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2008.  7.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제도개선 방안	11

1.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규제 완화

1-1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 지정

1-2 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 마련

1-3 공개경쟁입찰 참가대상 확대

2.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ㆍ타당성 제고

2-1 원가계산 표준모델 제시

2-2 처리대행 집행비용 정산 의무화

3.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3-1 생활폐기물 계량업무 관리ㆍ감독 강화

3-2 생활폐기물 불법 혼합 방지

3-3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4.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관리ㆍ감독 강화

4-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업소 지도점검 철저

4-2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ㆍ변조 방지시스템 강구

4-3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제 실시

5. 주민감시 및 참여 확대

5-1「주민참여단」구성 및 운영 확대

5-2「주민참여단」활용성과 극대화

Ⅳ. 조치사항	39

Ⅰ		추진배경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주민생활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고유업무 중 하나임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고유업무로 전담 수행

□ 그러나,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독점적 수의계약에 의한 시장 규제, 처리비용 부당청구,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손실은 물론,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 인상 등으로 주민 부담 증가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중인 전국 175개소 중 98.8%가 독점 수의계약

- ‘07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9.41%로 ’05년(31.2%) 대비 1.79% 감소

-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 주민부담율은 42.83%에서 45.27%로 2.44% 증가

□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감시요원” 구성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가 점차 조직화ㆍ지능화 되어 자치단체만의 자체적인 노력에 한계 노정

□ 독점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Ⅱ		제도현황

1. 폐기물 분류 및 배출현황

□ 분류내역(폐기물관리법 제2조)

○ 폐기물은 “사람의 소비활동이나 생산과정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쓰레기ㆍ폐유ㆍ동물의 사체 등을 말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분류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사업장일반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생활폐기물은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중 일반가정쓰레기, 시장쓰레기 등을 통칭

○ 사업장폐기물은 공장 등 폐기물, 1일 300㎏이상 사업장 폐기물, 5톤이상 건설폐기물, 폐유ㆍ폐산, 의료기관 폐기물 등을 말하며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금번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

□ 배출현황

○ 생활폐기물은 각 자치단체가 제작ㆍ판매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종이, 고철 등)은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장소에 무료로 배출

※ 사업장폐기물 및 125㎡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감량의무사업장)는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배출

○ 폐가구ㆍ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깨진 유리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은 전용 포대나 마대 등으로 배출

○ 생활폐기물은 ‘99년부터 ’03년까지 발생량이 증가하였으나 재활용 촉진으로 ’04년부터 감소 추세

<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개요 >

(단위 톤/일,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활폐기물 (증감률)	46,438 (1.8)	48,499 (4.4)	49,902 (2.9)	50,736 (1.7)	50,007 (△1.4)	48,398 (△3.2)

※ 자료 : ‘07년 환경부 환경백서

○ 환경부 “2011년까지 폐기물 관리 목표”

- 생활폐기물 발생량 47,982톤으로 감량(‘05년 : 48,398톤),

- 재활용 목표율 60%(’05년 : 56.3%),

- 소각 목표율 23%(‘05년 : 16%)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 목 적 :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구입ㆍ사용하여, 그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95. 1월부터 시행

○ 근거법령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환경부 지침 : ‘08. 3. 개정)

○ 적용대상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동시에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

○ 규격봉투 : 일반용, 공공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등 3ℓ~100ℓ까지 종류가 다양

○ 봉투가격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주민부담율)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 자치단체별로 임의 결정

※ 주민부담율 : 종량제 봉투가격의 폐기물 처리비용 중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하며, 각 자치단체별로 달리 적용

○ 주민부담율 권고

- 환경부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여건, 주민의 부담정도, 주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권고

- 재활용 촉진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주민부담율은 계속 증가 추세 ※ 수집ㆍ운반대행 적용 지자체 92%, 161개 시ㆍ군ㆍ구 분석 (‘08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2. 폐기물 관련법령 및 관리체계

□ 폐기물 관련법령

○ 폐기물 관리법 : 폐기물 전반에 대한 기본법

- 폐기물량의 최대한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 폐기물 배출ㆍ처리,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 재활용 촉진, 폐기물 적정 처리, 자원의 효율적 이용

- 자원절약ㆍ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ㆍ재활용 산업 육성 등

○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환경부)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 등 허가처리에 필요한 사항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처리 수수료,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

-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규정

□ 관리체계

관 리 주 체	주 요 업 무
환경부	ㆍ폐기물관리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ㆍ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광역자치단체	ㆍ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
기초자치단체	ㆍ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책무 수행

※ 사업장폐기물은 배출하는 사업자가 별도 계약에 의거 처리

3. 수집․운반 및 처리

□ 수집․운반과정

○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는 지자체가 직접 직영하는 체계와, 민간업체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체계로 구분

○ 민간대행은 계약을 통해 업체가 일정지역의 수집ㆍ운반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자체가 별도로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절차 >

