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기준 세분화
제 출 자	고영창 조사관
의 결 일	08. 10. 13.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고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기준을 부패행위의 종류, 법령위반 내용, 부패행위로 인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정도, 형벌의 종류 및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에 따라 1점~5점까지 3~5단계로 세분화 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함)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6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업무평가기준을 작성 고시하여 건기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공사의 책임감리․시공감리․검측감리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입찰)시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건설공사의 감독업무에 대한 청렴성과 대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동 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전문회사 선정시 부패행위를 한 감리원과 소속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불이익을 주도록 2007. 5. 22. 기존의 감리업무평가기준내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기준을 신설하였다.

다. 이 감리업무평가기준은 1. 분야별 평가기준과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각 평가요소마다 기준을 세분화(규모별, 등급별, 자기자본비율별, 실적금액별, 실적건수별 등)하여 배점을 차등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라. 가점항목은 기술자격자, 종합감리, 해외감리, 우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 4개 평가요소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요소는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0.1점에서 0.5점, 종합감리 가능시 1점, 해외감리 실적에 따라 건당 0.25점(1점을 초과할 수 없음), 최근 1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감리업체 0.5점, 감리원 1인에 한하여 0.5점 각각 가점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마. 감점항목은 부실벌점, 감리원 연령제한 및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요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실벌점은 건기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 제4호 규정에 따른 감점(0.2점, 1점, 2점, 3점, 5점 4단계로 구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최대 0.5점)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나,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요소는 부패행위의 정도나 성격 등에 따른 세부 구분 없이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 : ”5점“,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의 부패행위 당시 소속 감리전문회사 : ”5점”으로 단일화 되어 있다.

바. 실제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시 1위는 2위와 극히 근소한 차이(대부분 0.5이하)로 결정되며, 5위까지의 점수차는 대부분 1.0점 이하이므로 부패행위관련자 감점시 감리원과 소속 감리회사에 각각 5점씩을 주는 것은 2년 동안 입찰을 포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제도임.

사. ‘부패행위’란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가.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항목별 평가요소가 세분화되어 있고 또 각 평가요소마다 기준을 두어 배점을 차등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가점 및 감점 항목(부실벌점, 감리원 연령제한)에서는 0.1점, 0.25점, 0.3점 등으로 가·감점수를 세분화하여 한 항목의 가·감점이 전체 평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항목의 경우 부패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최대 가·감점 한도인 5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 항목만의 감점으로 해당 공사에서 참가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나. 또한 ‘부패행위’의 정의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소한 법령위반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제재규정과 별도로 감점대상이 되어 2중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령위반 내용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정도(금액), 형벌의 종류(벌금․징역 등) 및 내용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1개월, 3개월, 1년 등 업무정지 개월 수)에 따른 감점 구분이 없고, 사소한(경미한) 법령위반에도 과중한 위반사항과 동일하게 감점 5점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개선방안

○ 국토해양부장관이 2007. 5. 22. 고시한「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기준을 “부패행위의 종류, 법령위반 내용, 부패행위로 인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정도, 형벌의 종류 및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에 따라 감점기준을 세분화“ 하도록 개선.

4. 기대효과

○ 부패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적정한 감점을 부과함으로써 법치주의 위배 논란(비례의 원칙)을 해소할 수 있고, 법 시행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 이해관계인의 반발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이룰 수 있으며, 아울러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패행위를 척결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