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 개선
제 출 자	권영목 조사관
의 결 일	08. 7. 21.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주택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주택법시행령」제57조 제3항 제2호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조문을 개정하도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제안요지

○ 「주택법시행령」과「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함에 있어 법령 간 규정이 상치되어 재난구호 문제 및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2. 현  황

○ 「주택법시행령」제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3.  문제점

○ 「주택법시행령」제57조 제3항 제2호의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가능하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어 한쪽은 일정부분 임의규정이고 다른 쪽은 예외가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법령 간 규정이 상치되어 재난구호 문제 및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

4.  개선방안

○ 「주택법시행령」제57조 제3항 제2호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조문을 개정

5. 기대효과

○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관리책임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용부분(복도, 계단, E/V,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용부분에는 소방관계법에서 규정한 피난시설(복도, 계단, E/V)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를 함으로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신ㆍ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생략 ② 생략 ③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생략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④ 생략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생략 ② 생략 ③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생략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한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