사업자	제 출	기초지자체	적정통보	사업자	허가 (신고)신청	기초지자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		허가요건 구비 (시설 설치 등)		처리업 허가
				변경 허가 (신고)서 작성		변경 허가 (신고)서 수리

※ 지자체별로 계약방식, 비용정산, 처리지역 분배 등을 각기 달리 적용하고, 허가권한도 시ㆍ도지사에서 기초지자체로 위임

○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175개 시군구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을 하고 있고, 수집ㆍ운반 허가업체 수는 점차 증가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2004	2005	2006	2007
수집․운반 허가업체 수	673	681	689	694

※ 자료 : ‘08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 단독주택지역은 문전 수거, 공동주택은 컨테이너 수거방식을 채택, 장비 현대화에 따라 덤프트럭이 압축차량으로 교체되는 추세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체계 >

폐기물발생 (분리)	⇒	배 출 (저장용기)	⇒	수집ㆍ운반 (손수레, 소형차량)	⇒	적환장	⇒	처분장
				수집ㆍ운반 (대형차량)

□ 처리과정

○ 주로 소각ㆍ매립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정책 등에 힘입어 재활용률은 계속 증가 추세

○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자체와 별도로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처리하고, 음식물이 다량 발생되는 감량의무사업장은 인근 농장, 음식물 처리업체 등과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

※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체 처리장을 확보하지 못해 주로 광역자치단체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량 측정도 주로 처리장에서 실시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06년 기준)

시설명	시설현황	국고지원
생활폐기물매립시설	80개 완공, 31개소 건설중	시설비 30%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119개소 완공, 11개소 공사ㆍ설계중	개소당 15억원
소각시설	119개소 완공, 53개소 공사ㆍ설계중	서울시 : 30%, 기타광역시 : 40% 기 타 : 50%

※ 자료 : ‘07년 환경부 환경백서

4. 민간위탁 대행 및 계약절차

□ 대행방식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위임되어 있고,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폐기물 관련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 대행

- 자치단체별로 독립채산제, 톤당단가제, 지역도급제, 공사 운영, 준 직영방식 중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대행방식 결정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방식 >

구 분	비 용 정 산	비 고
독립채산제	ㆍ해당 지역내에서 발생된 대행 비용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서 해결, 대행업체에서 봉투판매	서울
톤당단가제	ㆍ운반거리, 시간, 수거량 등을 근거로 산출된 톤당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업체가 실질적으로 작업한 양을 근거로 비용 지불	인천 대구
지역도급제	ㆍ정해진 특정지역 전체에 소요되는 대행료를 산출하여 년간 총액으로 계약하여 비용 지불	부산
공사 운영	ㆍ광역시 내의 대행회사간 또는 지자체 대행회사가 연합하여 하나의 회사(공사)를 설립하여 대행	대전
준 직영방식	ㆍ대행계약에 있어 지자체에서 대행업체의 장비 및 인력을 승인해 주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출	광주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업체 대행은 주로 톤당단가제를 적용하여 실제 발생된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처리비용 부담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현황

- 각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대행방식을 각기 적용 - 지역도급제 방식이 전체의 44%를 차지, 공사운영은 3%만 적용 ※ 수집ㆍ운반대행 적용 지자체 92%, 162개 시ㆍ군ㆍ구 분석 (‘08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 대행업체는 ‘04년 591개소에서 ’07년 571개로 감소한 반면 - 대행비용은 ‘07년 6,050억으로 ’04년 대비 784억원, 15% 증가 ※ 수집ㆍ운반대행 적용 지자체 94%, 166개 시ㆍ군ㆍ구 분석 (‘08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 계약절차

○ 환경부에서는「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수집ㆍ운반대행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토록 지침 시달

○ 시장경제 원리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등을 계약하여야 하나, 업무 편의성 및 현지 불가피성을 사유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

< 수의계약 계약 절차 >

대행계약 원가용역	⇒	예정가격 산정, 수의공고	⇒	입찰 (견적서 제출)	⇒	가격협상	⇒	계약
폐기물 부서		계약부서		대행업체		계약부서,대행업체		계약부서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Ⅲ		제도개선 방안

	【 기 본 방 향 】
￭ 대행업체 선정 계약단계에서의 부패소지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단계에서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감독체계 강화

1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규제 완화

【 부패사례 】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업무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 인천 ○○구 생활폐기물 업체 S환경은 ‘02년 당선된 구청장에게 생활폐기물 물량 배정을 늘려달라며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제공 (‘07.7월, 인천지검 특수부)

▶ 충남도 ○○○실 지방○○주사 F씨는 ‘01.5~’02.3월까지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대표료부터 업무편의 대가로 6차례 900만원을 제공 받아 감사원에 적발 되었고, 경기도 ○○시 환경보호과 K씨는 폐기물업체의 업무편의 대가로 9차례 2,120만원 제공받아 검찰에 적발 (‘04.8월 국민일보)

▶ OO시장 및 비서실장은 브로커 2명과 공모하여 ‘00~’01년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 대표자로부터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아 금품수수 관계자 5명 구속기소, 63백만원은 추징 (‘02.5월, 청렴위 신고사건)

