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군 의무기록 발급절차 개선
제 출 자	서상원 조사관
의 결 일	08. 8. 20.
소관기관	국방부장관	분 야	국방
주 문	국방부장관은 군 의무기록 발급의 편의를 위해「군의무기록 관리지침」제18조의2, 제18조의3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국방환자관리규정」(국방부훈령 제877호)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군 병원”이라 함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해군 소속 포항병원 및 해양의료원, 공군 소속 항공우주의료원을 말하며, 이중 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은 강원 원주, 철정, 강릉, 경기 청평, 벽제, 대전, 논산, 함평, 대구, 부산, 마산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으며, 그 위치 또한 일반 군 부대와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 한편 국군의무사령부의 답변에 따르면(원무운영과-2266, 2008. 7. 9.), 2007년 한 해동안 소속병원을 이용한 외래환자만 약 80,000여명에 달한다.

나.「의료법」제3조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라고 하여, 군 병원이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보건복지부 의정 65507-275, 2003. 4. 8)의 발급절차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때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신청서에 신분증 복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군 병원 역시 본 법령 및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다.「군의무기록 관리지침」(국방부예규 제280호) 제19조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 기록물관리기관이 건립되어 실제 보관이 가능한 시점이 되기 이전에 생산된 군 병원 의무기록은 생산기관에서 10년간 보관하다가 10년이 지난 후부터는 기록물 관리소로 이관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국 각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해 부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역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경우 자신의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치료받은 병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 한편 국군의무사령부가 우리 위원회에 통보한 ‘군의무기록 보관 및 이관에 대한 검토결과(원무운영과-987, 2005. 5. 31.)’에 따르면, ‘(현재) 보관 중인 의무기록물을 DB로 구축한 후 (향후) 도입예정인 (국군의무)사령부 자료관 시스템(의무기록 등 관리기관)에 (이를) 이관 및 보관’하겠다고 하여 현재 DB구축사업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라. 우리 위원회는 다른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발급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예를 들어, 광주보훈병원에 입원했던 자가 서울로 이사 온 후 서울보훈병원에서 자신의 의무기록(광주보훈병원이 생산한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현재) 의무기록 생산 병원이 아니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우편이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광주보훈병원의 기록을 서울보훈병원으로 전달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령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자 “현재 보훈병원은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 2009년 상반기에는 보훈병원 간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원무운영과-2266, 2008. 7. 9.)하였다.

2.  문제점

○ 본인의 군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군 복무 중 치료받은 병원까지 직접 방문

-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우편으로 발급해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자, 국방부는 답변자료(보건정책팀-831(2008. 02. 05))를 통해 “군 병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우편발급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타인에게 전달되거나 타인이 개봉하는 등 유출될 경우 책임을 모두 군 병원에서 져야 하므로 우편발급은 현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고, 국방부 예하 국군의무사령관은 답변자료(감찰실-417 (2008. 02. 04))를 통해 “우편발급 시 (상기 이유 이외) 사본발급료 징수도 어렵고 등기우편료 예산도 반영되어있지 않아 우편발급이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 또한 우리 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기록 관리소로 이관된 의무기록을 우편으로 발급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자, 국방부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무보존연한이 지나지 않은 기록을 직접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군 기록물 관리소로 이관된 기록은 우편발급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

- 이러한 답변을 종합해 보면, 군 기록물 관리소로 이관되지 않은 의무기록은 우편으로 발급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3.  개선방안

○ 신청인이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군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수령

-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ⅰ)군 복무 중 진료받은 의무기록을 좀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ⅱ)의료기록이라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어떻게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가이다. 그런데 이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FAX민원 처리제도이다. FAX민원 처리제도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교육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성적표 등의 개인정보를 가까운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군 의료기관에 적용하면, 신청인은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군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군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자, 국방부 예하 국군의무사령관은 “근거리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신청하여 진료병원에서 신청병원으로 그 사본을 우편발송한 후 신청인이 신청병원에서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주는 병원과 진료기록사본 발급 수수료를 수령하는 병원이 달라져 발급 수수료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국방부는 “제도적 보완이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

- 이와 같이 진료병원과 신청병원 간 발급 수수료가 문제될 수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FAX민원 처리제도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모사전송을이용한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18호 2003. 8. 7.개정) 및 「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예규 제277호 2003. 12. 17제정) 에 따르면,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을 요청하면, 교부기관은 이를 증명기관에 전송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명기관은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교부기관에 전송한다. 이 때 발생하는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은 원칙적으로 교부기관의 수입으로 하나, 대학소관 접수민원의 경우 1건당 업무처리비 500원(사립대학 소관민원은 1,000원)과 FAX료 200원을 증명기관인 대학에 송금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 따라서 군 병원 간 관계를 이러한 규정으로 판단해보면,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군 병원 간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와 유사하게 볼 수 있어 교부기관에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이 타당하고, 각 군(육군↔해군 등) 간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소속 교육기관과의 관계와 유사하게 볼 수 있어 교부기관에서 수령한 수수료를 증명기관으로 송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원칙은 국방부의 판단 및 조율이 필요하다.

- 한편 군 병원 중 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의 경우, 이미 DB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민원인이 신청한 의무기록을 우선적으로 DB로 변경한 후 이를 교부기관에 군 내부 인트라넷(인터넷 전송장치)을 통해 송신함으로써 우편료를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군 인트라넷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용량 및 DB구축사업의 진행계획 및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는 국방부의 판단 및 조율이 필요하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군의무기록 관리지침 (국방부예규 제280호)	제18조(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각 군 병원, 각 군 본부 및 합동참모본부 민원실, 의무사령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기관은 각 군 본부 민원실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하생략>	<좌동>
	<신설>	제18조의 2(다른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의무기록의 사본교부) ① 민원인으로부터 다른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사본교부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이하 “교부기관”이라 한다)에서는 민원인에게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당해 신청민원의 원부를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해야 할 기관(이하 “증명기관”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의무기록이 DEMIS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기관은 민원인에게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명기관은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이를 교부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군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송하여야한다. 제18조의 3(발급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① 이 지침에 따라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한 경우에는 의무사령부 ‘비보험수가 징수지침’에 의거한 발급료 외에 우편(등기)송달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급수수료, 우편(등기)송달료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은 별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