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 의무화
제 출 자	고영창 조사관
의 결 일	08. 7. 21.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건축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시 그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기재)하도록「건축법」제45조 제3항을 별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제안요지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 부분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건축계획시 건폐율․용적율 산정시에도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등 당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지정내용을 표시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행사시 불편이 크므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경우 그 지정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과 규제내용을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불편과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2. 현  황

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건축허가’라 한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허가권자’라 한다)은 대지(토지)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예정도로(이하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라 한다)에 접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은 토지(일부 또는 전부)를 건축허가시 도로(이하 ‘건축법상 도로“라 한다)로 지정․공고(지정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한 경우 포함, 이하 ’지정 등‘이라 한다) 하여야 하며, 지정된 도로를 도로관리대장에 기재 후 관리하고 있다.

다. 당해 토지가 접한 부분의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허가권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시 당해 토지에 접한 도로(현황도로․통로등)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시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함으로써 법에 규정된 건축법상 도로의 너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당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도로에 접한 토지의 건축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지정된 도로의 너비만큼씩 건축물을 후퇴시켜 건축하게 함으로써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개설)하고 있다.

3.  문제점

가.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등을 한 경우 그 지정 등의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서류인 도로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을 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작성·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 국민들은 토지이용계획인서를 발급받더라도 그 토지에 건축계획에 제한이 되는 건축법상 도로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공고를 한다 하여도 일반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나.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등이 된 토지(부분)에는 건축행위나 구조물의 설치 또는 주차장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건축계획시 건폐율·용적율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이므로 당해 토지의 이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는 중요한 규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국민의 재산권행사에 큰 불편이 겪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고 있다.

다. 또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등이 된 부분의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이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가 자기소유 토지내의 건축법상 도로부분에 담장을 쌓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통행 방해, 인접한 토지에 건축공사시 민원을 제기하며 공사를 방해하거나,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잘못해 주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등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

※ 대부분의 경우 민원해결에 소요된 시간으로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증가되고, 상대민원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민원 해결

4.  개선방안

○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지정내용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국민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일반국민이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과 규제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 건축허가권자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기재)하도록 법 제45조 제3항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5. 기대효과

○ 건축법상 도로 지정 부분에 대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고,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국민의 재산권행사시 불편 해소.

※ 신ㆍ구 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생략) ② (생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생략) ② (생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도로관리대장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각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