【문제점 및 원인분석】

□ 수의계약의 남발 및 담합행위

○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시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특성 및 편리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수의계약 체결

※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175개 지자체중 대구 동구 등 3개 시군구만 공개경쟁 적격심사 기준을 갖추고 공개경쟁계약 체결

(‘08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 사전에 내정된 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청소대행 구역도 업체별로 미리 지정되어 있어 업체간 가격경쟁 사전 담합 의혹 내재

※ 경기도 ○○시는 ‘06년도 수집ㆍ운반 7개업체와 14개 권역에 대한 수의계약시 모든 업체가 예정가격 대비 99.9%로 투찰하는 등 담합의혹이 있음에도 7개업체에 대해 지역을 할당하여 수의계약

(‘08년, 국민권익위 실태ㆍ전수조사 결과)

□ 편법 대행계약

○ 대행업체 계약은 회계 총괄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공고, 입찰 등의 절차로 추진하여야 하나, 계약권한이 없는 생활폐기물 사업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실계약 초래

※ 광주 ○ㆍ○구, 경기 ○○○ㆍ○○시, 경남 ○○시, 인천 ○○구 등106개 지자체가 폐기물 담당부서에서 관습적으로 계약체결

(‘08년, 국민권익위 실태ㆍ전수조사 결과)

○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행비용 용역서에 제시된 대행비용의 100%를 대행료로 지급하는 등 예정가격 산정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지방비 손실의 원인

※ 서울 ○구, 경기도 ○○○ㆍ○○시, 강원도 ○○시, ○○군, 충북 ○○군, 경남 ○○시의 경우 예정가격 산출도 없는 상황에서 대행산정 용역산출 금액의 100%를 지급하였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과다계상 지급

(‘08년, 국민권익위 실태ㆍ전수조사 결과)

□ 표준화된 적격심사기준 부재

○ 지방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시에는 계약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도 심사 대상에 해당

○ 적격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계약 항목에 대해서는 광역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적격심사기준을 마련토록 법률에 규정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적격심사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지자체별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필요

○ 그러나, 현재 일부 지자체만 자체 적격심사기준을 행정안전부 승인을 별도로 받아 운영 하는 등, 시ㆍ도별 적격심사기준 부재로 공개경쟁입찰 요건 불충족

※ 대구, 경남 등 13개 지자체만 행정안전부로부터 별도의 적격심사기준을 승인을 받아 지자체 조례에 반영

(‘08년, 국민권익위 실태ㆍ전수조사 결과)

□ 입찰 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 각 지자체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함으로써 허가를 득한 소수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

○ 허가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과 장비ㆍ인력 등이 필요하고, 지자체별로 기존업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허가증 발급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

- 1개 허가업체수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전체의 20%에 달하고 - 47%에 달하는 지자체가 2개이하의 업체에 대해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입찰 제한 (‘08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 적격심사기준 마련 등 공개경쟁입찰 요건이 마련되어도, 입찰참가자격이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공개경쟁입찰 도입은 제한적

【제도개선(안)】

1-1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 지정

○ 독점적 대행계약에 따른 규제완화를 위해 전면 공개경쟁 구도가 필요하나, 대부분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공개경쟁입찰 확대 필요

※ 보통 수의계약에 대한 재계약은 1～2년 단위로 갱신하여 체결

< 공개경쟁입찰 단계적 확대방안 >

공개경쟁입찰 여건 조성	⇒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 선정	⇒	공개경쟁입찰 단계적 실시	⇒	공개경쟁입찰 대상 확대
ㆍ적격심사기준 마련 (대행계약 지자체) ㆍ공개경쟁입찰 참가대상 확대 등		ㆍ생활폐기물 대행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ㆍ지역여건을 고려, 지자체별로 지정		ㆍ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에 공개 경쟁입찰 선도입 ㆍ공개경쟁입찰 사회적 분위기 조성		ㆍ공개경쟁에 대한 사회적 여건 성숙시 전면 공개경쟁 확대 실시

- 인구, 지역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정기준(예시)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별로 공개경쟁 입찰 도입

【예시】공개경쟁입찰 우선 지정 대상지역

ㆍ 인구 유입으로 인해 대행지역이 신설 또는 확대된 지역

ㆍ 부정당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가 관할한 지역

ㆍ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의한 대행업체 평가시 일정점수(예, 60점) 이하를 받은 업체 대행지역 등

- 공개경쟁입찰 도입에 따른 사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 실정을 감안, 【예시】부분을 참조하여 폐기물 관리조례에 “공개경쟁도입”에 대한 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1-2		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 마련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광역 시ㆍ도별로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적격심사 기준 완비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구축도 >

행정안전부	기준 마련 독려 승인 요청	광역 시ㆍ도 (적격심사기준 수립)	의견수렴 의견제출	시ㆍ군ㆍ구

【예시】적격심사기준 주요내용

ㆍ 세부 평가기준 및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ㆍ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등

