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무허가건물 이주대책기준에 관한 제도개선
제 출 자	김옥희 조사관
의 결 일	08. 10. 13.
소관기관	SH공사	분 야	도시
주 문	SH공사사장은 1989. 1. 24. 이전 건축된 주거용 무허가건물인 경우에 미등재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등재무허가건물 소유자와 동일한 이주대책으로 적용하도록 별지 “4. 개선사항”과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1785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는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내부적인 준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라. SH공사는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SH공사 이주대책기준」 제7조(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제8조(미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의해 분양아파트 또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마. 즉, 위 기준 제7조에서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60㎡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기준 제8조에서는 1989. 1. 24. 이전 건축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주거용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는 60㎡이하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바. 한편,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경우로 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여부를 따지지 않고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나.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다고는 하나, 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등재 유․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분양아파트 또는 임대아파트로 차이를 두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달리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특히, SH공사에서는 “서울특별시내 자치구 전부 이주대책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문제가 제기 된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하면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물 및 허가주택에 대하여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주대책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형평성위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1989. 1. 24. 이전 건축된 미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경우에도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였을 때에는 60㎡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협의계약체결후 자진 이주한 경우는 85㎡이하)을 부여하도록 「SH공사 이주대책기준」 제7조 및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기대효과

문정지구(법조단지)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1989. 1. 24.이전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됨.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SH공사 이주대책기준	제7조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지구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분양아파트 60㎡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분양아파트 85㎡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요건중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 (미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①당해지구내 1989. 1. 24.이전 건축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주거용 무허가건물을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일 경우 당해지구 임대아파트 60㎡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임대아파트 85㎡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②제1항의 경우 1989. 1. 24. 이전 건축된 미등재 주거용 무허가건물여부는 관할 구청장이 확인시 대상자로 본다.	제7조 (무허가 건물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지구내 1989. 1. 24. 이전 건축된 주거용 무허가건물을 소유 및 거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분양아파트 60㎡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분양아파트 85㎡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요건중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