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례 제정
제 출 자	우창훈 조사관
의 결 일	08. 10. 13.
소관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재래시장 주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례｣를 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오늘날 자동차를 이용한 쇼핑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나. 정부(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시장경영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하고 상인자부담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주차장 확보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2006.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차장 관리권을 재래시장상인회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다. 그러나,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개 자치단체,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 ｢주차장사용료감면조례｣ 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자치단체(감면율)	비고
서울특별시	성북구(90분이내 70%할인)
부산광역시		미제정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50%내), 중구(50%내), 달서구(50%내)
인천광역시		미제정
대전광역시		미제정
울산광역시		미제정
경기도	오산시(상인회 위탁)
강원도		미제정
충청북도	진천군(위탁), 제천시(위탁)
충청남도		미제정
경상북도	경산시(50%내), 김천시(50%내), 상주시(50%), 안동시(1시간 감면), 경주시(위탁)
경상남도	김해시(상인회에 주차권 할인판매)
전라북도		미제정
전라남도		미제정
제주도		미제정

2. 문제점

가. 유통산업구조의 재편과 함께 등장한 대형마트의 확산은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체의 매출감소 및 고객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은 실정이다.

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주차장임에도,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의 재래시장 중 주차장 확보 시장이 41%,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주차대수 충족률은 44%에 불과하고, 재래시장의 주차장 확보율은 대도시의 경우 30%, 중소도시는 45%, 읍면지역은 44%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바라는 개선사항으로 시설현대화, 주차장 확장이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중소기업청, 재래시장활성화종합계획, 2006. 5.)

다. 현재 정부지원으로 전국의 재래시장에서는 비가림시설(아케이드) 설치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러한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의 지원예산으로는 각각의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은 요원한 실정이므로 재래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이용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바,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료 감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개선방안

○ 재래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의 근거인 ‘사용료 감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기대효과

○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기존 공설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

【붙 임 1】조례 제정 예시

※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조(주차요금)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다.

1.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