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시험관아기 시술시 주사투여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제 출 자	김미숙 조사관
의 결 일	08. 10. 13.
소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시험관아기 시술 대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관아기 시술시 처방되는 주사제에 대하여 거주지 보건소를 이용하여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6년부터 불임부부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며, 2007년 6,540명의 아기가 이 지원사업으로 출생하였고, 2008년에는 1만여 불임가정에 체외수정시술비가 지원되어 약 3,000여명의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다.

나. 2008년도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불임부부 1만여 쌍에게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비 중 1회 평균 시술비(300만원)의 50%인 150만원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하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회당 평균시술비의 85%인  255만원을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비 신청요건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444,500원, 월 보험료 직장가입자 112,890원, 지역가입자 135,650원)인 법적혼인상태의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며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지원요건에 맞는 신청자에게 즉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이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137개의 의료기관 중 시술받고자 하는 곳에 결정서를 제출하여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라. 시험관아기시술은 대상자에 대한 혈액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등의 기본검사를 마치고 생리 3일부터 배란유도주사를 1일 1회 ～ 2회씩 10회에 걸쳐 일정한 시간에 맞아야 하고 생리 6일째부터 2～3일 간격으로 난포의 성숙 상태를 관찰하여 난포성숙상태에 따라 약 7일째부터 배란유도제를 10일 정도 맞게 된다. 이어 배란초음파를 통해 배란일을 추정, 배란촉진제 투여시간이 결정되면 난자채취 36시간 전에 배란촉진제를 맞고, 난자채취 당일 배우자와 함께 시술병원에 방문하여 배우자는 정액을 채취하여 검사실로 제출하고 부인은 수술실로 입실하여 시술시행 후 채취 2～5일 후 배아이식을 하게 된다. 이 때 자궁내막의 안정 및 유산방지를 위하여 임신유지 호르몬제를 보통 임신 9～10주까지 하루 1번씩 맞아야 한다.

2. 문제점

가.  시험관아기 시술은 오랜 시간과 복잡한 시술 단계를 거치는 치료과정으로서, 대상자는 초기단계의 배란유도주사부터 말기의 임신유지 호르몬 주사(착상주사)까지 지속적으로 주사시술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모체의 임신여건을 형성하고 임신을 완성하는 배아 이식 단계까지는 전문적 시술과 지속적 관찰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지정시술기관에서 일괄적인 시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통상 1일 1회 일정시간에 투여하여야 하는 배란유도주사(1일 1～2회로 5～7일 정도) 및 피하주사(6일 정도), 착상주사(8주 정도) 등은 시간 및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지정 시술기관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상자들이 인근 개인 의원 등을 방문하여 해당 불임시술 지정기관에서 발부한 주사투약의뢰서를 제시하고 주사를 맞거나, 이러한 여건조차 허락되지 않는 대상자들은 직접 본인이 주사 투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더욱이 지정시술병원 중 42.3%에 해당하는 58개 의료기관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각 도별로 특정시에 편중되어 있다. 예컨대 충청북도의 경우 청주만 3곳, 충청남도의 경우는 천안 5곳 아산 2곳 등이고, 전라남도의 경우는 순천에 단 1곳만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의 시술 대상자들이 주사투여를 받기위해 매일 해당 도내에 있는 지정시술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지역적, 교통적 여건과 안정을 요하는 대상자의 시술상태 등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시술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인근 의원을 이용하거나 자가투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  그러나 일반 개인 의원에서 주사 투여시, 주사와 주사제는 모두 시술병원에서 제공할 뿐 아니라 부작용 발생시 시술병원에서 모두 책임진다는 투약의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절차 없이 주사를 투여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시험관아기 시술절차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대상자들에게는 또 한번의 고통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주사투여를 받을 때마다 별도의 처치료를 내야 할 뿐 아니라, 산부인과 이용시에는 진찰료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어 일부 대상자들은 시술기관으로부터 받은 몇 번의 교육과 안내서 등에 의지하여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직접 또는 배우자가 주사를 투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가 여의치 않은 직장인의 경우라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라.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현재 불임부부지원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해당 거주지 보건소에서 시험관아기 시술과 관련한 주사를 투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험관아기 시술대상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대상자들이 보다 안정된 여건에서 시술절차를 진행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저출산 극복과 불임가정의 행복권’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개선방안

○ 시험관아기 시술 대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관아기 시술시 처방되는 주사제에 대하여 거주지 보건소를 이용하여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