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경미한 영농행위의 경우 산지전용신고 면적제한 완화
제 출 자	이상각 조사관
의 결 일	08. 10. 13.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주 문	산림청장은 별지와 같이 산지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고 산나물류․약초류 등을 재배하는 경미한 영농행위의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 면적제한을 완화 하도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산지관리법」제15조(산지전용신고)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산나물류․약초류․특용작물․야생화를 재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산지전용신고) 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재 배 지 역	재 배 조 건
○ 관상수 재배 ○ 그 밖의 품목 － 산나물류․약초류	공익용산지 제외 산지전용제한지역 제외 공익용산지의 경우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	30,000㎡미만 10,000㎡미만 50,000㎡미만(약초류중 장뇌삼인 경우 100,000㎡미만) 제한없음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2항에는ꡒ지방자치단체의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ꡓ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ꡒ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ꡓ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제2항 제5호에는ꡒ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4호 생략, 5.ꡒ그 밖의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ꡓ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말하는 산림소득사업이라 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으로 다음과 같다.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품 목 명
산나물류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릅·원추리·죽순
약초류	삼지구엽초·청출·백출·애엽·시호·작약·천마·장뇌·결명초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자생란

2. 문제점

가. 산지전용신고는 무분별한 산지의 전용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나, 산림을 주 소득사업 대상으로 하는 농림어업인이 산나물류․약초류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어업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으며,「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 제2항〔별표3〕나.(1) 단서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하지 아니하거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라 간벌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무분별한 산림훼손이나 산지전용이 방지될 수 있고, 솎아베기 사업을 실행한 후 산지의 원형이 거의 변경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산나물류․산약초를 재배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산지전용신고) 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상은 재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최근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무공해 산나물류․약초류 등이 먹거리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이 제한을 받고 있어 중국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산촌에 대한 투자가 제한됨에 따라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개선방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농림어업인의 영농행위 및「산지관리법」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구역을 제외한 산지에서 산나물류․약초류 등을 재배하면서 산지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영농행위의 경우에는 공익용산지에서도 신고면적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붙임 개정안 참조

4. 기대효과

○ 농림어업인이 산림경영계획서에 반영된 산나물류ㆍ약초류 재배 등 산지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영농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완화하여 산지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최근 각광받는 산나물류․약초류 등 먹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촌주민소득증대와 농어촌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 정 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 제18조 제2항 관련 〔별표 3〕

[별표 3] <개정 2008.7.24.>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제18조 제2항 관련)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현행 법령	개선방안
		설치조건	설치조건
1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가.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나. 그 밖의 품목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1)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하는 경우로서 산나물류·약초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호제1항에 따른 산나물류·약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재배하려는 경우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익용산지의 경우: 5만제곱미터 미만(약초류 중 장뇌를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 (나)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경우: 제한 없음	(1)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하는 경우로서 산나물류·약초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호제1항에 따른 산나물류·약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