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
제 출 자	이일우 조사관
의 결 일	08. 7. 21.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주택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이나 건축물 성능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와 관계없이 신고로써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6호에 신고기준을 신설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제안요지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이나 건축물 성능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와 관계없이 신고로써 증축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6호에 신고기준을 신설함.

2. 현  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현행「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6호에 의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은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설치(증축)하지 못하고 있음.

3.  문제점

○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신축(증축)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고려될 수 없었던 사항이므로 관할관청이 당초 사업계획승인 범위 내에서만 편의시설의 증축이 가능하다고 고집하는 것은 사회 환경변화와 상가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하고, 특히 고충민원의 예와 같이, 행정기관의 시설개선 권고사항을 건물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행하고자 하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노약자 및 임산부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4.  개선방안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이나 건축물 성능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와 관계없이 신고로써 증축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6호에 신고기준을 신설

※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구분		현 행		개정안
		허가기준	신고기준	허가기준	신고기준
6.신축·증축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축 또는 증축계획을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범위안 인 때	-	현행과 동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5. 기대효과

○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와 관계없이 신고로써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6호에 신고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이나 건축물 성능개선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