생활폐기물 처리 독점대행에 대한 시장규제 완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보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국민부담경감 등을 위해 제도개선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제1분과위원회(’08.7.21., 의결번호 제2008-22호)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제4차 전원위원회(’08.7.21., 의안번호 제2008-71호) 보고
주 요 권고 내용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규제 완화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 타당성 제고 - 원가계산 표준모델 마련 및 집행비용 정산 의무화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 계량업무 감독 강화 및 위법행위 제재 강화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관리 감독 강화 - 위ㆍ변조 방지시스템 강구 및 신고포상금제 실시 ․주민감시 및 참여확대
조치 기한	2009년 6월 30일까지(일부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안별 조치기한은 보고서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