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안)

2008. 9. 22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관련 현황	2

Ⅲ. 부패사례 및 제도개선(안)	5

1. 운전면허 재발급 업무처리 방법 개선	5

1-1. 인터넷을 통한 본인 재교부 신청 활성화

1-2. 사진 즉석촬영 방식의 도입 및 활성화

2. 운전면허 학원 관리감독 제도 개선	8

2-1.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 방안 강구

2-2. 학원 등록생 출결관련 학사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2-3. 기능시험 전자채점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Ⅰ. 추진배경

○ 운전면허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필수품이자 생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운전면허 시험제도는 국가면허 시험제도 중 그 수요 규모가 가장 크며, ’07년도의 경우 약 140만 명이 응시하여 88만 명 정도 합격(합격율 63%)

* 특히, 운전기능(행위)은 특정분야 지식 자체의 습득정도를 자격부여 요건으로 하는 다른 국가면허와는 달리 주로 주의ㆍ대응 능력, 차량운행에 필요한 조작, 도로상에서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초지식으로 구성

○ 그러나, 면허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있고, 부정ㆍ부패 등 부조리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자동차 운전면허 분실 훼손시 재발급 신청 과정에서 청탁이나 공모에 의한 가짜면허 발생 가능

*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자가 등록 수강생 출결관리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교육시간을 허위로 운영하는 사례

*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실태 확인 과정에서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하여 영업하는 사례 등

○ 따라서, 대중화 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발급과정에서 국민부담 경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추진 경과>

- ’08.4.11  : 수시과제로 추진 검토보고

- ’08.4.17~ : 자료수집 및 현장 실태조사 실시

- ’08.5. 7~ : 관련기관 의견수렴 (경찰청, 소비자단체 등)

- ’08.8월 말까지 : 제도개선 시안 작성 및 보완 등

Ⅱ. 관련 현황

○ 운전면허시험제도는 학과, 기능, 학습지, 적성검사 등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간 시장매출액은 최소 6,000억원으로 추정

* 880천명(’07년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x 700천원(최소비용) = 6,160억 원

○ 운전학원은 수도권에 집중(119개, 전체의 23.6%)되어 있고, 등록의 판촉이나 운영과정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속성면허’ 등장, 가격질서 혼란 등 불ㆍ탈법적인 운영사례도 자주 발생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하 ‘관리단’으로 약칭)은 2000.1월 설립된 경찰청 산하 정부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전국에 26개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학원은 전국에 505개(전문학원 450개, 일반학원 55개)가 있음

《 운전면허제도 운용체계》

	행정안전부
		법 제도 운용 (도로교통법)
				경찰청(서버)
	세부제도 제정ㆍ운용 및 관리감독(관리단, 사업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교통안전교육/기능의무교육 1ㆍ2차 시험실시, 면허 (재)발급
							학사정보 동보				전문학원연합회(서버)
												학사정보 동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서버)
								학과ㆍ기능교육 기능검정 대행 도로주행연습 학사관리시스템에 학사정보 입력

《 운전면허 취득 절차도 》

운 전 학 원 수행		학과교육	(전문, 일반)*학원 교육수행 / 응시자 개별 학습
		↓	* 도로교통법, 자동차구조 및 취급방법, 교통안전 등에 관한 내용
		교통안전교육 (3시간)	(전문)학원교육 인정
		↓	* 관리단에서도 실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
		학과시험 (50문항)	관리단 단독 수행
운 전 학 원 수행		↓	* PC시험, 구술시험, 수화시험도 시행 * 도로교통법: 94%, 자동차 구조ㆍ취급방법: 4%
		기능의무교육 (3시간)	(전문, 일반)학원 교육수행
		↓
		장내 기능시험	(전문)학원 기능검정
		↓	* 학원 장내기능시험은 국가자격소지 技能檢定員 수행 * 관리단에서도 실시 * 연습면허 교부
		도로주행교육(15/10시간)	(전문,일반)학원 동승지도 / 개인교습
		↓	* 개인교습 시 2년 이상 면허소지자가 동승하고 확인
		도로주행시험(5Km)	(전문)학원 도로주행 검정 인정
		↓	* 관리단에서도 실시 * 학원 도로주행시험은 국가자격소지 技能檢定員 수행
		면허증 교부	지방경찰청장 발행

* 일반학원은 등록제로, 전문학원은 지정제로 운영(도로교통법시행령 제60조)

