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견본주택 마감자재 등에 대한 감리자 확인 구체화
제 출 자	고영창 조사관
의 결 일	08. 10. 13.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주택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의 견본주택 감리업무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8조의2를 별지 개선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견본주택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공급 시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주택공급(입주자 모집) 승인 이전과 이후, 시기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건설과 공개가 가능함.

나.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가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설치하여야 하도록 「주택법」제38조3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의2에 명시되어 있음.

다. 「주택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및 제품이 주택공급 승인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되는 마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음.

다. 견본주택과 관계되는 민원은 2007. 1. 1.부터 2008. 6. 30.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약 800여건이 제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문제점

가. 사업주체가 사용하는 마감재료 등이 확정되는 시기는 주택공급(분양) 승인 시점이나, 사업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공급 승인을 받기 이전과 이후 시기에 관계없이 견본주택의 건설과 공개가 가능하여 주택공급승인 이전에 건설․공개되는 견본주택은 실제 입주되는 주택의 마감자재 등과 차이가 발생되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됨

나. 견본주택에 대한 감리는 「주택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 하여금 같은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와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의 목록표 등이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주택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감리자가 이를 확인토록 규정만 되어 있을 뿐 그 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감리자의 실질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마감자재(규격․치수․재질 등)와 실제 완공 후 입주하게 되는 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등이 상이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계속 제출되고 있다.

3.  개선방안

가. 주택 수요자가 실제 입주하게 되는 주택의 마감재료 등은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공급 승인을 요청하는 시기에 확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승인 이후에 공개토록 하여 견본주택과 실제 공급승인 된 주택의 마감자재 등이 일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또한 「주택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만으로는 성실한 감리업무의 수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 승인요청 시 감리자로 하여금 별지 서식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토록 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기대효과

○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개하는 견본주택과 실제 공급되는 주택이 부합되도록 유도하여,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8조의2(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①～⑥(생략)	제8조의2(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①～⑥(현행과 같음)
	⑦(신설)	⑦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견본주택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승인 신청이전에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신설)	⑧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 승인 요청 시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감리자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견본주택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
사업주체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치
견본주택 건 설 일				견본주택 공개예정일
조사 / 검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사무소명			등 록 번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및 검사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분	조 사 내 용			「주택법」기준	조 사 결 과	비 고
마감재료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적정여부			제38조의3 제1항	□적합 □부적합
	공급가격의 표시 여부			법 제38조3의 제2항 규칙 제8조2 제1항	□적합 □부적합
관계서류 비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비치여부			제38조3의 제3항	□적합 □부적합
대지관계	대지 경계선의 이격 적정여부			규칙 제8조2 제2항	□적합 □부적합
발 코 니	발코니 부분의 표시 적정여부			규칙 제8조2 제3항	□적합 □부적합
피난 및 소방	대피구 설치의 적정 여부			규칙 제8조2 제4항	□적합 □부적합
	소화기 등 비치 적정 여부			규칙 제8조2 제4항	□적합 □부적합
구조 형태 등	바닥치수 적정 여부			주택법 제16조 기준 제3조	□적합 □부적합
	높이치수 적정여부			주택법 제16조 기준 제3조	□적합 □부적합
	평면배치의 적정여부			주택법 제16조 기준 제3조	□적합 □부적합
	공급되는 가구 등의 적정여부			주택법 제16조 기준 제3조	□적합 □부적합
	위치․조감․배치도 적정여부			주택법 제16조 기준 제3조	□적합 □부적합	홍보물 포함
	위해․기피시설 등 표시여부			주택법 제16조 기준 제3조	□적합 □부적합	홍보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