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폐지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일 개정
제 출 자	고영창 조사관
의 결 일	08. 10. 13.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2008.3.28 법률 제9051호] 시행일을 기준으로「건축법」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축물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취소하거나, 징수한 것은 환급하도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2008.3.28 법률 제9051호] 부칙 제2조를 별지 개선안과 같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폐지전「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폐지전 법률’이라 함)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을 유발하는 건축행위이며, 다만 업무처리의 편의상 부과기준시점만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즉 건축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하여 건축물을 생성시킨 일련의 행위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일단 건축허가시에 부과되었던 개발부담금도 사후에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 변경으로 면적이 축소되면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에 대한 국회 소관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하며, 또한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폐지하려는 것임.”이라고 폐지법안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제도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규제·감독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된 것이 아니라 종전의 개발부담금 부과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이와 같은 반성적 고려에서 개발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면 폐지법률의 폐지시점에 ①부과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부담금이나 ②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가의 부담금 부과·징수권한을 상실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행 경과조치의 경우 ‘폐지법안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론 특정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구법 적용당시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경과조치를 둘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영역에 있다고 하겠으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건축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반시설의 수요를 야기하는 건축물 건축행위’라고 할 때 구법 적용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완성된 사실관계(즉 건축이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 건축허가만을 받은 상태에 불과했다면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을 폐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더 이상의 부과·징수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민원 사례에서 보듯이 건축허가시 부담금이 부과되고 착공전이거나, 착공을 하였어도 공사진척이 미진한 경우 공사된 부분을 철거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부담금을 환급 받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 자체가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된 부분의 철거와 건축허가 재신청으로 인해 공사비, 설계비, 각종 채권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라.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제3조에는 “부과․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해당 특별시·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구(자치구)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과․징수한 부담금이 당해 건축물의 기반시설 확충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부과․징수할 필연성은 없는 것이라 보이는 점, 비록 이 폐지법령 시행 후 완공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부과된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폐지사유인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등으로 해결)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개선방안

가. 폐지된 법률의 시행일(2008. 3. 28.)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은 폐지되기 전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그 건축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유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미사용승인된 건축물은 허가받은 건축물을 아직 사용하지 않아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요인이 미실현 되었으므로 건축물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승인․검사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검사)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또는 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폐지된 법률 시행 당시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어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취소 또는 환급하도록 부칙 제2조를

① “이 법 시행 당시「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승인․검사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검사, 이하 같다) 등이 이루어진 건축물에 종전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취소하며, 이미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은 환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기대효과

○ 현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주(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정부정책 신뢰 제고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부칙 <제9051호 2008.3.28>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승인․검사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검사, 이하 같다) 등이 이루어진 건축물에 종전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취소하며, 이미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은 환급한다.

□ 민원요지

민원 1) 2007. 7. 건축허가를 받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8. 4. 착공을 하였는데 단지 건축허가를 미리 냈다는 이유만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고지된 부담금을 취소하여 달라.

민원 2) 2006. 12. 건축허가를 받고 2007. 3.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 중에 있던 중 2007. 12. 인근 대지를 편입하여 설계변경 허가(기반시설부담금 납부대상이 되어 부담금 부과됨)를 득하고 1층 스라브공사를 하였으나 정부에서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자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기 공사한 1층 스라브를 철거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만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1층 스라브를 철거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 그런데 건축허가신청한 다음날 이 지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되어 이 지구단위계획에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