* 일반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전환 지정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6조)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시행령」및「도로교통법시행규칙」

- 차량 통행방법, 도로사용, 교통안전, 운전면허 시험 등 도로상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

※ 관련법령 개정연혁 (도로교통법 중 운전면허제도 중심)

- ’08. 1.17 일부개정 : 학과시험(1차 시험)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06. 4.28 일부개정 : 장내 기능시험 전 기능교육 이수 의무화

- ’01.12.31 일부개정 : 장내 기능시험 전에 교통안전교육 또는 전문학원 학과교육 이수 의무화

- ’96.12.31 일부개정 : 기능시험을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분리ㆍ실시의무, 연습면허제 도입

* 도로주행시험(2차 시험)은 종전의 최종 기능시험에 해당

- ’95. 1. 5 일부개정 : 전문학원지정제 도입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ㆍ관리지침」(이하 ‘학원관리지침’으로 약칭)

- 도로교통법 제99조(학원등록), 제104조(전문학원지정)의 시행을 위한 경찰청 지침(’07.7.24 개정)임

Ⅲ. 부패사례 및 제도개선(안)

1. 운전면허 재발급 업무처리 방법 개선

【 부패사례 】

○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기회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례 적발

o 경찰 K씨는 ’01.5월 사기혐의로 수배된 김□□ 씨로부터 불심검문을 피하는데 사용할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G씨를 시켜 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 경찰 K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 (’08.1.18, 한국)

o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운전면허증 대리 재발급 건 중 주민등록 원부의 사진과 얼굴이 다른 5건의 부정발급 의심사례를 적발 (’05.10.21, 세계)

【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운전면허증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면허인 본인 이외 대리인을 통해 재교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내부 관계자간에 공모에 의한 가짜면허 발급 가능성 내재

* 면허증 재교부 신청 건은 매년 약 100만 건에 달하지만, (임의)대리인에 의한 신청 건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건수 파악은 불가

○ 담당자가 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확인의무 해태 시 “사진 바꿔치기” 등의 사례 발생 여지 상존

○ 대리인이 재교부 신청기회를 교묘히 악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내부자 매수에 의한 부정발급 가능성 우려

< 운전면허증 재발급 제도 및 업무처리 흐름도 >
재발급(교부) 신청	→	접수 → 검토 → 발급	→	교부
<시기> ㆍ분실ㆍ훼손 시 신청 <신청자> ㆍ본인 또는 (임의)대리인 <신청창구> ㆍ관리단 민원실 또는 일선경찰서 <대리인 신청시 서류> ㆍ대리인ㆍ본인 신분증 ㆍ신고인 인감증명서 등		<대리인 신청 시 처리절차> ㆍ서류접수→확인(담당)→ 재확인(민원실장)→ 최종결재(시험장장)→ 제작발급(민원실) <검토확인 사항> ㆍ대리인 본인 여부 확인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 필요시 본인과 통화 ․제출된 신청인의 사진 * 처리방법 규정 : 운전면허업무매뉴얼(’07.1)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교부장소> ㆍ관리단 또는 경찰서 <교부시기> ㆍ접수당일 교부가능 (경찰서 접수시 20일 내)

【 제도개선(안) 】

1-1		인터넷을 통한 본인 재교부 신청 활성화

○ 면허인이 (임의)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기보다는 본인이 손쉽게  언제 어디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사용을 활성화

- 관련 인터넷 사이트(경찰청, 각 지방경찰청, 관리단 및 각 시험장 포함)에 팝-업 창 게시를 통한 홍보 강화

- 관련 각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재교부신청 창구로 빠른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일된 모양의 배너 설치

* 인터넷을 통한 재교부 신청 건의 비율이 약 1.2%에 불과한 실정임

(‘07년도 전체 943,984 건 중 11,058건만 인터넷으로 신청)

* 미국은 운전면허 관련 각종 신청에 인터넷이나 우편제도 사용이 일반화

○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대리인 신청기회의 악용 가능성도 막을 수 있고, 면허인이 경찰서 등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됨

* 인터넷 신청은 때와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분실신고 겸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본인신청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인터넷을 통한 재교부 신청 활성화 방안 강구

1-2		사진 즉석촬영 방식의 도입 및 활성화

○ 본인이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 시 희망자에 한하여 증명용 사진을 민원창구에서 즉석 촬영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

