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 제도개선
제 출 자	박경철 조사관
의 결 일	08. 7. 21.
소관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분 야	세무
주 문	기획재정부장관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7항의 후단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여 별지 이유4.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제안요지

○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규정이 일몰시한으로 폐지되고,「조세특례제한법」제71조가 2006. 12. 30. 신설되면서 증여세 감면 특례신청 기한이 추가되어 증여세 감면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했거나 증여하려는 농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예상되고 있는바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신청 기한규정을 삭제하여 선의의 농민피해를 줄이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 등을 지원하고자 함

2. 현  황

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내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나, 소득세, 법인세 및 8년자경 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제요건에 충족된다면 무신고한 경우라도 세무관서에서 직권으로 감면결정을 하고 있다.

나. 농지의 양도 및 증여와 관련된 세법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면(비과세)규정의 이력 등은 아래와 같다.

구분		관련세법	세액감면 등 요건	비고
종전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몰시한 06.12.31.
현행	8년이상 자경농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의 대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양도세 감면

구분		관련세법	세액감면 등 요건	비고
종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	일몰시한 06.12.31.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몰시한 06.12.31.
현행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06.12.30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7조 제3항(자경농민의 증여세 면제) 및 같은 법 제58조 제4항(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의 규정이 2006. 12. 31. 일몰되어 더 이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의 증여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자,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영농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승계 인력의 부족 등을 감안하여 영농의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를 신설하였다.

라.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세감면과 관련한 판결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소정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인 구 조감법 제7조 제3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조감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3115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773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김모씨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같은 내용으로 2건의 민원이 더 접수되어 의견표명으로 의결된 사실이 있다.

3.  문제점

가. 대법원에서 구 조감법 소정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 8년 자경농지의 양도 및 농지대토의 경우에도 제요건에 충족된다면 무신고하더라도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고 있는데,

- 증여세의 경우에는 감면요건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을 신청해야 하고 이에 덧붙여 특례신청의 신청기간까지 제한하고 있는 바,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친 제한사항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아울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항이 과거 임의규정에서 2006. 12. 30. 강제규정으로 개정된 것을 많은 농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세부내용까지 숙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을 신청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다.

4. 개선방안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7항 후단의 특례신청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규정 시행전 납부의무자에도 적용토록 적용례 신설

5. 기대효과

가. 실제 농사에 전념하면서도 세법에 무지한 농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이 기대된다.

나.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의 경우와 동일하게 특례신청 기간을 배제함으로써 법규정상 형평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후단 삭제
ㅇ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 1. 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