○ 적격 심사기준 마련시 세부기준에 대한 과도한 기준 설정을 지양하여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균등 제공

※ 경남 ○○시의 경우 과도한 적격 심사 세부기준으로 인해 적격심사 80점 이상 업체가 1개소에 불과해 공개경쟁입찰 포기 사례 발생

(‘08년, 국민권익위 실태ㆍ전수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와 협의하여 광역시ㆍ도 예규로 마련

1-3		공개경쟁입찰 참가대상 확대

○ 공개경쟁에 따른 대행비용 경쟁력 확보 및 공개경쟁 요건 마련을 위해 입찰 참가자격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로 확대

【예시】

구 분	현 행	개 선(안)
입찰 참가자격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 업체	수집ㆍ운반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받은 업체
참가 업체수	기존 허가업체 소수	현행보다 1.5~2배 정도 대상자 확대

○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에 대해 시설설치 등을 완비한다는 조건하에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 수집ㆍ운반 대상자로 선정시 시설설치 등을 완비한 후 정식 계약 및 허가증 교부

※ 공개경쟁입찰시 사업준비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시기 조절

○ 공개경쟁입찰 시행에 문제가 없는 지자체는 지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참가대상 확대방안 선별 적용

【예시】공개경쟁입찰 요건 마련 지자체

ㆍ 기존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업체를 3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ㆍ 인구 유입 등으로 대행지역이 신설 또는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 등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공고시」반영

2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타당성 제고

【 부패사례 】

○ 대행업체 선정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인건비, 장비대,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원가산정을 부풀려 대행료 과다 계상

○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한 원가계산의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대행료 과다 집행

▶ 광주시 ○구의 경우 ‘04.12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용역결과 1일 수집 예상량이 일반 280톤, 음식물류 126톤 일때 미화원 165인, 차량 45개가 적정한 것으로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05년 경우 1일 일반폐기물 수집량이 155.45톤으로 125.33톤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06년 계약시 종전대로 계약하여 미화원 52명과 차량 15대 과다계상하여 21억원 예상낭비(’06년, 행정자치부 조사자료)

▶ 광주시 ○구는 생활폐기물 연구용역 원가계산시 대행업체 직원의 야간근로수당과 조식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05년 3.8억, ’06년 3.9억원 초과 지출(’06년, 행정자치부 조사자료)

▶ 경북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약시 국계법 제8조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준칙 제26조 규정에 일반관리비율은 5% 이윤은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관리비 11%, 이윤 25%를 적용하여 톤당 9,027원 용역비 과다 집행

(’06년, 행정자치부 조사자료)

▶ 경기도 ○○○시는 ‘01년도 청소대행용역 원가계산시 계약업체들이 실제 운용하고 있는 장비(차량 등)와 인력(운전원, 미화원 등) 등을 지도 점검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실제원가 316억원보다 41억원을 과다 계상하여 357억원을 계약ㆍ집행

(’03.1월, 감사원 감사자료)

【문제점 및 원인분석】

□ 처리대행 원가 과다 계상ㆍ집행

○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 대행료 산정시 복잡한 산출방식으로 인하여 용역서에 제시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적용하여 집행하는 사례 발생

- 특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법적한도(관리비 5%, 이윤 10%)를 초과하여 집행

※ 경북 ○○시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서에 일반관리비 11%, 이윤 25%를 적용하여, 처리비용 1.55억원(톤당 9.027원) 정도 과다 적용 (‘06년 행정자치부 조사자료)

□ 원가 산출기준 표준안 미비

○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원가 산출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용역비 남발 및 원가 과다계상의 원인

- 각 지자체마다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있고, 음식물 처리비용 외 대행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이 없이 비용산출 근거 등을 임의로 해석

※ 지자체마다 폐기물처리량을 근거로 산출하거나, 인력과 장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제각각 방식대로 용역 수행

(‘08년, 국민권익위 실태ㆍ전수조사 결과)

※ 수집ㆍ운반 대행 지자체의 63.4%인 111개 시ㆍ군ㆍ구가 제각각 별도의 용역을 추진 (‘08년, 국민권익위 실태ㆍ전수조사 결과)

○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용역산출 업체 등이 동일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거 선정되고 있으므로 지역업체간 사전 유착 가능성 상존

※ 강원도 ○○시의 경우 지역 용역산출업체로부터 ‘04~’07까지 “수의계약”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07년 대행비용을 ’04년 대비 48% 상승한 용역결과를 내놓았고, ○○시는 용역비의 100%를 대행비로 지급

(‘08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 처리대행 집행비용 사용내역 확인 곤란

○ 처리대행 집행비용을 지자체마다 기간별(월, 분기)로 일괄 지급 하고, 실제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관심 부족

- 대행업체에서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이 당초 산출된 용역서에 비해 차등(마이너스) 지급되어 각종 노동문제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 유발