*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 당국(BMV)이나 대학 등 공공기관은 각종 ID 발급시 컴퓨터시스템으로 즉석 촬영, 이를 시스템적으로 증명서(카드)에 인화ㆍ발급

○ 동 방식이 활성화 될 경우 장기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면허증 재교부 제도로 인한 부정사례 방지 효과 기대

* 현행처럼 사진관을 찾아 증명용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도 없어지게 됨 (비용 경감효과 : 95만 명(‘07년도) x 10,000원 = 95억원)

⇒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 시험장으로 확대 검토

2. 운전면허 학원 관리감독 제도 개선

【 부패사례 】

○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자가 학원 등록수강생의 출석이나 교육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용이하게 해 준 사례 적발

o □□경찰서는 ’06.9월부터 11월까지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면허를 취득케 한 운전학원 강사 4명을 불구속 입건 (’07.10.17, 뉴시스)

o □□경찰서는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으로 규정연습시간을 채운 것처럼 속여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해 준 혐의로 모 학원장을 구속 (’05.11.4, 한겨레)

o 서류를 조작해서 도로주행연습을 한 것처럼 속여 면허를 따게 해주는 운전학원이 있음. (’04.12.25, KBS 현장추적)

○ 자동차운전학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독관청이 취한 처분의 내용이 봐주기 식이거나 일과성이라는 지적

* 운전학원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처분은 각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함

o 경찰청은 최근 3년간 740건의 단속으로 461건의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개 3~5일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침. 특히, 추석 연휴기간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한 곳도 8건이나 있음. (‘07 국정감사)

o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작년에 4차례, 올해도 한차례 운영정지를 당하고도 성업 중. 또한,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이 운영정지기간 중에 신규수강생을 모집하는 곳도 있음. (‘07 국정감사)

○ 운전기능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채점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문학원의 기반시설 관리감독상 신뢰성 문제 제기

o 각 면허시험장에 1995년부터 설치된 전자채점기는 노후해져 채점결과에 의심이 가며 이에 따라 응시생이 같은 조건 하에서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련 시험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 (’08.3.18, 헤럴드 경제)

o 지난해 전문학원의 기능시험 합격률은 90%를 넘어 국가 면허시험장의 합격률인 30%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및 원인 분석 】

○ 학원관리지침의 출결관리 규정을 악용하여 학원 또는 관계자와 등록 수강생간 합의나 묵계 하에 교육시간 등을 허위로 기록

* 사업자 또는 관계자 : 설립자 또는 학감, 학원 강사, 기능 검정원 등

(강사와 기능검정원은 소정의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

- 현행 규정상 교육사실(시간)의 인정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학감이 이를 수기 또는 사후 입력토록 하고, 이를 사실로 인정함

- 출결관리 상황에 대한 악용의 소지가 많음에도 단순히 “부득이한 경우”로 표기된 것은 학사관리시스템의 도입 취지상 지나치게 포괄적임

< 학원관리지침 상 출결관리 규정 (제32조)>

① 교육생의 수강사실 인정은 교육개시 후 10분 이내, 종료 후 1시간 이내 지문인식에 의함이 원칙

② 시스템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학감이 수기토록 한 때 인정

③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할 때 서면으로 또는 수기로 확인

⑤ 도로주행교육 시 교육장 내에서 입ㆍ퇴장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자 또는 학감의 책임 하에 교육종료 후 1시간 이내 입력 가능

* “학사관리(전산)시스템”은 학원 등록수강생에 대한 학과ㆍ기능 교육 실시와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한 同時的 通報 및 공유 시스템으로서 학원계의 일각에서 그 설치 및 운용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운용

- 사업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 교육이 끝난 후 사실입력 및 전자서명하게 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07조 제5호)

- 사업자는 경찰청장이 정한 규격의 학사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학원관리지침 제26조)

○ 자동차운전학원의 위법행위가 지속ㆍ반복적으로 재발하고 있으나, 예방적인 관리보다는 현장에서의 사후점검과 처분이 반복

< 운전학원 불법행위 조치결과 >

	학원 행정처분 (건)				강사 등 행정처분 (명)
	소계	취소	정지	기타	소계	취소	정지	경고
2005	447	5	350	92	1,125	392	711	22
2006	377	4	289	84	840	278	553	9
2007	462	7	297	158	979	304	668	7

(자료원 : 경찰청 제출자료)

