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산지전용허가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개정
제 출 자	이상각 조사관
의 결 일	08. 8. 20.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주 문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도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나 신고 등으로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청장은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구준공검사 완료일 전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당해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다.

나.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0.5 또는 1%의 보험요율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복구공사비 총액이 1억원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4,000,000원이며, 보증보험증권 발급 보험료는 100,000원 또는 200,000원이 소요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5항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할 때에는 현금 등으로 예치된 경우에는 예치금와 이자를,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발행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2. 문제점

가. 산지전용지 등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 것은 복구공사가 자연생태계와 경관회복 및 토사의 유출 방지 등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산지복구공사는 지반정리, 떼흙막이, 떼수로공, 돌수로공, 산돌쌓기, 줄떼공, 떼붙임, 새심기, 땅속돌흙막이, 돌골막이, 돌기슭막이, 옹벽(콘크리트), 씨뿌리기, 나무심기, 암반사면 부분녹화공, 비탈다듬기 등의 공사로 이루어져 있다.

나.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관련〔별표 4〕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를 교량, 터널, 철도, 공항, 삭도, 항만, 사방간척, 도로, 댐, 상․하수도, 관계수로․매립, 부지조성, 조경(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발전, 가스 및 산업설비, 기타 토목공사, 건축, 전문공사(실내의장 토공, 미장․타일, 방수, 석공사․조적, 창호설치, 지붕, 판금 등)으로 구분하고 건설공사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관련〔별표 6〕에서는 시설공사의 종류를 대지조성 공사(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옥외공사․위생 관련 공사(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옥외급수 관련 공사), 지정 및 기초(직접기초 공사, 말뚝기초공사) 등으로 구분하고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부터 4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 이에 반하여「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항에서는 복구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류별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당해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 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복구공사 사업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한 보증금예치로 인해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라. 공사의 시행방법에 있어서 유사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관련〔별표 4〕에서의 건설공사 및「주택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관련〔별표 6〕에서의 시설공사와「산지관리법」상의 복구공사를 비교하여 볼 때「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불합리하게 장기간이어서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지 등에 대하여 복구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복구설계 승인을 받고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산지전용에 따른 적정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토․절토 사면의 지반안정, 녹화를 위한 잔디 및 관목류의 생장 안정, 묘목 및 수목의 활착상태 안정 등을 위해서는 1～2년이 경과하면 안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시공업체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발주하는 기관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기간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며,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관할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장기간 이라고 보여진다.

3. 개선방안

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항을 개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을 산지전용 복구공사의 종류별로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채광․채석을 위한 하자보수기간은 국무조정실의「채광․채석제도개선 및 복구대책」의 내용으로ꡐ하자보수기간을 수목활착 및 생육환경 적용에 필요한 최소기간(당초 2년→변경 5년)으로 연장하여 실질적으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바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기대효과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단축으로 영세업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영세사업자의 경영사업에 기여할 수 있고, 행정의 일관성으로 정부정책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기간을 당해 복구공사의 복구준공 검사만료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당해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로부터 기산하며, 복구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은〔별표 6-1〕과 같다.

【별표 61】〈신 설〉

하 자 담 보 기 간 대 비 표

구 분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기간
채광․채석으로 인한 산지전용지 복구공사	5년
그 외의 산지전용지 복구공사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