※ 경기도 ○○시 청소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 임금을 원가산정 용역서에 비해 10억원 정도 미지급 하고, 차량 유지비ㆍ정비비ㆍ감가상각비 등에 대해서는 19억원 과다 계상 (‘07년, ○○시 부정부패 예산낭비 백서)

- 일부 지자체에서는 용역서에 산정된 인력보다 초과인력을 대행업체에 강요하여, 손실보전을 위한 업체측의 청소서비스 축소로 주민불만 초래

※ ○○광역시 소재 4개 대행업체는 용역서에 산정된 인원보다 57명을 초과 운영하여, 서비스 질 하락 및 인건비 문제로 인한 노동문제 발생

(‘07년, ○○시 원가계산용역 보고서)

【제도개선(안)】

2-1		원가계산 표준모델 제시

○ 대행료 과다비용 발생 및 각종 산출용역 남발 방지를 위해 수집ㆍ운반 대행비용 원가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별 표준모델 제시

○ 지자체별로 대행방식 및 수거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 우선 원가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장비대, 관리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표준안을 제시하고

- 법적한도가 정해져 있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에 적용 가능한 항목 및 비율을 미리 결정하여 표준안에 명시

※ 일선 공무원들이 용역업체 원가산출 과정 및 결과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병행

○ 각종 데이터 집적을 통해 수집․운반 대행항목의 표준단가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환경부 주관 하에 「원가계산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2-2		처리대행 집행비용 정산 의무화

○ 용역서 및 계약체결 내역서를 근거로 지급되는 대행비용에 대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처리대행 집행비용 정산 의무화를 계약서에 명시

- 인건비 등에 대한 대행업체 정산을 통해 실지 계약서에 제시된 금액으로 대행료가 정당하게 집행되는지 지도ㆍ감독을 통해 노동분쟁 등 각종 문제점 사전 예방

- 대행비용 정산시 중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대행계약시 이를 반영하고, 원가계산 표준모델 완비에 따른 지자체 대행비용 표준금액 산정시 이를 참조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서」에 반영

3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 부패사례 】

○ 대형업체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에 대해 처리비용을 업체에서 별도로 수령하고, 가정용 생활폐기물인 것처럼 조작하여 지자체에 처리비용 이중 청구

○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폐기물량을 부풀리거나, 공차무게ㆍ계량증명서 등을 조작하여 처리비용 부당 청구

▶ 경남 ○○시 ○○기업 외 6개소는 ‘05.2월부터 ’06.8월까지 ○○조선소로부터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생활폐기물로 둔갑시켜 ○○시에 9억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이중청구

(‘07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

▶ 충북 ○○군 소재 (주)○○환경은 폐기물 위탁 처리비를 청구하면서 공인된 계량소가 아닌 자체 계량기를 통해 대행업체 직원이 수동으로 입력한 계량증명서에 의거 ‘04.1~’06.9월까지 8건 189톤에 총 11백만원 부당청구 (‘06년, 행정자치부 조사자료)

▶ OO지역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03.10~’04.6월까지 수집차량의 공차무게 및 계근증명서를 허위 조작하여 기간중 836톤을 더 수집운반하여 처리한 것처럼 조작하여 1.9억원 부당청구 (‘04.8월, 청렴위 신고사건)

▶ 인천 ○○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환경은 인천광역시 소각장측에서 불시에 공차 중량을 측정한 결과 6톤 정도의 무게를 허위로 조작하여  처리비용 부당청구, 83백만원의 위약금 부과

(‘03년, 인천광역시 자체조사)

【문제점 및 원인분석】

□ 폐기물량 조작행위에 대한 점검 시스템 미흡

○ 생활폐기물에 성상이 비슷한 사업장폐기물을 뒤섞어 수집 운반하여 톤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집ㆍ운반비용 부당청구

- 특히, 톤당 단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폐기물 톤수대로 대행비를 지불하는 점을 악용하여 차량무게 및 폐기물량 조작

○ 최초 차량 신고시 입력된 공차무게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폐기물량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최초 차량등록 후 공차무게를 조작하였을 경우 단속 곤란

○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지자체 공인계량소가 아닌 업체 자체계량기를 통해 계량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에서 허위․조작한 계량증명서로 처리비용 요청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급

- 또한, 계량측정을 전자식이 아닌 수기방식으로 계량기록ㆍ관리함으로써 부실계량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

※ ○○광역시 등 64개 지자체가 업체 자체계량기를 통해 폐기물량을 측정하고 있고 특히, 이중 6개소는 전자식이 아닌 수기식으로 측정결과 기록

(‘08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ㆍ전수조사 결과)

※ 경기도 ○○시, 충북 ○○군, 충남 ○○시, 충북 ○○군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 처리업체 (주)○○환경, (주)○○○청원, (주)○○농원은 자체 계량기록을 허위로 조작하여 47백만원 허위 청구

(‘06년, 행정자치부 조사결과)

□ 이중 청구행위에 대한 적발기능 미흡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사업장에서 별도로 지급받고, 지자체 처리시설에 반입한 후 지자체에 이중으로 청구