* 운전전문학원(강사 등 소속 관계자 포함)은 학원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사실로 매년 3회 정도 적발되어 행정처분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채점기는 작동의 상태에 따라 합격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바, 미작동 등 고장이나 임의방치가 오히려 합격률 제고에 유리하게 작용

* 채점기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센서의 경우 “확인선”(일시정지선 등)이나 “검지선”(도로 경계선)을 차량이 통과 또는 접촉함으로써 성공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바, 고장 등으로 임의 방치되어 있을 경우 실패한 부분에서 감점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있음

* 이와 관련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전문학원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일제점검결과’(‘07)에 따르면 전체 434개 전문학원의 절반에 가까운 194개소(44.7%)가 불량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그 원인별로 보면, 도로바닥 검지선ㆍ센서 파손 131건(46.8%), 차량탑재기 미작동 130건(46.4%) 관련 시스템 불량 10건(3.6%)으로 나타남

- 채점기관련 규정은 설치 시 일정 규격에 의한 점검과 확인서 발급을 규정할 뿐 상시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학원관리지침 상 채점기 관련 규정 (제14조)>

①~② 기능교육장에는 기능검정의 채점을 위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규격의, 전문기관의 규격검사에 합격한 채점기를 설치하여야 함

③~⑤ 채점기를 설치한 때에는 채점기 설치확인반의 확인을 받고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함.

【 제도개선(안) 】

2-1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 방안 강구

○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코자 하는 사람이 운전학원에 등록하였을 경우 거쳐야 하는 단계가 총 7단계로서 통상 1개월 정도의 기간과, 1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됨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o 운전기능 습득을 사회화 과정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면허제”(연습면허 → 중간면허 → 운전면허)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일정한 제한조건(야간운전 금지, 면허소지자 동승 등)과 소정의 경과기간을 둠

o 18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洲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운전기능의 습득과 관련하여 그 방법이나 절차 등을 의무적 과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시력검사ㆍ학과시험ㆍ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함

○ 국민의 불편 및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3시간)”, “기능교육(3시간)”, “도로주행교육(10시간)” 등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간소화 방안 강구

☞ 예시)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방안(안)

※ 폐지 : 관련 시험에 포함시키는 방안

- 교통안전교육(3시간), 기능교육(3시간) : 학과시험에 포함

- 도로주행교육(10시간) : 도로주행시험에 포함

※ 축소 : 3개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2-2		학원 등록생 출결관련 학사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 운전학원에서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수기 또는 사후 입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일된 양식에 의거 구체적인 장애발생 사실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

☞ 예시) : 학원관리지침 상 관련규정 신설(안)

현행	학원관리지침 제32조 조항 신설 (안)
	지문인식기나 학사관리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서면, 수기 또는 사후 입력을 하게 된 경우 장애발생 등 그 불가피한 사실의 내용을 <별표>의 양식에 구체적으로 기록ㆍ보관하고 감독관청이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양식 신설

○ 감독기관(지방경찰청)은 사실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조작 및 허위 기록 등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

⇒ 학원관리지침 개정

2-3		기능시험 전자채점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채점기 설치 이후 운영과정에서의 관리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보완

- 채점기 관리상태 관련 지도ㆍ점검과 학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 시 그 작동상태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예시) : 학원관리지침 신설(안)

학사관리지침 상 조문 신설(안)

제   조 (채점기의 점검)

① 지방경찰청장은 채점기의 작동상태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학원에 대한 수시 지도ㆍ감독 시 그 작동상태를 동시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점기를 점검한 결과 중대한 기능상의 결함을 발견하거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학원은 채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시 확인ㆍ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별지  제  호 서식에 의거 점검 관리상태를 기록ㆍ보관하고 감독관청이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채점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장 방치에 따른 부당 합격 또는 합격률 조작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기대

⇒ 학원관리지침 개정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및 대상기관 : 2008. 9.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운전면허 재발급 절차 개선	1-1. 인터넷을 통한 본인 재교부 신청 활성화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08. 12
	1-2. 사진 즉석촬영 방식의 도입 및 활성화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09. 6
2. 운전면허학원 관리감독 제도 개선	2-1.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 방안 강구	경찰청	’09. 6
	2-2. 학원 등록생 출결관련 학사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경찰청	’09. 6
	2-3. 기능시험 전자채점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경찰청	’09. 6

[붙임]

1. 운전면허 관련 일반통계

가. 면허시험 응시 현황

(단위: 명)

