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행위신고(용도변경) 완화
제 출 자	고영창 조사관
의 결 일	08. 7. 21.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주택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 행위신고(용도변경)시 연면적 1/2 미만의 범위내에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종교집회장을 제외한다)로 사용할 수 있도록「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을 별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제안요지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와 주변의 대형유치원 개원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득하여 폐지된 유치원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준과 동일하게 ”유치원 연면적의 1/2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이용)할 수 있도록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여 원아감소 및 주변여건변화로 인하여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운영자(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2. 현  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현재 공동주택 단지(2,000세대 이상)내에 최초 유치원을 설치 할 경우 당해 유치원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하여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으나, 사후(사용검사 후)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의 행위신고(용도변경)시에는「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의하여 세대 규모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보육시설에 한하여 변경 가능)

3.  문제점

가.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변화와 단지주변의 최신․대형 유치원의 인가 등 지역적 여건 변화 등으로 원아가 감소되어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폐쇄된 것임에도 폐쇄된 후의 유치원 건축물 전체를 유사한 용도인 보육시설에 한하여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된다.(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나. 당해 유치원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등 유치원외의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1998. 8. 27.「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서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의 사후 용도변경(행위신고)시 보육시설로만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1998. 8. 27. 이후 공동주택 2,000세대 이상의 유치원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단지에서 유치원 건축물 전체를 유치원 용도로만 건축하였을 경우, 운영자의 사정변경으로 당해 유치원의 일부(1/2 미만의 범위 내에서)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합당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육시설 용도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라. 반면, 현행 규정상 유치원을 보육시설로 변경한 후 그 보육시설을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등)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비정상적(유치원⇒보육시설⇒근린생활시설등)인 방법에 의한 용도변경이 조장될 경우 사회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4.  개선방안

○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신축시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은 복합시설 건축이 가능한 것과의 균형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사후 유치원 용도변경(행위신고)의 경우 유치원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되, 1/2 미만의 범위 내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용도(종교집회장을 제외한다)로 사용할 수 있도록「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 일부 개정

5. 기대효과

○ 원아감소 및 주변여건변화로 인하여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유치원 운영자(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으며, 운영자 등이 비정상적(유치원⇒보육시설⇒근린생활시설등)인 방법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 신ㆍ구 조문 대비표

주택법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 제1항 관련)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허가기준	신고기준	허가기준	신고기준
1.용도변경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다만, 유치원은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다만, 유치원은 당해 유치원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2 이상을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1/2 미만의 범위내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제2항의 용도(종교집회장을 제외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