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
제 출 자	우창훈 조사관
의 결 일	08. 10. 13.
소관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도로점용노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상인들의 생계기반 및 서민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대상·요건·절차 등을 정하여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1. 현  황

가. 최근 홍천중앙시장의 일부상인들이 시장 주변 도로를 점유한 민속5일장 개장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교통 불편, 도로 무단 점용 등을 이유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소송에서 춘천지방법원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 중 하나인 노점은 지난 99년 해당규정이 삭제되고, 노점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는 건설교통부령이나 홍천군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만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홍천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당연무효”라고 판결하여 도로점용을 통한 노점이 위법함을 판시하였고, 동 판결로 인해 도로점용을 통해 민속5일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나.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0호 생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4개 자치단체,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45개 자치단체가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한 조례’(이하 “점용허가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및 경상북도의 경우 모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점용허가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한 조례 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자치단체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모든 기초지자체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제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미제정
대전광역시		미제정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고양시, 시흥시, 광명시
강원도		미제정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경상북도	경상북도, 모든 기초지자체
경상남도	경상남도, 진주시, 김해시
전라북도		미제정
전라남도	전라남도,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제주도		미제정

2.  문제점

가. 도로점용 5일장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도로를 점용한 5일장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도로점용 5일장에 대한 동일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5일장 영업이 어려워 영세상인들의 생계기반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법적근거가 없는 도로점용은 항상 인근 점포상인들과의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나. 점포상인과 노점은 갈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고, 노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및 경상북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노점을 행정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다. 현실적으로 노점을 없애는 것이 어렵다면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인정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불법노점을 방지하고 노점을 행정관리체계 안으로 유인하고, 노점 영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인들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개선방안

○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기대효과

가.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 여부의 검토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현실적 조건에 적합한 노점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생계기반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붙 임 1】조례 제정 예시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

2.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