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행안부,지자체(광역)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1.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규제 완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08. 12. 31.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1.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 선정 ※수집ㆍ운반대행 175개 지자체 이행과제(‘08.12. 까지 이행) -「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	○	○
1-2.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광역시ㆍ도 이행과제 (‘08.12. 까지 이행) -행안부와 협의, 광역 예규로 마련	○	○	○
1-3.공개경쟁입찰 참가대상 확대 ※수집ㆍ운반대행 175개 지자체 이행과제(‘08.12. 까지 이행) -공개경쟁입찰 계약 공고시 반영	○	○	○

[붙임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환경부, 지자체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2.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ㆍ타당성 제고
			담 당 자
조치시한	2008. 12. 31. 2009. 6. 30.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2-1.원가계산 표준모델 제시 ※환경부 이행과제(‘09.6. 까지 이행) -환경부 주관하에 각 지자체에 시달	○	○	○
2-2.처리대행 집행비용 정산 의무화 ※수집ㆍ운반대행 175개 지자체 이행과제(‘08.12. 까지 이행) -지자체 대행계약서에 반영	○	○	○

[붙임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환경부, 지자체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3.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담 당 자
조치시한	2008. 12. 31. 2009. 6. 30.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3-1.생활폐기물 계량업무 관리ㆍ감독 강화 ※수집ㆍ운반대행 175개 지자체 이행과제(‘08.12. 까지 이행) -「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	○	○
3-2.생활폐기물 불법 혼합 방지 ※수집ㆍ운반대행 175개 지자체 이행과제(‘09.6. 까지 이행) -「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	○	○
3-3.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환경부, 수집ㆍ운반대행 175개 지자체 이행과제(‘09.6. 까지 이행) -「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	○	○	○

[붙임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지자체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4.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관리ㆍ감독 강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08. 12. 31. 2009. 6. 30.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4-1.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업소 지도점검 철저 ※전국 232개 지자체 이행과제 (‘08.12. 까지 이행) -「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	○	○
4-2.쓰레기 종량제봉투 위ㆍ변조 방지 시스템 강구 ※전국 232개 지자체 이행과제 (‘09.6. 까지 이행) -「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	○	○
4-3.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제 실시 ※전국 232개 지자체 이행과제 (‘09.6. 까지 이행) -「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	○	○

[붙임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지자체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5. 주민감시 및 참여 확대
			담 당 자
조치시한	2009. 6. 30.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5-1.「주민참여단」구성 및 운영 확대 ※전국 232개 지자체 이행과제 (‘09.6. 까지 이행) -「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	○	○
5-2.「주민참여단」활용성과 극대화 ※전국 232개 지자체 이행과제 (‘09.6. 까지 이행) -「폐기물관리조례」에 반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