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대상에 잔여지 포함규정 신설
제 출 자	박건석 조사관
의 결 일	08. 7. 21.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도시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일단을 이루고 있는 나머지 토지도 매수청구 할 수 있도록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항의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규정에 ‘잔여지의 매수청구’ 규정을 추가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7.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 참조), 그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47조 제4항에는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매수청구의 대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상 매수청구된 토지 외의 잔여지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권해석기관의 입장이다.

○ 위와 같이 볼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와 일단을 이루고 있었던 나머지 토지(즉,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예컨대,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명문상 매수청구된 토지 외의 잔여지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문제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와 일단을 이루고 있는 나머지 토지(즉,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당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당해 토지와 일단을 이루고 있었던 잔여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를 하지 못함으로써 잔여지는 그대로 방치되거나 또는 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변하여 토지소유자는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잔여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포기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를 퇴색시키고 있다.

○ 더욱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는 물론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당해 토지소유자는 잔여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잔여지매수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경우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 잔여지매수청구제도는 토지가 경제적 일체가 되어 피수용자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경우에 있어서 피수용자의 구체적 사정이 수용되는 재산을 잃음에 따라 발생하는 피수용자의 잔존재산에 관한 특별한 손해를 보상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이다.

○ 즉, 수용에 따른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수용으로 인하여 남게 되는 토지에 대하여 그 수용이 원인이 되어 감소되는 손실까지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잔여지보상(또는 잔여지매수청구)제도가 꾀하는 바인 것이다.

○ 따라서, 잔여지매수청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도 잔여지매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개선방안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조항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항 보완”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④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④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잔여지의 매수청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