※ 경남 ○○시 대행업체인 ○○기업은 지역 사업장에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사업자로부터 수령하고, 생활폐기물인 것처럼 속여 거제시에 이중으로 청구하여 2억원의 부당이익 취득

(‘08년, 국민권익위 실태ㆍ전수조사 결과)

○ 폐기물 종류에 상관없이 수집ㆍ운반차량 및 인력이 동일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의뢰받은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이중 둔갑시 적발 곤란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대행업체 소유 차량의 폐기물 종류 미표시로 혼합수거 운반시 확인 곤란

- 가정용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사업장생활계 전용봉투가 뒤섞여 있을 경우 구분이 모호하여 혼합처리 가능성 상존

○ 대형차를 이용하여 처리장에서 폐기물 하차와 동시에 소각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종류가 다른 폐기물이 섞여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구분이 곤란

- 소각장ㆍ매립장과 달리 음식물처리업체의 경우 별도의 주민감시요원 및 공무원의 감시기능이 없어 적발에 어려움 가중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미흡

○ 동일 지역내 업체라는 특성으로 대행계약 용역계약서 작성시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경고, 위약금, 영업정지 1일 등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

- 폐기물관리법에도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둔갑하여 부정청구시 적발금액에 비해 과태료는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위반 300만원, 장부기록 허위작성 100만원 정도 처벌에 그침

○ 대행업체가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간 4회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업 허가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 미흡

※ 인천 ○○구, 경남 ○○시의 경우 대행업체 부당청구 금액이 1～9억원대에 달하는 등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된 반면, ‘05～’07년 동안 1년간 4회이상 적발되어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는 전무

(‘08년, 국민권익위 실태ㆍ전수조사 결과)

【 제도개선(안) 】

3-1		생활폐기물 계량업무 관리ㆍ감독 강화

○ 수집ㆍ운반차량 공차무게 현실화

- 차량의 공차무게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변화된 공차무게 기록 관리

- 공차무게 측정결과 최초 신고된 무게에 비해 과도한 무게 증가(예 : 10% 이상)가 있는 차량은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고, 수집ㆍ운반 대행 금지

- 공차무게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폐기물량 계량시 폐기물을 실은 경우와 하차 후의 공차무게를 2번에 걸쳐 직접 계량하여 그 차이를 폐기물 수거ㆍ운반량으로 결정

○ 폐기물량 계량시 지자체 감독 공무원 배석 의무화

- 폐기물량 계량시 지자체 관계자가 반드시 배석토록 하고,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계량소에서 측정한 후 폐기물 처리

- 자체 공인계량소가 없어 처리업체의 계량기를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 주기적인 점검 실시

○ 계량측정 수기방식 금지

- 계량측정 결과는 컴퓨터에 입ㆍ출력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처리비용을 산정하고, 수기방식의 계량측정ㆍ기록 전면 금지

지방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3-2		생활폐기물 불법 혼합 방지

○ 폐기물 종류별 수거ㆍ운반체계 개편

- 폐기물 종류별로 대행차량의 색상을 차별화함으로써 폐기물 수거시 혼합 수집ㆍ운반을 방지하고, 처리장 입고시 폐기물 종류 확인이 용이토록 개선

※ 대행차량 도색은 각 지자체 연차별 차량도색 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실시하여, 급격한 추가 예산 투입 지양

【예시】생활폐기물 : 기존 녹색,

사업장폐기물 및 감량의무사업장 : 군청색 또는 노란색 등

- 대행차량의 부정 수거 및 위반사실 적발을 위해 수거차량의 표면에 신고 대표번호를 명시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을 지자체별로 마련

- 공공용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하는 차량이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탑승하여 확인

지방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수납 대행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체의 이중청구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감량의무사업장과 협약하여 처리비용 수납 대행 시행

- 처리비용 수납대행은 업체에 대한 강제 사항이 아닌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도입

-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비용 수납 대행 과정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폐기물 자가처리 및 자원재활용 독려 자료로도 활용

지방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3-3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부당행위 제재방안을 계약서에 명시

- 대행업체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체결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계약서에 명시

【예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

-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요건에 관한 사항

- 대행업체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등

- 특히, 제재를 받은 대행업체가 기 완비된 장비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재산상 손실보전 이의제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선반영

지방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 부당행위시 수집ㆍ운반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 강화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시 수집ㆍ운반기준 위반 및 장부기록 거짓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기존 수집ㆍ운반대행 허가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당행위 재발 방지

【예시】

구 분	현 행	개 선(안)
행정처분 횟수의 합산	o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횟수	o 최근 2년간으로 확대
수집ㆍ운반기준 및 방법(법13조) 위반	o 4차위반시 허가취소 - 영업정지 : 1차 1월, 2차 3월, 3차 6월 - 허가취소 : 4차	o 3차 위반시 허가취소 - 영업정지 : 1차 3월, 2차 6월, - 허가취소 : 3차
장부 거짓 기록 등(법36조) 위반	o 허가취소 없음 - 경고 : 1차 - 영업정지 : 2차 1월, 3차 3월, 4차 6월	o 허가취소 항목 신설 - 영업정지 : 1차 1월, 2차 3월, 3차 6월 - 허가취소 : 4차