구 분	학과시험	장내기능	도로주행	합 계	작년 대비 증감률
2007년도	1,405,413	956,009	437,395	2,798,817	-5.6%
2006년도	1,593,273	935,713	436,968	2,965,954	-30.0%
2005년도	2,365,191	1,243,771	627,667	4,236,629	+5.0%
2004년도	2,283,549	1,213,116	537,042	4,033,707	-5.5%
2003년도	2,359,502	1,382,527	528,465	4,270,494	-31.7%
2002년도	3,297,012	2,153,552	802,960	6,253,524	+5.2%

나. 운전면허 학원 검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학과시험	장내기능	도로주행	합 계	작년 대비 증감률
2007년도	-	764,615	604,064	1,368,679	+0.7%
2006년도	-	755,562	603,375	1,358,937	-6.9%
2005년도	-	822,562	636,534	1,459,096	-6.6%
2004년도	-	718,210	844,751	1,562,961	-10.0%
2003년도	-	807,819	928,799	1,736,618	-18.5%

주1) 전문학원 수는 전국 505개소 (2008년 5월말 현재)

다. 운전면허 취득자 배출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신규취득자	975,784	999,261	838,195	879,442
면 허 통 합	205,999	190,555	674,147	535,559
적 검 미 필	9,097	10,890	8,806	9,290
군 면 허	3,265	3,097	3,329	4,166
외 국 면 허	8,532	9,427	9,570	12,770
합 계	1,202,677	1,213,230	1,534,047	1,441,227

라. 적성검사, 연기, 재교부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적성검사	정기 / 수시, 2종 갱신	1,394,605	1,122,367	1,376,569	2,600,862
재 교 부	분실, 오 / 훼손	1,038,159	868,097	977,066	943,984
합 계		2,446,328	2,302,278	2,353,635	3,544,846

마. 종별 면허소지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 종	2 종	합 계
2007년도	17,258,860	13,732,225	30,991,085
2006년도	16,458,037	13,472,599	29,930,936
2005년도	15,501,675	13,225,592	28,727,267
2004년도	14,572,991	12,910,809	27,483,800
2003년도	13,803,825	12,643,912	26,447,737

바. 시험별 응시 합격률 현황                                 (단위 : %)

구 분	학 과 시 험	장 내 기 능	도 로 주 행
2007년도	68.88	34.21	59.31
2006년도	59.11	32.86	54.43
2005년도	46.40	33.69	56.17
2004년도	47.05	32.31	52.11
2003년도	50.90	33.50	53.80

* 자료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사업성과 평가보고서 (’08)

2. 운전면허 및 교통사고 관련지표 추세

구분	인구		자동차		면허 소지자		교통사고
		지수		지수		지수	발생 건		사망자
								지수		지수
1970	32,241	100	128,298	100	403,318	100	37,243	100	3,069	100
1975	35,281	109	193,927	151	736,837	183	58,323	157	3,800	124
1980	38,124	118	527,729	411	1,860,654	461	120,182	323	5,608	183
1985	40,806	127	1,113,430	868	4,088,521	1,014	146,836	394	7,522	245
1990	42,869	133	3,394,803	2,646	8,543,903	2,118	255,303	686	12,325	402
1995	45,093	140	8,468,901	6,601	16,403,759	4,067	248,865	668	10,323	336
2000	47,008	146	12,059,276	9,399	18,697,346	4,636	290,481	780	10,236	334
2001	47,343	147	12,914,115	10,066	19,884,337	4,930	260,579	700	8,097	264
2002	47,640	148	13,949,440	10,873	21,223,010	5,262	231,026	620	7,222	235
2003	47,925	149	14,586,795	11,369	22,062,457	5,470	240,832	647	7,212	235
2004	48,199	149	14,934,092	11,640	22,753,053	5,637	220,755	593	6,563	214
2005	48,294	150	15,396,715	12,001	23,497,657	5,826	214,171	575	6,376	208
2006	48,497	150	15,895,234	12,389	24,088,229	5,973	213,745	574	6,327	206
연평균증가율	1.1		14.3		12.0		5.0		2.0

* 자료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07)

