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피난계단의 층고 기준 신설
제 출 자	박승호 조사관
의 결 일	08. 7. 21.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 이용자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계단의 층고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신설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제안요지

○ 건축물은 안전과 피난에 대비한 시설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의 피난 통로인 계단은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여야 할 것임.

2. 현  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층고(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층고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3.  문제점

○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피난의 주요 통로인 계단의 경우, 건축물 이용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일정한 너비 및 높이를 확보하여야 하나, 현행 법령에는 계단의 너비, 계단의 폭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계단의 층고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계단의 층고를 최대한 낮게 시공할 경우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계단 등)에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층고는 2.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006. 1. 6. 관련규정 개정으로 조문 신설)

4.  개선방안

○ 건축물 이용자들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계단의 층고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조문 신설

5. 기대효과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층고를 공동주택 기준과 같이 2.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신ㆍ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생략 ② 생략 1.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사. 생략 <신설> 2.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라. 생략 <신설> 3.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카.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생략 ② 생략 1.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사. 생략 아.계단의 층고(계단의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마감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2.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라. 생략 마.계단의 층고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3.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카. 생략 타.계단의 층고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