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열람 보조기구 사용 허용
제 출 자	정무도 조사관
의 결 일	08. 10. 13.
소관기관	법무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법무부장관은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안의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무지점자단말기’를 이용하여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22. 시행)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여야 할「수용자 등 교육규칙」을 별지 이유 4.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행형법」제32조 제1항에는 “무교육자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신미약자 또는 노쇠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는 수용자의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의 신청이 가능하되,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는 수용자에 대한 교육의 과목ㆍ시간과 신문ㆍ도서의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2004. 11. 22. 법무부령 제558호로 개정한「수용자 등 교육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당해 기관의 수용여건, 교육시설 등을 감안하여 정규 학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수용자에게 같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학과교육,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전문대학 위탁교육, 방송통신대학 교육,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교육, 외국어 및 한자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고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1. 2. 4. 법무부훈령 제440호로 제정한「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제3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 및 자유민주주의의 체계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는 내용 등이 수록된 도서를 제외한 그 외의 도서는 수용자에게 열람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각장애가 없는 수용자(이하 “비장애수용자”라 한다)는 교정시설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 및 학습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 등의 습득이 가능하다.

다. 그러나, 장애수용자의 경우에는 교육용 교재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점자도서를 교정시설의 장이 제공하거나 장애수용자가 이를 구입하여야 교육 및 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의 장이 다양한 종류의 점자도서를 예산으로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애수용자가 점자로 번역되지 아니한 도서를 필요에 의해 점자도서로 얻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므로, 시각장애인의 도서열람 보조기구인 ‘무지점자단말기’를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개선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2.  문제점

가. 장애수용자가 점자로 번역되지 아니한 도서를 필요에 의해 점자도서로 얻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도서를 발간한 해당 출판사에 점역이 가능한 파일을 제공받은 후 이 제공받은 파일을 점자도서관에 의뢰하여 번역 및 교정과 제본 등의 과정을 거쳐야 점자도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장애수용자의 경제적 여건 또는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므로, 장애수용자의 경우에는 일반도서의 원문을 텍스트 파일(text file)로 변환하여 포맷으로 저장된 파일을 usb에 입력한 후 이를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디스플레이로 돌출되는 것을 손으로 읽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가로 25.5센티미터, 세로 15.5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중앙부 5.0센티미터), 무게 1.2킬로그램, 3.7볼트의 배터리(Lithium ion 3600mAH)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도서열람 보조기구인 ‘무지점자단말기’를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필요한 모든 도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비장애수용자와 동일한 교육 및 학습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 등의 습득은 물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위와 같이 ‘무지점자단말기’는 장애수용자에게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장애수용자가 구금으로 인한 불안심리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지점자단말기’를 이용한 도서의 열람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행형법」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하여 정한「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및「수용자 등 교육규칙」에 ‘무지점자단말기’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수용자는 교정시설에서 시행하는 학습 또는 교육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는 학습 또는 교육을 통해 모든 수용자를 교정ㆍ교화하고자 하는 교정행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2조(이하 “2007. 12. 21. 법률 제8728호에 의하여「행형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8. 12. 22.부터 시행되는 법”을 말한다)에 의하면 도검ㆍ흉기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담배ㆍ화기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는 물품 등은 수용자가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26조에는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복지법」제22조 제5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마. 따라서, 장애수용자의 도서열람 보조기구인 ‘무지점자단말기’는 같은 법 제92조에 의한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 등이 없고, 같은 법 제26조 및「장애인복지법」제22조 제5항에 규정된 수용생활 및 정보에의 접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므로,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안의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장애수용자가 구입하여 영치 또는 소장이 구입하여 보관 중인 무지점자단말기를 장애수용자가 이용하여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2008. 12. 22.부터 시행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여야 할「수용자 등 교육규칙」을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재 시행 중인「수용자 등 교육규칙」을 기준으로 예시)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기대효과

가. 수용자를 교정ㆍ교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교정행정의 목적을 달성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나. 나아가,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수용자 등 교육규칙」	제6조(교육관리) ①소장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실의 설치, 환경의 개선, 교육생을 위한 거실의 별도지정, 교육용품 지급 등 교육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6조(교육관리) ①------------------- --------------------------------------------------------------------------------------------------------------------------------------------------------------------------------------------------------------한다. 이 경우 소장은 시각장애인의 교육생이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무지점자단말기를 이용하여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의 교육생이 영치 또는 소장이 구입하여 보관 중인 무지점자단말기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