3. 외국의 운전면허 학습제도 분석

주요국가	주요내용
미국	○ 연령대별 단계적 운전면허제도 운용 (14세 이상 / 18세 이상) - 연습면허(14~17세 정도) → 중간면허(18세 미만) → 운전면허 - 신청연령이 18세 이상이면 시력검사, 학과시험ㆍ기능시험을 통과하면 면허 취득 (운전자학습프로그램 이수증명 필요 또는 불필요) ○ 단계별 제한조건 부여 (14~18세 미만) - 운전자학습프로그램 이수 (고등학교 또는 사설학원에서 일정시간(30~40시간)) - 부모동의, 동승자 탑승, 야간운전 제한, 洲내로 운전제한 등 다양 ○ 시험의 내용 - 학과시험: 교통표지, 교통법규, 운전에 필요한 상식 (30~50문항) - 기능시험(road test): 자동차 통제능력, 교통법규 준수여부 (신청인이 직접 차량을 준비함) ※ 동ㆍ서부 및 중부 소재 5개주 제도를 참조 (주마다 약간의 차이 있음) [특징 분석] ○ 조기 연령(14세)부터 단계적으로 운전기능 습득 가능 ○ 18세 이전까지 훈련의 연속기간(과정)으로 간주하여 모범 운전자를 자연스럽게 양성 ○ 학과ㆍ기능 등의 습득과 관련, 제도상으로 방법이나 절차를 다단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캐나다	○ 연령대별 단계적 운전면허제도 운용 (14세 이상 / 18세 이상) - class7→class5: 연습면허(14세, 필기시험) → 견습면허 → 본면허(도로주행시험) - class4→class1: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력측정, 학과시험, 도로주행시험 등을 합격하여야 함 ○ 단계별 제한조건을 부여 (class7→class5) <1단계 제한> - 18세 이상의 본면허 소지자 동승, 심야시간대 운전금지, 승차정원 준수, 음주운전 금지 (벌점 8점까지 허용)

주요국가	주요내용
	<2단계 제한> - 상업용 운전불가, 연습면허 동승자격 불허 ○ 각 단계별 일정기간 주어진 자격을 유지하고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하면 본 면허 취득 (벌점 8점까지 허용) ○ 시험의 내용 - 학과시험: 안전 운행방법, 교통법규 등 (20문항) - 기능시험(road test): 안전운행 (신청인이 직접 차량을 준비) [특징분석] ○ 미국의 경우처럼 조기연령 대에 면허신청이 가능하고 18세까지 운전기능을 익혀가는 기간(과정)으로 이해됨 ○ 학과지식이나 운전기능의 습득과 관련, 제도상으로 그 방법이나 절차 등을 다단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호주	○ 운전면허(12인승 이하 승용차)는 3단계 절차를 거침 - 교습기 면허→1단계 잠정면허→2단계 잠정면허→완전면허 ○ 단계별 제한조건이 부여됨 <교습기 면허> : 6개월 이상 소지 - 16세 이상 - 시력검사와 필기시험. 50시간 이상 운전실습부터 시작해야 함을 의미 (6~36개월 유효) <1단계 잠정면허(P1)> : 12개월 이상 소지 - 17세 이상, 교습기 면허 교부 후 6월 이상 경과 - 도로상 운전능력시험 통과 -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가능 <2단계 잠정면허(P2)> : 최소 30개월 이상 유효 - P1 면허를 12개월 이상 소지, 위험인지시험 통과 - 수동변속기 차량도 운전 가능 <완전(무제한) 면허> - P2 면허를 24개월 이상 소지한 자로서 시력검사와 운전자 자격시험 통과 ○ 시험의 내용 - 학과시험 : 45개 문제 중 41개 이상 맞혀야 함 - 기능시험(road test): 자동차 제어능력, 신호의 이해와 사용 등

주요국가	주요내용
호주	[특징분석] ○ 미국의 경우처럼 조기(약 16세)에 면허신청이 가능하고 18세까지 운전기능을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과정으로 이해됨 ○ 다단계 절차와 절차별 최소 경과기간을 요건으로 하여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까다로움
공통특성	○ 운전을 사회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기능으로 전제, 사회화 과정의 일부로 취급 - 운전(행위) 자체를 조기연령 대(14~15)부터 일정 프로그램 이수 후 과도기 면허 등 일정조건 하에 인정 또는 촉진 → 자연스럽게 제도에 진입 ○ 학과지식이나 운전기능의 습득과 관련, 그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제도상 세부적ㆍ다단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특히, 미국, 캐나다) ○ 18세 이상(성인)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상당히 용이 * 운전면허 소지가 당연시되는 문화적 여건 및 지리적인 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자료원: 각 해당국가 정부기관의 운전면허당국 사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