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제 출 자	정무도 조사관
의 결 일	08. 10. 13.
소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교통시설에 대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 제3호 가목(4) 내지 (6), (12) 및 (16)의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삭제)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제2조 제2호에 의한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 제2호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은「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 아니다.

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 제3호 가목(4) 내지 (6), (12) 및 (16)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시설을 위 대상시설에 포함한 후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 가목(1) 및 제7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관련규정에 저촉되어 이를 시정하여야 함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하여 이에 따른 고충민원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

2.  문제점

가. 2005. 1. 27. 법률 제7382호에 의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면서「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제2조 제5호ㆍ제9호 및 제7조 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도로 및 교통수단을 삭제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9조 및 제10조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과 그 설치기준을 정한 바 있고, 2006. 1. 19. 대통령령 제19280호에 의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제정 시 종전「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제2조 제2호, 제7조의2 제3호, 별표 1 제3호 라목(2) 내지 (7) 및 제5호, 별표 2 제5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등의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에서 삭제한 후「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제11조 및 제12조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과 그 종류를 정한 바 있다.

나. 위와 같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 제3호 가목(4) 내지 (6), (12) 및 (16)에 의한 교통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정(삭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아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은 제6호 가목(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복도 및 통로의 경우에는 제7호 가목에 의하여 1.2미터 이상을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나목(1)의 (가) 및 라목(1)에서 정한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문)는 그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통로의 경우에는 2.0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따라서, 교통시설의 경우「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적용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등의 제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장애인 등에게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상실된 위 규정을 시급히 개정(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개선방안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 2 제3호 가목(4) 내지 (6), (12) 및 (16)에 의한 교통시설의 설치기준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기대효과

가. 위반건축물 등의 발생을 방지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고,

나. 나아가 장애인 등의 안전한 이동권의 보장 및 시설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하여 소수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구   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법령

[별표 2] <개정 2005.7.27, 2006.1.19, 2007.2.1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3)	(생 략)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생 략)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생 략)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법령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7)～(11)	(생 략)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생 략)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15)	(생 략)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생 략)

구   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방안

[별표 2] <개정 2005.7.27, 2006.1.19, 2007.2.1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삭 제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삭 제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7)～(11)	(현행과 같음)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현행과 같음) (나) 삭 제
(13)～(15)	(현행과 같음)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정시설, 관광휴게시설등의 --------- ----------------------------------------------------------------------------------------------------------------------------------------------------------------------------------------------------------------------------------------------------------------------------------------------------------------------------------------------------------------------------.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