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 잔여지 내용 포함
제 출 자	김영돈 조사관
의 결 일	08. 10. 13.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도시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사업의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에 잔여지에 대한 내용 및 보상절차와 방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별지 “4. 개선사항”과 같이 개선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토지보상법 제16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보상협의요청서에 잔여지 매수에 관한 안내 문구를 표기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토지소유자별 잔여지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 잔여지의 … 손실이 있는 때 또는 …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는 “…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가. 사업시행자가 공권력으로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토지 분할을 단행하면서도 토지소유자에게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정보(지번, 면적, 수량 등)를 제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협의 요청서도 이를 제공함이 없이 잔여지 매수요건에 대한 법률적인 안내문구만을 표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보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잔여지 정보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하는 시기가 사업이 한참 진행된 후가 대부분이며, 또한 수년간 이의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수청구 기한을 초과하여 매수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다.

※ 고충민원 처리 사례

고충민원 민원표시	피신청인	피신청인 의견	위원회 중재
2BA-0611-029898	0000공사	잔여지 매수청구기간 경과	매수보상 수용
2BA-0704-045228	부산시 00000장	잔여지 매수청구기간 경과	매수보상 수용
2BA-0708-009717	전라북도 000장	12년 매수청구기간 경과	매수보상 수용
2BA-0709-038236	0000공사	잔여지 매수청구기간 경과	매수보상 수용
2BA-0710-004344	00000000청장	26년 매수청구기간 경과	매수보상 수용
2BA-0806-067035	00000000청장	10년 매수청구기간 경과	매수보상 수용

3.  개선방안

○ 보상계획 열람․공고시 잔여지에 대한 내용(지번, 면적 수량 등)이 포함되어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토지보상법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잔여지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

4. 기대효과

○ 보상계획 초기단계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손실보상 청구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민원의 사전적 예방 도모

○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잔여지 손실보상의 판단근거가 되는 잔여지의 기초자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보상행정 실현 및 사유재산권 보호 강화