※ 경미한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과도한 행정처분 지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

4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관리ㆍ감독 강화

【 부패사례 】

○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한 제작 및 판매 유통의 관리 소홀을 악용하여 판매업소와 결탁,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 A씨 등 2명은 ‘06.1월부터 1년4개월 동안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해당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바코드나 일련번호 등 위조를 방지할 장치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대전 대덕구와 중구청의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총 60만장(시가 20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

(‘07.9월, 충남지방경찰청)

▶ J씨 등 5명은 ‘06.12~’07.4월까지 경북 양산시 웅상읍 소중공단내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공장을 차려놓고 울산 남ㆍ중구의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하루에 2~3천장씩 제작하여 30만장을 불법 유통시킴으로써 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 취득

(‘07.4월, 울산지방경찰청)

▶ J씨 등 일당은 ‘06.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군산, 익산, 김제, 부안 지역의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46만 5천장을 제작하여 실제가격의 절반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하여 3억원을 챙겼으며, 이들은 지자체마크 등을 위조한 동판을 제작 20ℓ, 50ℓ 크기의 봉투를 불법 제작

(‘07.4월, 전북 부안경찰서)

▶ S씨 등 일3명은 ‘05.3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공장을 차리고 대구 북구와 달서구, 부산 금정구, 경북 구미시 등의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70만장(시가 2억5천만원상당)을 제작하여 소매점 등에 불법 유통

(‘06.12월, 대구 서부경찰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으로 지방비 적자 누적

※ 독립채산제로 운영중인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월등히 적어 지방비 적자 지속

< 쓰레기 종량제봉투 유통 흐름도 >

제작업체	← 발 주 → 납 품	지자체	→ 도매 공급	도매점 (지역은행,금고 등)	→ 소매 공급	지 정 판매소 (편의점 등)	→ 소매 판매	시 민

○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동판은 위조가 쉽고, 업체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시 생산량과 재고량의 정확한 파악도 어려움

- 봉투제작의 입고, 출고, 재고관리가 수기로 되어 있어 오기 및 누락 등 정확성이 없으며 체계적인 관리 곤란

- 생산업체의 제작량 파악이 정확하지 않으며, 1일 작업후 동판회수가 어려워 불량품 불법유통 여부에 대한 확인 곤란

※ 경기도 ○○시의 경우 전체 쓰레기 종량제봉투 물량의 3% 정도가 불량품으로 인쇄되고 있으나, 폐기여부가 불명확하고 재단매수와 제작매수가 불일치

(‘08년, 국민권익위 실태ㆍ전수조사 결과)

□ 무료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부실

○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에 의거 배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작 및 유통량 확인 소홀

- 무료봉투도 일반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과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무분별한 유통 및 기록 관리 부실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으로 작용

※ 각 지자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통ㆍ반장, 뒷골목청소, 환경지킴이, 행사지원 등에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정확한 유통량 확인 곤란

(‘08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 ○○광역시 ○○군의 경우 무료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전체의 34%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이상 배급하고 있는 지자체도 14개 지자체에 달함

(‘08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 제도개선(안) 】

4-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업소 지도ㆍ점검 철저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소매점)와 불법 제작업체간의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량 정기점검 실시

○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 봉투 판매실적을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봉투판매량이 일정부분(예 : 30%이상) 급감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여부 등을 집중 지도ㆍ점검

○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역주민이 참여(가칭 : 주민참여단)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도매점ㆍ소매점 등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불시 점검

○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과 관련된 소매점의 경우 일정기간 쓰레기 판매대행을 금지 조치

지방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4-2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ㆍ변조 방지시스템 강구

○ 쉽게 위․변조가 가능한 동판을 이용하는 기존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무료 쓰레기 종량제봉투 포함) 제작에 바코드를 적용

※ 현재 전국적으로 26개 지자체가 바코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초기 설치비로 약 4000~6,000만원 정도 소요

(‘08년, 국민권익위 실태ㆍ전수조사 결과)

○ 초기설치비 부담으로 바코드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위조방지시스템(암표지)을 활용하는 방안을 별도 검토

【예시】

- 지자체 마크, 마스코트 등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내부에 삽입(투영식)

- 쓰레기 종량제봉투 인쇄글자 일부를 글씨체, 굵기, 각도 등을 변경 등

지방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4-3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제 실시

○ 기존 신고포상금제 항목에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불법유통 감시 강화

- 현재 생활폐기물 관련 신고포상금제는 불법소각ㆍ투기행위에 대해 운영중에 있고, 과태료 부과금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지급금액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

※ 현행 신고포상금 요율 : 과태료(10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담배꽁초ㆍ휴지 투기행위는 40% 이하, 기타 소각 및 투기행위는 80%이하 지급

