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 08 - 제도기획 - 3 대상기관 :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과 제 명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방안
권고 배경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있고, 관련 부조리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의 국민부담 경감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08.9.22, 의결번호 제2008-51호) 의결 - 국민권익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08.9.22., 의안번호 제2008-117호) 보고
주 요 권고 내용	․인터넷을 통한 본인 재교부 신청 활성화 ․사진 즉석촬영 방식의 도입 및 활성화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 방안 강구 ․학원 등록생 출결관련 학사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ㆍ기능시험 전자채점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 기한	2009년 6월 30일까지(일부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안별 조치기한은 보고서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