-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 금액은 불법 유통량 등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포상금(10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조례에 반영

【예시】

구 분	신고포상금(안)
불법유통 적발 지자체	o 기존 포상금의 80%~100% 이하
기타 지자체	o 기존 포상금의 40% 이하

지방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5		주민 감시 및 참여 확대

【문제점 및 원인분석】

□ 제한적 주민참여

○ 생활폐기물 처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행정업무 추진과정에 주민참여 시스템 부재

- 소각장, 매립장 주변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주민감시요원”을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소각장,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감시요원”을 구성하여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토록 되어 있음

○ 주민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폐기물 처리단가 조정,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 인상 등을 추진하여 주민반발 초래의 원인

※ ‘07년도의 경우 경북 ○○시, ○○광역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을 각각 70%, 50% 인상하였고, 각 지자체별로 20%이상 인상 추진한 곳이 30개소에 달함

(‘08년, 국민권익위 실태ㆍ전수조사 결과)

○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감시는 현행 공무원 인력으로 한계

- 불법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거부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누적 쓰레기의 악취로 인한 주민반발 심화

- 주민 스스로의 동참의식과 지역별 환경정화 노력 없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은 효과가 부족

【 제도개선(안) 】

5-1		「주민참여단」(가칭) 구성 및 운영 확대

○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소각장, 매립장의 “주민감시요원” 등 극히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주민참여 기회를 생활폐기물 행정 전반으로 확대

<구성방법>

- 폐기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 부녀회원, 통ㆍ이장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선정

<운영분야 및 역할>

- 수집ㆍ운반 대행의 투명성확보 등 행정 파트너로서 역할 수행

- 주민 참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굴 개진 등

【예시】

운영분야	주 요 역 할
대행업체 선정	ㆍ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원가산출 용역	ㆍ대행비용 산정을 위한 현지 실시단 용역에 참여하여 적정비용 산정 “자문위원”으로 참석
대행업체 평가	ㆍ대행업체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참여하여 일정점수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 부여
음식물처리업체 지도ㆍ점검	ㆍ소각장, 매립장에서의 “주민감시요원”과 같은 역할 수행 ㆍ의무감량사업장 불법 폐기물 처리여부 감시 등

운영분야	주 요 역 할
쓰레기 종량제봉투값	ㆍ쓰레기 종량제봉투값 조정시 개최되는 “소비자물가위원회”에 참여하여 봉투값 인상에 대한 의견 게재
불법투기 감시	ㆍ생활폐기물 적법배출과 불법투기 억제 등 “지도계몽” ㆍ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선민의식화 운동 전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모니터링	ㆍ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현지 “확인점검단” 참여 ㆍ지역내 종량제봉투의 개선사항 발굴 등 여론 모니터

○ 생활폐기물 행정에 주민참여가 기 운영중인 지자체의 경우 기존 운영단체에 【예시】를 참조하여 기능을 확대ㆍ운영

지방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5-2		「주민참여단」활용성과 극대화

○ 주민참여 실적 자원봉사 마일리지 부여

- 주민참여단은 특정한 이익집단이 아닌 순수 자원봉사 성격으로그 활동을 규정하고, 구성원들에게는 자원봉사증을 지급

- 참여활동 실적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지역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할인가맹점 이용시 할인 혜택 부여

【예시】 자원봉사 마일리지 활용방안

ㆍ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음식점, 안경점 등 할인가맹점 이용

ㆍ 마일리지 적립금 만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값 할인 등

지방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Ⅵ		조치사항

○ 권고일자 및 대상기관 : 2008. 7.  행정안전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권고기관	조치기한
1.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 규제 완화	1-1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 지정	지자체(1)	‘08. 12
	1-2 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 마련	행안부, 광역시ㆍ도	‘08. 12
	1-3 공개경쟁입찰 참가대상 확대	지자체(1)	‘08. 12
2.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ㆍ타당성 제고	2-1 원가계산 표준모델 제시	환경부	‘09. 6
	2-2 처리대행 집행비용 정산 의무화	지자체(1)	‘08. 12
3. 대행비용 부당 청구 등 위법 행위 사전예방	3-1 생활폐기물 계량업무 관리ㆍ감독 강화	지자체(1)	‘08. 12.
	3-2 생활폐기물 불법 혼합 방지	지자체(1)	‘09. 6
	3-3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지자체(1)환경부	‘09. 6
4.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관리ㆍ감독 강화	4-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업소 지도점검 철저	지자체(2)	'08. 12.
	4-2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ㆍ변조 방지시스템 강구	지자체(2)	‘09. 6
	4-3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제 실시	지자체(2)	‘09. 6
5. 주민감시 및 참여 확대	5-1「주민참여단」구성 및 운영 확대	지자체(2)	'09. 6.
	5-2「주민참여단」활용성과 극대화	지자체(2)	‘09. 6

※ 지자체(1)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지자체 175개소

지자체(2) : 전국 232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